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최소 500명 사망"

이스라엘군이 17일(현지시간) 오후 가자지구의 한 병원을 공습해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BBC와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가자시티의 알아흘리 아랍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숨졌다. 보건부는 "수백명이 다치고 수백명의 희생자가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더 늘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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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날 가자지구 병원이 공습을 받아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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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3천507명' 의대 정원, 23년 지났는데 '3천58명'

17년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날까.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기준으로 3천507명이었다. 23년이 지났지만,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는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입학정원을 수천명씩 늘리고 있는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현 정부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파업 등으로 이를 번번이 무산시킨 의료계 반발을 과연 이번에는 넘어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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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등 4개 상임위 국감…'문재인 케어' 논란 일듯

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위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조명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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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혜택 등 적정성 분야 최하위"

전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연금제도는 42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A)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는 51.8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에 이어 4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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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 넘는 재산상속, 4년새 1.8배로 늘어…총 39조원 상속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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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가상자산' 등 건보료 체납자 숨은 소득·재산도 찾는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내지 않는 고소득자들이 여전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에 팔을 걷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저작권이나 가상자산 등 압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징수영역을 계속 발굴하고,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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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금융권 고금리 예금 만기 시작됐다…금융당국, 점검 체계 가동

2금융권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 도래가 이번 주 본격 시작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도한 재유치 경쟁을 막기 위한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작년과 같은 과도한 금리 경쟁을 벌일 경우 금융시장 유동성 불안과 금융회사 건전성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예금 상품들의 만기 도래가 본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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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김장철인데"…배추 가격 한 달 새 20% 올랐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0% 넘게 뛰었다. 배추뿐 아니라 상추, 깻잎 등 엽채류와 과일 가격도 평년보다 비싸졌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평균 6천587원으로 한 달 전의 5천476원보다 20.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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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 아침기온 5도 내외 '쌀쌀'…일교차 최대 20도

수요일인 18일은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특히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산지와 그 밖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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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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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으로 저수지 수위 낮아지면 대기 중으로 탄소 배출"
가뭄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 총유기탄소(TOC) 농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총유기탄소는 물속에 유기물 상태로 존재하는 탄소의 총량을 가리킨다. 포항공대(포스텍)는 환경공학부 감종훈 교수, 박사과정 이광훈씨 연구팀이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과 수질 데이터를 분석해 극심한 가뭄이 수자원관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가뭄과 홍수 등 재해가 물순환과 지구의 탄소 순환에 미칠 것이란 가설은 모델에서 증명됐으나 관측데이터를 통한 정량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연구팀은 국내 2천200여개의 농업용 저수지에 보관된 저수량과 총유기탄소 농도를 분석해 2022년 한반도 남부에서 가뭄으로 수온이 증가하고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 총유기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농업용 저수지 주변의 논·밭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총유기탄소 농도가 일부분 높아진다는 사실도 조사했다. 이번 연구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탄소를 저장하던 저수지가 대기 중으로 탄소를 방출하는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수자원분야 국제 학술지인 '물 연구(워터 리서치)'에 실렸다. 감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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