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檢개혁 끝까지 매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pLRLhKrDAGG

■ 조국 사퇴, 檢개혁 '불쏘시개' 되나…與, 후속입법 '속도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국회가 남은 '검찰개혁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사퇴까지 35일간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여럿 발표했으나, 본질적인 개혁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이 담긴 사법개혁안이 처리돼야 완성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조 장관이 사퇴를 천명하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만큼, 조 장관의 사퇴가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처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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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년 역사' 檢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폐지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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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총 징역 13년 구형…윤씨, 무죄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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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외고에 '일반고 전환' 과감한 메스…중등교육 '전환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제도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고 평가된다. 교육부가 당과 청와대에 지난 달 보고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등교육 제도가 대전환을 맞게 될 것이란 게 정치권과 교육계의 분석이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성적 평가제도의 개선, 교사 인력수급 등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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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4분기 주담대 받기 까다로워질듯…소득부진에 신용위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올해 4분기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으로 소득 증가세가 지지부진해 가계의 신용위험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4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2로 조사됐다. 대출행태 서베이는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인지 등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100에서 100 사이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의 심사를 전분기보다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곳이 많다는 뜻이고, 플러스면 그 반대다.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보는지와 대출 수요에 대한 전망도 함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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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D-30' 내일 마지막 전국단위 모의평가…44만명 응시

11월14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15일 마지막 전국 단위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서울 255개 학교 7만9천명을 포함해 전국 1천828개교 44만명 학생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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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년만의 평양 원정' 축구대표팀 평양으로…"설레는 마음"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의 승부처인 북한 평양 원정을 위해 14일 방북길에 올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이날 오전 경유지인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 3터미널에서 평양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북한 입국 비자 발급차 베이징에 들어온 축구 대표팀은 이날 오후 중국국제항공 CA121편으로 평양에 들어간 뒤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H조 3차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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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9개월 만에 '마이너스'

자동차 산업의 실적 부진 등 여파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9개월 만에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천명(0.2%) 줄었다. 제조업의 피보험자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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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 어벤져스' 슈퍼엠, 데뷔하자마자 美 빌보드 200 1위

SM엔터테인먼트가 야심 차게 내놓은 그룹 슈퍼엠(SuperM)이 미국 무대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정상에 등극했다. 빌보드는 13일(현지시간) 슈퍼엠의 첫 미니앨범 '슈퍼엠'이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예고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한국 가수가 빌보드 무대에서 정상을 휩쓸기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로 세 차례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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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스텐트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분야 '공정한 보상' 확대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등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정기적인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자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 '중중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6월부터 적용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 등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 등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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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치아로 임플란트에 쓰이는 골이식재 개발 추진
대구시가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사랑니 등 인체 치아를 이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골이식재는 임플란트 시술 때 잇몸뼈 재건 등에 사용된다. 이 사업은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대구 이노-덴탈 특구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대구 이노-덴탈 특구를 다른 4개 지역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사업에는 2030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 156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기관·업체가 참여한다.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치료를 위해 뽑는 치아는 연간 1천38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이들 치아는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전량 폐기돼 왔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으로 인체 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수입 대체효과와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