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부의 연을 맺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이었고,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5.3%로 상승했다. 다문화 부부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7.2세, 여성 29.5세였다. ◇ 다문화 혼인 17.2% 늘어…아내 국적은 베트남·중국·태국 순 통계청이 7일 공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3천3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9년 10.3%로 10%를 넘겼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엔 7.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했다. 다문화 혼인 유형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9.8%에 달했다. 다음은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남편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30대 초반이 23.6%로 최다였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7.2세로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아내의 초혼 연령은 29.5세로 0.4세 낮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편이 50.1세, 아내는 40.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된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설정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주식회사 금동이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소재)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소재) '김가루'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데이터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연간 3천여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김규석·박수현·현정호)은 2020년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 빅데이터를 토대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패혈증 등 급성 중증질환의 병원 내 사망률을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응급의학 저널'(AJEM·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국가 전체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로 '치료 가능 사망'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치료 가능 사망은 말 그대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었지만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는 물론 지역별, 질환별 사망률을 낮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치료 가능 사망 분석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경우의 사망률 추정치도 제시했다. 목표 사망률은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분석했다.
2050년 혼자 사는 고령가구 넷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 등 인지능력 취약계층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미시모의실험을 활용한 고령층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 분포 예측' 보고서에서 2050년 65세 이상 1인 고령가구 중 치매 의심층이 119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상 1인 고령가구(465만)의 약 25% 수준이다. 보고서는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가 전체의 21.8∼2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는 약 41.8∼47.7%, 경도 인지장애는 29.4∼3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 고령가구 중 경제 활동 참여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2020년 21만9천명에서 2050년 63만4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은 8만명, 경도인지장애 고령층은 1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분석은 미국·스웨덴 등에서 공적연금 평가 등에 활용되는 '미시모의실험' 모형과 고령화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인지능력 관련 변수들에는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흡연, 음주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인지능력 취약계
환경부가 연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과 비슷한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를 갖는다. 먹는샘물 시장은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돼 생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5년엔 727억원 규모였으나 작년 2조3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먹는샘물 제조업체 60개사가 400개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 중이다. 2021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7만2천여가구) 중 물을 마실 때 먹는샘물을 구매해 마신다는 비율이 32.9%를 차지했다. 이처럼 먹는샘물 시장이 커진 데 더해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먹는샘물이 생활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먹는샘물 내 미량물질 규제 필요성이 커져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연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해썹 등 국내외 인증제를 참고해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샘물 개발 제도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과 수출을 비롯해 먹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 광고하고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5~25일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7건·44.6%),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33건·39.8%),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건·6.0%),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5건·6.0%),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건·3.6%) 등 부당광고가 83건 적발됐다. 불법유통·판매 게시물에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
프랑스산 소고기가 지난 2000년 수입 중단 조치 이후 24년 만에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 유럽산 소고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 발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수입이 중단됐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6월 도축장 승인 등 남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홍보했다. 프랑스 축산협회와 소고기 수출 업체는 이날 국내 백화점, 마트 등 업체와의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한다.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날 행사를 위해 프랑스산 소고기 70㎏이 수입 재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입됐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 소고기가 한국에 진출했다"며 "기다렸던 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지 오래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최대 소고기 생산국이다. 연간 136만t(톤)의 소고기를 생산해 독일(98만t), 이탈리아(75t), 스페인(73만t) 등과 차이가 많이 난
AI(인공지능)가 만든 데이터를 AI 학습 자료로 되먹이면 급격한 성능 열화가 일어난다는 '모델 붕괴' 우려가 과장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AI 산업에서 모델 붕괴는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지금의 AI는 계속 막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람이 생산하는 자료로는 수량이 모자라 인공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 AI 열풍으로 인터넷에 AI가 만든 텍스트와 그림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오픈 AI의 '챗GPT'처럼 웹 데이터를 쓰는 주요 AI 모델이 인공 자료 되먹임 탓에 곧 성능 저하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다. 4일 AI 업계에 따르면 유명 AI 석학인 앤드루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레터 '더배치'(The Batch)에서 "모델 붕괴는 업계나 학계의 걱정과 달리 단기적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며, 아예 위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응 교수는 인공 데이터와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적절히 섞는 기법으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델 붕괴 문제를 지적한 연구에서도 훈련 데이터에 인간 생성 데이터를 10%만 집어넣으면 성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실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경험자의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고,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8월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천444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두 가지 시술을 모두 이용한 사람은 259명이다. 문신 시술을 이용한 500명 중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4.2%에 달했다.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므로'(24.0%), '문신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고
지난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상담 건수가 역대 최다인 33만7천여건을 기록했다. 이중 성폭력 상담은 18만여건으로,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또 피해 미성년자 10명 중 3명은 13세 미만이었다. 3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 피해상담소 179개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62개소 포함)와 보호시설 35개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33만7천171건이었다. 이는 전년 29만2천945건 대비 15.1%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성폭력 상담은 18만5천785건(55.1%)이었다. 성폭력 상담 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강간 및 유사 강간 7만7천559건(41.7%)이었고, 강제추행이 6만7천540건(36.4%)으로 뒤따랐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19∼65세 미만이 1만1천226명(58.3%)으로 가장 많았으나, 19세 미만도 5천233명(27.1%)이나 됐다. 전년 대비 미성년자 피해자는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피해자가 줄어 미성년자 비중은 26.5%에서 27.1%로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7세 미만은 218명, 7∼13세 미만은 1천412명으로 이들의 비중도 8.4%나 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요즘 교사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토로한다. 학생들이 집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탓에 대화가 사라지고 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디지털 과(過)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속속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우리나라 역시 더는 이 문제를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청소년 37% '숏폼' 조절 못해…'제한' 공감대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청소년의 과의존 현상은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성가족부가 초4·중1·고1 124만9천327명을 상대로 한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2만1천29명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의 17.7%다. 인터넷
앞으로 보청기와 휴대전화 호환이 확대되면서 청각 장애가 있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든 휴대전화기와 보청기가 호환되도록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승인했다. 보청기가 휴대전화와 호환되면 난청인들이 다른 소비자와 동일하게 휴대전화 기종을 선택할 수 있어 기기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전 세계적 의무화는 아니지만 미국이 휴대전화 주요 시장이라는 점에서 보청기와 호환되는 휴대전화를 개발, 생산하려는 제조업체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규정은 단말기 제조업체와 난청인 권익단체, 연구기관으로 이뤄진 보청기 적합성 태스크포스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보청기와 휴대전화의 표준 블루투스 연결 요건을 도입했다. 제조업체가 자체 블루투스 연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표준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보청기와 휴대전화 연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제조업계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호환 제도화 이전부터 무선 이어폰에 난청 지원 기능을 넣는 등 이어폰으로 난청인을 보조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애플은 지난달 iOS 18.1 업데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차와 충돌해 공단 부담금 기준 약 4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
경남 중동부권역에 속한 창녕군은 한때 인구 15만명을 웃도는 활력 넘치는 농촌지역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는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위험 고위험군에 진입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창녕에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양파와 마늘' 그리고 '노인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에 창녕군은 각종 인구 유입 정책 효과가 미미한 데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인구 감소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지역 소멸위기 대응 방향으로 잡았다. 군은 생활인구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 58년간 인구 10만명 감소…인구 37％는 65세 이상 노인 "옛날에는 거리에 사람이 북적북적했지. 지금은 (사람이) 아예 없어. 젊은 사람 보는 것은 드문 일이고, 거리에는 온통 나이 많은 사람뿐이야." 최근 창녕군 창녕읍 종로거리에서 만난 김정태(84) 씨는 인구가 줄어든 창녕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60년 넘게 창녕에서 살고 있는 김씨는 "타지역으로 떠날 사람은 떠났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죽는 사람밖에 없어 우리 지역이 이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 무인점포에서는 이같이 적혀 있는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경기 남부지역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훔치자,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물론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원, 학교 통보", "
유통업계가 '11월 쇼핑대전'에 돌입함에 따라 반값 한우부터 최신형 로봇청소기까지 연중 최대 할인가에 판매하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인다. ▲ 이마트 = '2024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통해 한우와 쌀, 계란 등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점보 사이즈 단독 기획 상품 '흑백홍 면 요리' 3종도 준비했다. 대왕 쟁반짜장과 대왕 튀김우동, 대왕 라면이 맛과 재미를 더한다. 크라운 과자 15개 골라담기 이벤트는 9천900원에 죠리퐁과 콘칩, 콘쵸 등 인기 과자를 초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국내산 삼겹살과 인기 위스키 등을 특가에 판매한다. ▲ 롯데마트 = 오는 6일까지 롯데 그로서리 쇼핑 대축제 '땡큐절' 1주차 행사를 통해 1등급 한우 전 품목과 러시아산 활 킹크랩, 갱엿 닭강정, 초밥 등 인기 먹거리를 50% 할인한다. 일자별 초특가 행사 '땡큐!하루 특가'에서는 연중 최저가 수준의 상품을 선보인다. 케라시스 헤어 제품 4종과 애호박 등이 준비됐다. 4일까지 냉장 밀키트 2개 이상 행사 카드로 결제 시 50%, 프릴 세제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홈플러스 = 대규모 식품 할인전
전세계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인공지능(AI) 위험 분류 체계를 마련할 때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AI 위험 유형 및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AI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합성 미디어 탐지, 워터마킹 등 여전히 기술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AI 위험 분류 체계를 마련해 앞으로 다양해질 AI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개발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AI 위험 완화를 위해 기업들이 투자할 이점이 줄어들고 있는 점과 규제 정책이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 등도 고려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위험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악의적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리터러시 능력을 높이는 등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非)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AI 위험은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노동 시장 영향, AI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등은 잠재적인
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실버스테이는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된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받아야 한다.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 그보다 많은 16%의 일자리는 AI 덕에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도 AI가 직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AI 시대의 노동' 세미나에서 AI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람이 수행하던 직무를 AI가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AI 노출도'를 측정해 직업별로 AI로 인해 '자동화'될 가능성과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증강'될 가능성을 나눴다. 그러자 텔레마케터, 통·번역가, 단말기 판매원, 비서, 아나운서 등은 전반적으로 AI 노출도가 높아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반면 변호사, 웹 개발자, 영업 판매 관리자, 산업용로봇 조작원, 약사 등은 AI 노출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해당 직업의 과업 내에서 AI 노출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AI로 인한 증강 잠재력이 큰 직종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역고용조사 결과와 연계 분석한 결과 전체 국내 취업자 중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해 형제·자매·남매(2촌)의 유전자(DNA) 데이터를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1촌 직계(부모·자식) 간의 친자 확인만 가능했으나, 직계 부모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2촌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과수는 기존 검색 기술을 활용해 2022년 2건, 2023년에는 7건의 실종 아동에 대한 2촌 가족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2촌 검색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검색기술을 고도화한 결과 총 14건의 혈연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경찰에서 이 중 7명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응수 국과수 법과학부 유전자과 과장은 "불상 변사자 검색시스템과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할 수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부모·조손 등 3촌 이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DNA 분석 방법 또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과수는 2017년 도입된 법 심리부검 감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심리부검은 자살로 사망한 대상자(혹은 자살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자살 원인 및 자살에 이르게 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의 관측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산출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 추정치 수치자료를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홈페이지(nesc.nier.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치자료를 활용하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고, 지상에서 측정한 농도나 대기질 모델로 산출된 농도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과학원이 작년 월별로 천리안위성 2B호 관측자료로 추정한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상에서 측정한 농도 간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대기 중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1·2·12월)엔 0.89~0.9, 여름철(6·7·8월)엔 0.7~0.72로 나타났다. 상관도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겨울철에는 위성 자료로 추정한 농도와 지상에서 측정한 농도가 거의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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