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한다.
앞서 투입된 군의관들이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지만, 정부는 이날 235명 중 일부를 시작으로 예정됐던 인력을 계획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의관 15명에 이어 이날부터 235명이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 파견·배치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필요도에 따라 우선 군의관 150여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금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고, 이날까지 235명을 추가 파견·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속도를 조절 중이다.
앞서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는 현장경험과 진료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며 응급실 진료를 거부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는 대책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마저 불거졌다.
더구나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을 두고 징계를 거론했다가 번복하는 등 복지부 역시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주에 벌어진 상황 등을 고려해 주말에 군의관들의 의견과 의료기관의 필요 등을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그동안에도 배치되는 군의관의 의견과 의료기관에서의 수요 등을 감안했었는데, 지난주에 일부 문제가 발생해 다시 한번 본인의 의사와 병원의 수요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확인되신 분들을 먼저 파견하고 나머지는 내일과 모레 순차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국장은 "본인들의 의사와 병원의 수요를 다시 한번 주말에 확인하다 보니까 일부 지연됐으나, 이번 주 안에 235명 모두 배치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65개 이상의 병원에 250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기 배치된 군의관 15명 중 7명은 파견된 병원에서 배후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8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이다.
전체 파견되는 군의관 250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이지만, 이들의 업무는 현장 수요와 본인 의사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파견되는 군의관 중에서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견 전 충분히 의견을 확인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배 국장은 "최근 며칠 사이에 본인들의 의견과 의료기관의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파견된 군의관의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