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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증원 재논의해야…무책임한 정책에 대응할 것"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의료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조는 "졸속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증가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도 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어째서 지역의사 정원은 증원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하는지, 그 방식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는데,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
의학교육의 질 기준으로 증원?…교수들 "교육 가능성 따져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 의사 인력 양성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결정된다"며 "또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동네병원 등 전공의 다기관 수련시키는 상급병원에 최대 5억지원

정부가 지역의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올해 기관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의대생 3천342명 증원 등 앞으로 늘어날 의사 인력을 고려해 수련병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전공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지역의료, 전문 진료 등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로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수련책임기관) 1곳과 종합병원급 이하 수련 협력 기관들을 묶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실적과 소속 전공의 규모에 따라 기관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 최대 208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다기관 협력 수련은 10일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총 3천342명(연평균 668명) 의대생 증원을 결정했

병원 옮겨도 진료기록은 이어져…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만곳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만332곳으로,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1만곳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돕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환자 동의하에 진료기록과 과거병력, 투약 내역 등을 교류한다. 환자가 진료정보교류 홈페이지나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사업 참여에 동의하면 병원을 바꿀 때 새롭게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만곳을 넘겼으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곳에 불과하다.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시민·환자단체 "의대 증원 규모 부족…위기 외면한 정부 규탄"

시민·환자단체들은 11일 전날 결정된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2024년 이후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고통을 감내하고, 보건의료 노동자가 붕괴 직전인 의료 현장을 버텨온 대가가 고작 2027년 490명 증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초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단계인 '다사(多死) 사회'에 대비할 의료 개혁의 해법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2천명 증원'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400명 증원도 막혔던 것에 더해 지금 대폭 증원해도 빠듯한데 정부는 고작 490명으로 시간을 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규모가 애초 수급 추계위원회의

복지부, 지역 거점병원·동네의원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모집

보건복지부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2곳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의 거점병원(2차)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해 365일간 소아·응급·분 만 분야 진료를 책임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12월 진행된다. 거점병원과 동네의원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시도별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2억8천3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8천만원, 협력 체계 운영비 4천300만원, 운영비 6천만원이 지원된다. 각 시도는 중진료권 70곳 가운데 참여할 곳을 정하고, 거점병원·의원 협력 체계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병원 소재지가 인구 감소 지역(관심지역 포함)이거나 의료 취약지에 해당해야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

'의대 인프라' 확충 시급…국고 예산으로 국립의대 직접 지원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가 국립의대에 국고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에 올해 1천28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상반기 내로 국립대병원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의사 양성 규모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차질 없는 의대 교육을 위해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놓은 방안이다. 최우선 과제는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이다. 일단 이론 수업을 위한 강의실을 늘리고 실험·실습실도 서둘러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별 증원 규모,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건물 신축 등 신규 시설 확충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용으로 290억원, 기자재 확충용으로 94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사립의대에는 총 5곳에 교육환경 개선 융자금 78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력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이 배정되면, 대학별 교원 확충계획을 평가한 뒤 적정 교육인력 확보를 유도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다시 증원…"개혁 출발점"

정부가 긴 의정 갈등의 터널에서 벗어난 뒤 다시 지난한 논의 끝에 의대 정원을 늘린 배경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의 붕괴 위기가 꼽힌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필수의료 과목에서는 갈수록 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인력 등 의료 요건이 악화해서다. 의료계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도 이상적인 지역 배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전부 '의무 복무형' 지역의사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초유의 장기 의정 갈등 겪었지만…'지필공' 붕괴에 증원 재추진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 이후 매년 813명 등 5년간 증원 규모를 총 3천342명(연평균 668명)으로 정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종전보다 2천명 많은 5천58명으로 늘렸다가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교육 현장 이탈 등 1년 반이 넘는 초유의 의정 갈등을 겪은 후에도 정부는 '지필공'(지역·필수·

2027학년도 의대 490명 더뽑는다…이후 613→813명 단계적 증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천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다.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늘리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

2년 만에 다시 증원…의료계, 의정갈등 상흔 속 단체행동 나서나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2년 만에 재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제2의 의정갈등을 재현하지 않으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내놓은 추계를 토대로 의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각 613명, 2029∼2031년 각각 813명을 차등 증원하고,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한다. 이번 증원 규모 결정은 추계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거쳐 수요·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정하고, 이후 보정심의 7차례 논의 끝에 이뤄졌다. 복지부는 앞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추계위를 구성하고,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는 등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고 절차를 밟아왔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

복지부, 지역 거점병원·동네의원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모집

보건복지부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2곳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의 거점병원(2차)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해 365일간 소아·응급·분만 분야 진료를 책임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12월 진행된다. 거점병원과 동네의원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시도별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2억8천3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8천만원, 협력 체계 운영비 4천300만원, 운영비 6천만원이 지원된다. 각 시도는 중진료권 70곳 가운데 참여할 곳을 정하고, 거점병원·의원 협력 체계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병원 소재지가 인구 감소 지역(관심지역 포함)이거나 의료 취약지에 해당해야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의료 AI 데이터 활용 지원 참여 기업 내달 16일까지 모집

보건복지부는 내달 16일까지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약·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 규모가 작년(8개 기업)의 5배인 40개 기업으로 늘어난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전국 43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과 데이터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데이터 가공·분석 비용을 최대 3억2천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는 K-CURE 누리집(https://k-cure.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 데이터는 구조가 복잡하고 전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사업 확대로 다양한 기업과 의료 기관이 협력해 의료 AI 제품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