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3일·월)

[오늘의 주요 일정](13일·월)
[정치]
▲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15:00 대통령실)
▲ 국무총리·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09:00 정부서울청사)
    주례회동(12:00 대통령실)
▲ 국무총리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개회식(14:00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16:00 정부서울청사)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11:30 국회 본청 201호)
    박찬대 원내대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예방(15:00 국회 본청 201호)
▲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통상업무
    추경호 당 대표 권한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방(11:30 본관 201호)
▲ 정의당
    김준우 대표, 상무위원회(09:30 국회 본관 계단 앞 농성장)
    김준우 대표, 정의당 노동정치 집담회(18: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상무위원회(09:30 국회 본관 계단 앞 농성장)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카라 노조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10:20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 통상업무
    양향자 원내대표, 통상업무

[외교안보]
▲ 조태열 외교부 장관, 중국 출장(13∼14일)
▲ 통일부, 슬로바키아 외교부장관 면담(10:00 장관실)
▲ 통일부, 전직 통일부 장관 오찬 간담회(11:30 롯데호텔 서울 칼튼스위트)
▲ 통일부, 제6차 통일이 있는 저녁(18:00)

[경제]
▲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7:4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알리·테무 자율제품안전협약식(16:00 소비자연맹 정광모홀)

[증권]
▲ 주요 일정 없음

[산업]
▲ 산업부, 비상경제장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제1차 한-캄보디아FTA 공동위(10:30 잠실 롯데호텔 월드)
▲ 산업부, 중견연 CEO 오찬 간담회(12:00 서울)
▲ 산업부,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준비현황 점검(14:00 전략물자관리원)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해수부, 비상경제장관회의(07:40 정부서울청사)
▲ 농식품부·해수부,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10:00 aT센터)
▲ 해수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4:00 세종)
▲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10:00 세종)
▲ 농식품부, 개혁TF 회의(14:30 세종)

[테크] 
▲ 방통위, 재난방송 대비현장 점검(16:00 KBS재난미디어센터)
▲ 방심위 통신소위(14:00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방심위 전체회의(15:00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식약처, 식품안전의 날 행사(09:40 서울)
▲ 식약처, 아프라스 2024(14:00 서울)
▲ 김유미 식약처 차장, 아프라스 2024(14:00 서울)

[사회]
▲ 서울중앙지검, '디올백' 최재영 목사 피의자 조사(09:30 중앙지검)
▲ '대장동 의혹 본류 배임사건' 김만배·유동규·남욱 등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23호)
▲ '북한 선원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 등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311호)
▲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10:30 기자실)

[정책사회]
▲ 노동부, 비상경제장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비상경제장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람사르사무국 사무총장 면담(16:00 서울)
▲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09:00 정부서울청사)
▲ 행안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10:30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
▲ 행안부, 차세대시스템 점검회의(15:00 서울)
▲ 행안부, 폭염대책추진 전문가 회의(15:00 정부세종청사)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10:30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
▲ 복지부, 비상경제장관회의(07:4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9:0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11:00 정부서울청사)
▲ 지영미 질병청장,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사업 추진 기업간담회(15:00 서울)
▲ 교육부, 교육부-두산연강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 업무협약식(10:30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서울교육청, 서울디지털재단 업무협약(14:00 201호)
▲ 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굿네이버스 사랑의 장학금 지원사업 기탁식(15:00 903호)

[문화]
▲ 문체부, 고(故) 김동원 흉상 제막식(14:00 국립극장 로비)
▲ 문체부, 제27회 전국박물관인대회(14:00 국립중앙박물관)

[부산]
▲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골프 티칭데이(13:00 해운대비치CC)
▲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단 부산시 방문(16:30 부산시청) 

[울산]
▲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식(15:00 시청 대회의실)
      
[강원]
▲ 강원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협약식(15:30 강원도청 통상상담실)

[충북]
▲ 제43회 스승의날 기념 포상 시상식(15:00 충북교육청 화합관)
▲ 에어로케이 마닐라 노선 취항식(17:00 청주공항)

[경북]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공학전문대학원 설립 업무협약식(11:00 경북도청) 
▲ 단산∼부석사 간 도로 개통식(14:00 영주 부석면 현장)

[경남]
▲ 경남도, 통영 바이오에너지 투자협약(14:30 도청)

[제주]
▲ 공감과 혁신, 제주 기업과의 토크콘서트(14:00 메종글래드 제주)

[국제](현지시간)
▲ 미 트럼프 형사재판(미동부시간 09:30 맨해튼 형사법원)
▲ 미 메넨데스 뉴저지 상원의원 뇌물죄 재판 개시(맨해튼 연방법원)
▲ 그리스 총리, 튀르키예 앙카라 방문
▲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14일)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6:00 중국 외교부)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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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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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