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은 가을 추수철을 맞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4일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등으로, 감염 환자 중 76.2%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연간 6천명 내외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SFTS은 약 20%의 치명률(감염 환자 중 사망자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농작업 및 텃밭 작업(주말농장 포함)이 약 60%를 차지했다. 농진청은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진드기에게 물렸거나 농작업 이후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증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사하므로 진료 시 의료진에게 농작업 활동 이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가을철은 수확 작업 등으로 농작업 시간이 증가하는
수도권 도심에서 사양세에 접어든 성인게임장과 PC방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방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성인 오락실)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30건, 광주 29건, 서울 25건, 충남 24건, 부산·전북 각 18건, 전남 14건 등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경기 안성시가 14곳으로 1위였고 이어 경북 구미시, 광주 광산구·북구, 전북 전주시가 각각 13곳씩 늘어나 그다음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경기 성남시, 충남 태안군도 각 7곳씩을 기록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인허가 건수도 서울보다 지방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인허가받은 PC방 수는 2천383곳으로, 서울의 경우 122곳에 불과했으나 울산 278곳·충남 268곳·경북 174곳·충북 166곳 등 수도권 외 지방에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PC방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는 689건으로 2022년 346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통계에는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일반적인
전국 주요 의과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수강 신청을 독려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등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은 요지부동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진 부족에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현장의 심각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래 의사가 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마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 붕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 9개 의대 등록률 4%도 못 미쳐…제주대는 '0명'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비수도권 9개 국립대로부터 받은 2학기 의대생 등록금 납부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의대생은 180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9개 대학 의대 재학생이 4천696명임을 고려하면, 등록률이 3.8%에 그치는 셈이다. 등록 인원이 가장 많은 전남대가 87명이었고, 이어 전북대 24명, 충남대 23명, 충북대 ·경상국립대 각 14명, 부산대 13명으로 집계됐다. 강원대는 3명, 경북대는 2명뿐이었고, 제주대는 아직 등록한 의대생이 없었다. 2
"죽은 새를 보면 만지지 말고 신고하세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신고 요령을 담은 홍보자료를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나 하천 등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나 지자체(☎ 지역번호+120)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폐사체 바이러스 진단 결과 새가 AI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20만원(고병원성) 또는 10만원(저병원성)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지난겨울(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9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74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7건 등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23~2024년 1천640건, 2022~2023년 4천691건, 2021~2022년 7천753건 등이 발생했다.
저출생·고령화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이민자 수용 확대를 통한 노동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2026∼207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4∼0.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동 공급 확대로 저출생·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추정한 2070년까지의 5∼10년 단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1.6%, 2041∼2050년 0.7% 등으로 낮아지다가, 2061∼2070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은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이를 막을 방안으로는 ▲ 출산율 제고 ▲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이민자 수용 확대 등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각 방안을 적
허석곤 소방청장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때 관리 및 운용 미흡의 문제가 제기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에 대해 "내용 연수가 지난 에어매트를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에어매트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했다"며 "약 450개 정도가 내용 연수를 지난 것으로 확인돼 시도 등과 협의해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2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숙박시설 화재 후에는 에어매트 및 완강기 운용,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 소급 적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허 청장은 "현재는 에어매트의 사용 연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지만, 최장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에어매트 관련 매뉴얼 또한 이번에 정리해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호텔에 설치하게 돼 있지만 활용되지 않은 완강기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때 완강기 등을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 또한 대대적으로 교육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현
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여우를 선정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여우는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여우가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고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다. 여우는 199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4년 강원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돼 생존 가능성이 확인됐고,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다. 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여우는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게 서 있으며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다. 인간을 기피해 거의 마주칠 일은 없고, 마주쳐도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다. 혹시 여우를 본다면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여우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개체를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 054-637-9120)에 신고하면 된다. 여
제11회 수원화성배 전국농아인 3쿠션 당구대회에서 울산팀이 경북팀을 2대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단식 2경기, 복식 1경기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1대1(단식과 복식)의 성적을 보인 가운데 승패를 결정하는 단식 1경기에서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이다 3점을 뒤진 울산팀이 시간 종료와 함께 4점을 득점,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했다. 2개팀이 참여한 경북팀은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준우승과 3위로 탄탄한 실력을 보여줬다. 농아인 경기로, 선수와 심판이 수화로 대화하는 등 조용한 가운데 치러졌으나, 결승전에서는 득점 여부에 따라 관중석에서 탄식과 환호가 이어졌다. 수원시농아인체육연맹과 수원시농아인협회 주관, 수원시장애인체육회와 한국농아인당구연맹 후원으로 열린 이날 대회는 서울 1팀, 천안 2팀, 울산 1팀, 대전 2팀, 성남 2팀, 경북 2팀, 경기 3팀 등 13팀이 참여해 16강, 8강, 4강, 3-4위전, 결승전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 선수단 및 임원, 운영요원, 초청인사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또 수시농아인협회와 봉사단체인 ‘손으로 하나되어(회장 송남숙)’ 회원들이 수어통역과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대한당구연맹 경기도당구연맹에서 심판 및 행정요원 12명이
20∼49세 남녀 43% 가까이는 출산할 의향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단 이들 중에서 44% 상당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은 최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의 20∼49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설문 결과 미혼남녀(1천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27.4%, '잘 모르겠다'는 19.4%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높았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를,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를 꼽았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42.6%에 달했고, 여성이(52.9%) 남성(33.1%)보다 많았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5.2%, 23.6%였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3년 전 7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경기 부천에 있는 내과의원을 찾았다. 당일 30분 동안 수면 상태로 진행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잠에서 깨어난 그는 복부 위쪽에 통증을 느꼈다. 내시경 검사를 직접 한 내과 의사 B(74·남)씨는 A씨의 증상을 듣고는 복부 엑스레이(X-Ray) 촬영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수액을 맞는 등 5시간 넘게 쉬다가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는 B씨의 말을 듣고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당시 A씨는 잦아들지 않는 복부 통증으로 병원 건물 3층 회복실에서 휠체어를 탄 채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1층 현관까지 내려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설사와 함께 고통을 호소한 그는 사흘 뒤 급성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결국 "결장 천공(구멍)과 복막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다음 날 수술까지 받았으며 10여일 뒤 퇴원했다가 다시 재발해 1주일을 더 입원했다. A씨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고, 의료과실로 판단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사고 손상 환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새 9.07%P 증가했다. 운수사고 손상 환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운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응급실 23곳에 방문한 20만3천285명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가 담긴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국가손상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 환자 20만3천285명 중 입원 환자는 3만2천691명(16.1%), 사망 환자는 2천425명(1.2%)이었다. 전체 손상 환자 중 남성이 56.5%로 여성(43.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체 손상 환자에서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은 2013년 36.5%에서 2023년 27.4%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비율은 14.3%에서 28.3%로 늘었다. 손상 발생 원인을 보면 추락·낙상(37.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부에서 충격을 받거나 부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2명에게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021년 7월 당시 6세였던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약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해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제시했고,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을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단·검사·처치 등에서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료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봤다. 다만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인정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4.7%를 차지해, 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합계출산율은 1.70명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출생통계(확정치)'를 발표했다. ◇ 첫째아 비중 60% 넘어…비혼출산은 약 5% 차지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 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6천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천600명(11.4%) 감소했다. 이에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포인트(p) 늘었다.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고된 육아와 자녀 입시, 커리어 공백 등에 대한 우려로 갈수록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아의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각각 1.4%p, 0.6%p 감소했다. 법적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천100명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적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하되 면허반납시 택시요금 할인이나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의 편의도모를 위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최근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 연령층의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비중이 늘어나 사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당 20세 이하의 경우 1.04건, 65세 이상은 0.9건으로 고령인구의 사고비중이 저연령층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은 모두 증가한 반면, 50세 이하의 비중은 모두 감소해 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이나 호주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 제기 시 운전면허를 재심사하고 있고,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사례처럼 안전운전장치차량 지원, 면허
올해 사과값이 떨어지면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작년보다 2% 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2004년도 이래 전년 대비 비용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을 3주 앞두고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2천500원, 대형마트는 39만4천160원으로 각각 작년 추석보다 2.1%와 2.3%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형마트의 차례상 장보기 비용이 전통시장보다 30.3% 비싸다. 추석 차례상 비용은 매년 증가해 작년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장보기 비용이 전년 대비 각각 3%와 2% 늘었다. 이번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이 줄어든 것은 사과 가격이 작년에 '금(金) 사과'로 불릴 정도로 뛰었다가 올해 들어 작황이 개선되면서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또 햅쌀과 공산품 가격이 내리고 축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여 역대 처음으로 전년 대비 차례상 비용이 감소했다. 반면 장마 이후 폭염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채소류 가격이 작년보다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장을 볼 경우 사과(3개)값이 지난해 2만원에서 올해 1만5천원으로 25.0% 내렸고, 배(3개) 가격은 1만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 등이 폭넓게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 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한은은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97%는 자살 전 위험신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를 감지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거의 모든 유족은 이후 심리·행동에 변화를 겪었고, 절반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5∼2023년 자살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족 1천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 사망자 1천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분석했다. ◇ 자살 사망자 97%, 신호 보냈다…평균 연령 44.2세 자살 사망자의 64.7%는 남성이었다.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44.2세였고, 이들 중 1인 가구는 19.2%였다. 자살 사망자의 86%가량이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주로 우울(74.5%), 중독(27.2%), 불안(8.8%) 등이 있었다. 고용 형태로 보면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 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46.5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간병 SOS 지원'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상승하며 저소득층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의 의미도 담고 있다. 도는 내년도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지자체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정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 간병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냈어도,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에 미치지 않으면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다. 금감원은 27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추돌해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인 6주 이상 상해진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스쿨존 어린이
한국의 Z세대(18∼27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업무 중 일이 막히면 맨 먼저 인공지능(AI)에 도움을 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I를 최우선으로 찾는 비율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한국이 업무용 AI 도구의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27일 금융투자 및 AI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5개 국가의 Z세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과 AI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조사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상 도움이 필요할 때 맨 먼저 찾아보는 수단(the first go-to resource)으로 AI를 꼽은 Z세대의 비율이 한국은 80%로 미국(56%), 영국(59%), 독일(61%), 프랑스(55%)를 19∼25%포인트씩 앞질렀다. AI가 업무 방법을 더 낫게 바꿀 수 있다고 내다본 응답도 한국은 80%에 달해, 답변율이 50∼60%대에 그친 다른 4개국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시중에 AI 앱(응용프로그램)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반응은 한국이 75%로 가장 많았다. 영국과 독일은 이 수치가 각각 63%와 62%였고 미국(60%)과 프랑스(57
이번 주는 낮에 무덥더라도 밤에는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를 부른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우리나라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올 틈이 생겼다. 또 시간이 지나며 일사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들어섰으며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도 아직 예년 이맘때보다 2~4도 높긴 하지만 낮아지는 추세다. 더위가 풀릴 요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티베트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공기가 가라앉으며 형성한 고기압 때문에 뜨거운 서해를 지나 서풍이 불면서 더위가 유지되고 있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26~27일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남동진해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가면서 대기 중상층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겠다. 이에 낮엔 덥더라도 밤사이 복사냉각이 잘 이뤄지면서 제법 선선해지겠다. 이날 22~27도였던 최저기온은 27일엔 22~26도, 28일엔 20~25도까지 떨어지겠다. 예상대로면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엔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고기온은 26일 30~34도, 27일 28~33도, 28일 29~3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체불액의 40%가량은 퇴직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근로자들이 돈 한 푼 없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천845억원 가운데 38.3%인 6천838억원은 퇴직금이었다.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0.0%(6천326억원), 2021년 39.0%(5천271억원), 2022년 40.5%(5천465억원) 등 매년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 올해 상반기 체불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아직도
올해 고령층 취업자와 창업자 비중이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령층 취·창업이 단기 일자리, 생계형 창업에 집중돼 있어 정년 후 고령층의 일자리·창업 경험과 전문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사상 최대다. 1∼7월 월평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21년 19.5%에서 2022년 20.4%에 이어 지난해 21.6%로 높아진 뒤 올해 22%를 넘었다. 이 비중은 40년 전인 1984년 같은 기간(5.4%)의 4.1배에 달하는 것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 자체도 최다다. [표] 연령대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60세 이상 비중 2019 26,933 208 3,715 5,527 6,513 6,417 4,553 16.9 2020 26,843 171 3,609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난청은 2010년 6월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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