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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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허위정보 확산 막는데 정정 콘텐츠·조기차단이 효과"

허위 감염병 정보에 대해 정정 콘텐츠를 확산하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이 가짜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언론학회와 추진한 '신종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협력 연구 모델' 결과를 27일 소개했다. '인포데믹'(infordemic)은 감염병 정보가 과도하게 넘쳐나서 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인포데믹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은 안전·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보가 동시에 퍼지는 환경을 반영한 모형을 활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인포데믹 대응 조치의 효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공신력 있는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적극 노출하는 '정정 콘텐츠 확산', 플랫폼 자율 정책으로 허위 정보를 조기에 식별해 차단하는 '허위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 조치는 단독 시행만으로도 감염병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콘텐츠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순위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나,

국내 첫 소방 특화 '국립소방병원' 개원…맞춤형 진료 제공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음성에서 소방 특화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의 출발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병원을 위탁 운영할 서울대병원의 김영태 병원장, 임호선 국회의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등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이다. 병원은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만9천㎡ 규모로 건립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현판식에 앞서 공상 소방공무원이 '1호 환자'로 진료받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김 청장 대행은 "국립소방병원은 전국 소방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가 그

"'응급실 뺑뺑이' 결국 배후진료 문제…법적 보완 장치 있어야"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이 '배후진료' 차질에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안 등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이송 문제는 아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서 처치한 후 배후진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응급 처치한 환자를 병원 내에서 수술 또는 입원시키는 배후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아울러 배후진료 연결이 어려워 응급실에서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송체계 개선뿐 아니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필수의료 과목의 책임 문제로 간다"며 "배후진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게 결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의료

2027 의대정원 추계위 발표 내주로…마지막 회의서 결론 못내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해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예정 종료 시각을 넘긴 회의 끝에 위원들은 내주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회의 종료 후 "기본 모형 2가지를 바탕으로 오늘은 주로 여러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의사의 생산성이 AI로 인해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와 의사의 근무일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44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시·군·구 85곳의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는 모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요양병원 등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대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도록 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모델을 신규로 도입했다.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해 배치하는 방식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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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조직 확대 개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만들고,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도 설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오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 국 단위로 직제화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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