올해 국내외 제약업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약가 협상 결렬률이 작년의 3배에 육박하며 202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암환자 등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당국의 협상 중재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천863건의 약가 협상 중 56건(3.0%)이 결렬됐다.
결렬률이 작년(2.0%)과 재작년(1.9%)에 비해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협상 유형별로는 '사용량-약가 연동'이 1천280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으며 ▲ 신약 161건(결렬 9건·5.6%) ▲ 예상청구금액 146건(결렬 1건·0.7%) ▲ 약가조정(인상) 181건(결렬 15건·8.3%) ▲ 급여범위 확대 95건(결렬 8건·8.4%)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렬 사례를 보면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RET 억제제인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주는 2023년 8월 예상청구금액 이견으로 결렬돼 아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오롱제약 항히스타민제 코슈엘정은 생산 불가로 협상이 결렬됐다.
반면 한국화이자제약 로비큐아정은 작년 5월 결렬 후 올해 3월 재계약됐고 JW중외제약[001060] 페린젝트주는 2021년 2월 결렬 후 3년 만인 작년 4월 합의되기도 했다.
희귀 의약품이나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 협상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협상은 매년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 시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돼 있다.
김미애 의원은 "약가 협상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환자 접근성 사이 균형을 잡는 핵심 절차"라며 "특히 고가 항암제 등 혁신 신약의 경우 국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과도하게 불합리한 상황은 중재해서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절감 효과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