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병원·약국 등 59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약국 등 59곳을 합동 점검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했으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병의원 47곳, 약국 5곳, 동물병원 7곳이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실제 취급 내역,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구입 미보고 사유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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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 중환자 비율 50% 이상…일반병상 최대 15% 감축
정부가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큰 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빅5 쏠림'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리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의 갈등을 줄이고자 병원 내 의료사고 예방 책임을 병원장이 맡는다. '환자 대변인'이 신설돼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다. ◇ '동네의원과의 경쟁' 탈피…상급종합병원 구조 바꾼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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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필(소분) 판매 더 쉬워진다…식약처 "규정 개선 추진"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떼화장품은 중기 옴부즈만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 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소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