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3일·화)

[오늘의 주요 일정](23일·화)
[정치]
▲ 주요 일정 없음

[외교안보]
▲ 외교부, 국무회의(10:00)
▲ 국방부,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통일부, 국무회의(10:00)

[경제]
▲ 기재부·공정위,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이복현 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산업]
▲ 산업부,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09:00 롯데호텔)
▲ 산업부, 국무회의(10:00)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해수부, 국무회의(10:00 서울)
▲ 해수부, 해리포터 발대식(13:30 세종)
▲ 해수부,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16:00 세종)
▲ 농식품부, 설 성수품(과일) 수급상황 점검(14:00 충주)
▲ 농식품부,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17:00 세종)

[테크] 
▲ 방통위,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방심위 방송소위(10:00 대회의실)
▲ 방심위 광고소위(14:00 대회의실)
▲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국외 출장
▲ 과기정통부,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부처합동 R&D 설명회(10:30 세종컨벤션센터)
▲ 식약처, 국무회의(10:00 세종)
▲ 김유미 식약처 차장, 수입농축수산물 전자심사24 적용 현장 방문(14:30 이천)

[사회]
▲ '4종 마약 181회 투약' 유아인 1심 2회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358호)
▲ 현대건설 등 '반포 재건축 입찰비리' 도정법 위반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417호)
▲ 진실화해위, 제71차 위원회(13:00 진실화해위 대회의실)

[정책사회]
▲ 교육부,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조규홍 복지부 장관, OECD 보건장관회의(09:00 프랑스 파리)
▲ 복지부,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15:00 서울)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여가부,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여가부, 2023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신규지정 협약식(14:30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 행안부,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행안부, 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14:00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행안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14:00 상황실)
▲ 행안부, 신속집행 시도영상회의(15:30 영상)
▲ 노동부,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노동부,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14:30 한국훼스토)
▲ 환경부,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 간담회(10:30 서울)
▲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대국민 인식제고·정보제공 업무협약식(15:00 성남)

[문화]
▲ 문체부, 제5회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문체부, 만화웹툰산업 정책 발표(11:30 아트코리아랩)

[경기]
▲ 안산시-신안산대, 이민청 유치 위한 업무협약식(10:30 시청 대회의실)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10:00 경기도청 1층 다산홀)
    
[부산]
▲ 부산시·시교육청, 부산형 늘봄 확대 관련 합동회견(10:00 부산상의홀)
▲ 부산시 정보화사업 설명회(14:00 부산시청) 
    
[울산]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업무 협약식(15:00 시청 접견실)
    
[경남]
▲ 램프사업단 및 분자제어연구소 개소(10:30 경상국립대)
▲ 하동 녹차연구소 성과보고회(10:30 녹차연구소)
▲ 고성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가야주민수호단 회의(14:00 고성박물관)
   
[대구경북]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업무 협약(11:20 경북도교육청)
▲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 신년교례회(11:00 그랜드호텔)
    
[광주전남]
▲ KB국민은행, 위니아 딤채 전달식(14:00 광주시청 비즈니스룸)

[전북]
▲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점검회의(14:00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14:00 더메이호텔)
▲ 전북자치도, 전북 스타트업 데이(10:50 도청)
    
[대전충남]
▲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10:00 대전시의회) 
▲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개회(14:00 충남도의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방특화연구센터 개소식(14:30 표준연)

[충북]
▲ 충북도-충북의사회 업무협약(08:00 도청 여는마당)
▲ 충북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개회(14:00 의회 본회의장)

[국제](현지시간)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23일) 
▲ 일본 외무상 정례 기자회견(13:30)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낙태권 행사 참석(버지니아주)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아프리카 순방(∼26일)
▲ 유엔 인권이사회, 중국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09:00 유엔 제네바 사무소)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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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5년간은 괜찮지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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