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0일·월)

[오늘의 주요 일정](20일·월)
[정치]
▲ 국무총리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09:30 서울 그랜드워커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14:00 설악산 국립공원)
    강원형 K-연어 비전 선포식(15:30 강원 양양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0:00 본관 43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38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관 534호)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관 220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15:00 본관 506호)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14:00 국회 본관 228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공동확보단 면담(10:2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국회 전문가 간담회(11:0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전세 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 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전체 회의(13:3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관련 시민단체 등 간담회(14:0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15:00 국회 본청 506호) 
▲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비대위-노동계 대표자 간담회(10:30 국회 본관 223호)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강은미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참석(14:00 국회도서관 세미나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여성신문 인터뷰(15:00 국회 본관 222호)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한겨레TV '시사종이 땡땡땡' 전화인터뷰(17:30)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KBS1 Radio '열린토론' 출연(19:20) 

[외교안보]
▲ 국방부·홍준표 대구시장,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식(10:30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 박진 외교부 장관, 영국·프랑스 출장(11.20∼25일)
▲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등 면담(10:40)
▲ 외교부,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환영사(11:00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 외교부, 해오외교관상 시상식(11:30)

[경제]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0:00 국회)
▲ 기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10:00 국회)
▲ 공정위, 확대간부회의(10:00 대회의실)
▲ 금융위·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15:00 은행연합회)

[산업]
▲ 국토부, 공주지역 현장 방문(13:00 공주)
▲ 국토부, 첨단전략산업특위(14:00 국회)
▲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싱가포르 출장
▲ 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산업부, 국회 첨단특위(14:00 국회) 

[소비자경제]
▲ 농식품부, 업무 점검 회의(09:30 세종)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모펀드 출범식(10:00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강남 테헤란로7길 22, 2관))
▲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다회용품 문화정착 미팅(12:00 FYI(강남 역삼로 180))
▲ 해수부, 수산물 가공업체 점검(13:50 강원)
▲ 해수부, K-연어 비전 선포식(15:30 강원)

[테크] 
▲ 과기정통부, 2023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허브구축 심포지엄(13:15 삼정호텔)
▲ 방심위 통신소위(14:00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2023 브라이트코브 테크놀로지 콘퍼런스(15:30 여의도 페이몬드 앰버서더 호텔)
▲ 오유경 식약처장, 일본 출장(19∼20일)

[사회]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08호)
▲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유동규·남욱 등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23호)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윤관석·강래구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311호)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브리핑(10:30 고검 기자실)
▲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10:30 기자실)

[정책사회]
▲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14:00 서울 FKI타워)
▲ 서울교육청,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 3일 차(10:00 서울시의회)
▲ 환경부, 환경부-중기부 합동 소상공인 간담회(12:00 강남 FYI)
▲ 환경부, 첨단전략 산업특별 위원회(14:00 국회)
▲ 환경부, 한일중 청년대표 만찬간담회(19:00 서울)
▲ 노동부,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 선언(11:30 경주)
▲ 복지부, 전문과목학회(임상학회)간담회(10:00 서울)
▲ 복지부, 세계바이오서밋 개회식(14:00 서울)
▲ 복지부, 세계바이오서밋 양자면담(15:00 서울 콘래드)
▲ 복지부, 세계바이오서밋 공식만찬(18:40 서울)
▲ 지영미 질병청장,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09:00 인천)
▲ 지영미 질병청장, 세계바이오서밋(14:00 서울)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국제콘퍼런스(09:00 서울신라호텔)
▲ 행안부,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상황점검 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
▲ 행안부,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15:30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
▲ 여가부, 대구 신산업분야 지역특화 여성 일자리 현장 방문(14:00 대구알파시티)
▲ 여가부, 대구 해바라기센터(아동) 현장 방문(16:30 대구해바라기센터)

[문화]
▲ 문체부, 문체위 전체 회의(15:00 국회 본관 문체위 전체 회의장)

[경기]
▲ 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
▲ 성남시의회, 정례회 개회(10:00 시의회 본회의장)
    
[부산]
▲ 부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10:00 부산시의회)
    
[울산]
▲ 울산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09:00 울산공고)
▲ 울산 북구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10:00 북구의회 본회의장)
    
[대구경북]
▲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파동 수성해모로하이엔 아파트 공사 현장 방문(14:00∼17:00)
▲ 지역 경제정책 경북 소통 마당 행사(14:00 포스텍)

[경남]
▲ 경남도 생활임금 심의 관련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10:30 도청 프레스센터)
▲ 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11:00 도청 정문 앞)
▲ 경남교육청, 경남교육 공감 대토론회(14:00 그랜드머큐어앰버서더 창원)
    
[광주전남]
▲ 전투비행장 강행 이상익 군수 파면 투쟁본부 규탄 기자회견(10:00 광주시청)

[대전충남]
▲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10:00 대전시의회)

[세종]
▲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15:00 시청 집현실)
    
[충북]
▲ 충북도 당산 빈 터널 개방식(09:20 옛 충무시설 후문)
▲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10:00 본회의장)
▲ 생거진천 대표 음식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품평회(11:00 진천군 여성회관)

[강원]
▲ 속초항 국제카페리 북방항로 개설 취항식(10:00 속초 크루즈터미널)
▲ 유해 발굴 합동 영결식(14:00 화천체육관)
▲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14:00 양양군 서면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 강원형 K-연어 비전 선포식(15:30 양양 남대천 수변공원)
    
[제주]
▲ 제주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14:30 서울 포인핸드 입양문화센터)

[국제](현지시간)
▲ 나토 사무총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코소보 방문 및 공동 기자회견 
▲ 유럽연합 외교장관 화상회의(19:00)
▲ 주중 한국대사관 백브리핑(11:00 주중 한국대사관)
▲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5:00 중국 외교부)
▲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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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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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위 '디지털 증인' 스마트워치…사망시각 퍼즐 풀었다
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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