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3일·수)

[오늘의 주요 일정](3일·수)
[정치]
▲ 대통령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15:30 대통령실)
▲ 국무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6:00 정부서울청사)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6:00 정부서울청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34호)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예방(17:00 대한노인회 3층 / 서울 용산구 임정로 54)
    윤재옥 원내대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08:00 국회 본관 245호)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
▲ 정의당
    통상업무

[외교안보]
▲ 외교부, 출입기자단 상견례(13:40)
▲ 국방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신년인사회(10:30 청와대 영빈관)
▲ 통일부, 신년인사회(10:30 청와대 영빈관)

[경제]
▲ 기재부·이복현 금감원장·이창용 한은총재·유상대 한은부총재,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14:00 소공동 롯데호텔)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간담회(14:00 정부서울청사)

[산업]
▲ 주요 일정 없음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신년인사회(10:30 청와대 영빈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전통시장 협·단체 간담회(11:50 용산용문시장(용산 효창원로42길 38-14))
▲ 해수부, 국립현충원 참배(15:00 대전)

[테크] 
▲ 방통위, 방통위 간부직 현충원 참배(09:40 국립서울현충원)
▲ 방통위, 정부 신년인사회(10:30 청와대)
▲ 방심위 전체회의(14:00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식약처, 신년 인사회(10:30 서울)

[사회]
▲ 주요 일정 없음

[정책사회]
▲ 노동부, 정부 신년인사회(10:30 서울)
▲ 지영미 질병청장, 정부 신년인사회(10:30 청와대 영빈관)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신년 인사회(10:30 영빈관)
▲ 여가부, 신년 인사회(10:30 영빈관)

[문화]
▲ 문체부, 실국장회의(09:00 정부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

[경기]
▲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기자회견(09:30 경기도청 브리핑룸)
    
[부산]   
▲ 부산근현대역사관 개관식(15:00 부산근현대역사관)
  
[울산]
▲ HD현대중공업 시무식(08:00 울산 본사)

[경남]
▲ 경남도 신년인사회(14:00 창원컨벤션센터)
▲ 진해수협 2024년 초매식 및 풍어제(05:00 진해수협 속천위판장)

[광주전남]
▲ 광주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10:00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북]
▲ 전북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10:30 전북상공회의소)
   
[충북]
▲ 청주상공회의소 기관단체 신년 인사회(10:30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강원] 
▲ 춘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11:00 춘천 스카이컨벤션)
    
[제주] 
▲ 을묘왜변 제주대첩 의미와 가치 전승 정책토론회(14:00 제주도의회)

[국제](현지시간)
▲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5:00 중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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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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