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간호법도 상정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155600001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125300530
■ 10대 노리는 '딥페이크'…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것을 의미하는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8월 25일 기준) 288명으로 2년 만에 4.5배가 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158700530
■ '알리' 판매 어린이 자전거에 내분비계 교란물질 기준치 258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리는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국내 기준치의 2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선글라스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어선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내구성이 부적합했다고 28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 좌석 연질(안장)에서 국내 기준치의 25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157400004
■ 북, 240㎜포 검증시험사격…"기술갱신·새 유도체계 우월성 입증"
북한이 새 유도체계를 적용한 '갱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성능을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 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들 방사포무기체계에 관해 "기동성과 타격집중성에서 기술갱신"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이번 시험사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유도체계와 조정성, 파괴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8011100504
■ 광복 80주년 관함식에 욱일기 형상 깃발 단 日함정 참가할 듯
해군이 내년 5월 부산에서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계기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 미국과 호주 등 우방 및 방산협력국이 초청 대상이며,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이하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예산 40여억원이 반영돼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120500504
■ 금감원 "가계부채 증가폭 관리수준 넘어…은행별 DSR 더 낮출것"
금융감독원이 27일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춰잡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달 들어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126000002
■ '낮 기온 27∼33도' 더위 이어져…강원영동·경상권 등 곳곳 비
수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전북남부와 전남권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30일 낮까지, 제주도는 29일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8∼30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10∼60㎜, 광주·전남·전북남부 5∼40㎜,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20∼80㎜, 대구·경북남부내륙, 경남내륙, 제주도 5∼60㎜(많은 곳 80㎜ 이상)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8006500034
■ "출산율 제고·이민자 확대 시 연평균 경제성장률 최대 0.8%p↑"
저출생·고령화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이민자 수용 확대를 통한 노동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2026∼207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4∼0.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동 공급 확대로 저출생·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123400003
■ 러, 이틀째 우크라 전역 대공세…키이우서 폭발음
러시아가 27일(현지시간)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해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새벽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크리비리흐에서 호텔이 무너지며 3명이 사망했다. 크리비리흐 동쪽 자포리자에서는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3명이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