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워싱턴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8일 출국한다. 이번까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 역대 대통령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에 강력한 경고음을 내고 주요 우방국들과 국제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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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사직 전공의 복귀제한 완화
정부가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회의 결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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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천300원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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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액수 협상 본격 개시…"대폭 인상" vs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선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액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 1∼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마친 데 이어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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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점수부터 의료정보까지…개인정보 공개확대 '기대반 우려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의료정보, 교통카드 이용 내용, 사회 보장 정보…. 올해 정부가 가명 처리 등을 거쳐 기업·기관이나 연구자, 대중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힌 개인정보 항목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심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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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인간시장' 김홍신 "국회의원들 간신 되면 그 손주는 어찌 사나"
"국회의원은 모두가 각각 헌법기관입니다. 당수나 당 실세한테 무릎을 꿇지 말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정치 팬덤들의 공격에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간신 행위를 알고는, 부끄럽고 괴로워서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의 도덕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행위로 인해 간신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가 김홍신(77)은 지난달 14일과 24일 연합뉴스와 두차례 인터뷰에서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해당 국회의원이 간신이었는지, 간언을 한 사람인지 금방 확인된다"면서 "그러니 국회의원들은 특권과 개인적 이익 모두 버리고 권위와 명예만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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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라졌다"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8일 밝혔다. 임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언급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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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 의회장악 저지" 여론 결집…유권자도 놀란 佛총선 대이변
프랑스 총선에서 대이변이 일어났다. 총선 내내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극우 국민연합(RN)이 다시금 반극우 연대의 벽에 부딪혀 3위로 밀려났다. 대신 그 자리는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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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가계대출 불안에 기준금리 못 낮춰"…11일 또 동결될 듯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하고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근접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여전히 불안한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준이 9월부터 연말까지 한두 차례 정도,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물가·환율·가계부채·부동산 등의 상황에 따라 인하 시점이 아예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