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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이용해본 환자 5년간 492만명…8월내 법제화 논의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천곳에서 모두 492만명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을 논의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시작됐다. 국회에서는 이달 중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해본 의료기관 2만3천곳…환자는 492만명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의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2만2천758곳이었다.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의원급(2만1천430곳·94.2%)에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총 492만명이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산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최근에는 매월 25만건가량 비대면진
정은경 복지장관 "수가 정비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 적정 보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비용 분석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대병원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우대받는 환경,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지원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는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수당,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 간 의
세포로 만든 인공혈액, 임상시험 길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R&D(연구개발)로 개발하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향후 개발 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최근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추진 중이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 체계가 미비하며 국내 혈액관리법상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 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식약처는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품목 분류로 평가기준 대비 및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 대체 외에도 희귀혈액형,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인공혈액 외에도 발달장애

"고령층 백신 접종, 의료비 절감·경제효과 크다"

국내에서 고령층 대상 대상포진 백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을 예방 접종하면 투입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ROI)이 1.5 이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GSK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개최한 '2025 헬시에이징 코리아' 포럼에서 주한영국상공회의소와 공동 발간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성인 예방접종의 가치'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국내 50세 이상 약 2천333만명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하면 순비용 3조7천억원 대비 ROI가 1.52로 나타났다. RSV 백신은 60세 이상 고령층 약 1천467만명을 대상으로 할 때 순비용 2조6천억원 대비 ROI가 1.65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준 나이를 10세씩 높이면 대상포진 백신은 1.46, RSV 백신은 1.33으로 ROI가 낮아지지만 여전히 경제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참여한 이한길 이화여대 약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해외 주요 국가는 성인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해 공공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성인 예방접종은 일부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개시…복지부 추진본부 구성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장관을 필두로 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시군구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복지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대상자 확대반, 사회서비스 연계반, 의료취약지 지원반 등 총 7개 반으로 구성돼있다. 추진본부는 출범 첫날인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방향을 점검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 중으로, 내년 3월 27일에는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매월 2회 이상 열고 본사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전공의 복귀는 단기 해법…환자보호법 입법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천6명,

100조 돌파 건강보험 진료비…급증 주범은 '고령화'아닌 '공급'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건강보험 진료비. 가파른 고령화와 맞물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료비 급증의 핵심 원인이 단순히 인구 고령화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병상수 같은 '공급 요인'에 있다는 심층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 서비스의 공급 자체가 비용 증가를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진료 형태를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지출 증가의 구조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상은 일단 만들어지면 이내 채워지게 된다"는 의료 경제학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반면, 외래 진료비는 공급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컸다

복지장관, 자살대응 현장 실무자 간담회…"예방센터 보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센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분야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자살 예방 사업 현황과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자살은 조용한 재난"이라며 "고립의 사회에서 연결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신속한 위기 대응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자살 시도자 등의 위기 지원, 자살 사망 사후 대응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255개소가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55개소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팀 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자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원스톱 심리·법률·일시 주거·행정 처리 지원 서비스 지역을 9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했으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활립 서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관련 인력이 자살예방센터 1개소당 3.6명으로 열악해 고위험군을 밀착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희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와 홍승택 서울시 소

AI 기술 활용해 복지·돌봄 혁신…복지부 추진단 출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지·돌봄 분야의 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추진단이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스란 1차관 주제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함께 향후 로드맵 수립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AI 활용 복지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협력해 내년 상반기 중에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소외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정액제→정률제 전환…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건당 1천∼2천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본인 부담을 진료비의 4∼8%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률제와 외래진료 횟수 연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늘리는 본인부담 차등제 등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진료 건당 최대 2만원까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횟수를 지정한 본인부담 차등제는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질병의 복합적 성격을 간과한 것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이 수급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뒀다면서 보

의대교육 정상화까진 먼길…부실교육 우려속 학칙변경 특혜 논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시화하면서 1년 반을 끌어온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대규모 유급 의대생의 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로 못 들은 1학기 수업을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압축해 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부실 교육 우려가 나오는 데 더해 특혜 논란도 지속하고 있다. ◇ 유급 의대생 여름방학 이용 압축 수업…24·25학번 '더블링' 현실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학기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은 2학기 들어 수업에 복귀한다.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칙을 변경하는 특혜 논란 속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달 허용했다. 전국 의대들은 복귀 의대생들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도록 여름방학을 이용해 이달 초부터 계절 학기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학기 수업을 여름방학과 주말, 야간 등을 이용해 압축해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의대는 최근 1학기

초유의 의료공백이 남긴 상처…복귀 후에도 후유증 불가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정갈등도 끝을 향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에 수련을 재개하게 되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메워지겠지만, 장기화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의료현장엔 여전히 상처만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자리를 인정하고, 군 미필의 경우 가급적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9월 전공의 상당수가 현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인턴, 레지던트의 90% 이상이 병원을 떠나면서 초토화됐던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제야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현장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이 초래한 상처로 시름 해왔다. 현재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의 수술 건수는 의정갈등 이전의 70∼80% 수 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