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어젠 지방예산 삭감, 오늘은 지방시대 선언, 국정이 장난인가

윤석열 정부의 군사모험주의 우려 크다

위원 1명 반대해도 진정 기각하는 인권위, '인권 보루' 맞나

정부,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수용… 의료계 적극 화답하길

▲ 동아일보 =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남의 다리 긁기' 與 총선 백서… 통절한 반성 없인 개선 어렵다

의대생 휴학 허용,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 서울신문 = '미중 반도체 싸움' 불씨 어디로 튀든, 철저 대비를

'명태균 방지법'으로 여론조작 영구 퇴출해야

소송비 올려 달라는 공정위, 내부 역량 먼저 높이길

▲ 세계일보 = 법원에 "李 무죄" 압박 노골화, 민주당 법치 훼손 도 넘었다

내달 임기반환점 尹 정부, 대통령부터 각성하고 변해야

이태원 참사 2주기,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해졌나

▲ 아시아투데이 = '美무기 무제한 사용' 천명은 北 참전 말라는 경고

국민연금 '고통 없는 개혁 없다'고 경고한 IMF

▲ 조선일보 =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中 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

▲ 중앙일보 = 어처구니없는 이재명 대표의 북한군 파병 관련 발언

대학 자율에 맡긴 의대생 휴학, 대화 재개 실마리 되길

▲ 한겨레 = 임박한 북 참전, 말려들지 않는 게 '국가 안보'다

변화없이 "4대 개혁" 반복 윤 대통령, 의혹 무마용인가

"김영선 공천은 김 여사 선물" 발언까지, 특검밖에 없다

▲ 한국일보 = 여권 핵심 5인 '결자해지' 요구… 尹 대통령 답해야

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또 도지는 완력정치

中 반간첩법으로 한국인 첫 구속, 정부 적극 대응을

▲ 글로벌이코노믹 = 잇단 세수 펑크…근본 해결책 찾아야

부채 덫에 걸린 글로벌 재정확장 정책

▲ 대한경제 = 전조 드러낸 건설업 위기, 정책적 지원 시급하다

물건너간 연간 2.6% 성장, 경기 진작 위한 특단 대책 세워라

▲ 디지털타임스 = 北 파병에 핵실험 조짐… 긴밀한 국제 공조로 단호한 대처를

'구속땐 無세비' 수당법 소위 통과, 꼭 시행해 의원특권 줄여야

▲ 매일경제 = 中 반간첩법 한인 첫 구속 … 진실규명·기술전쟁 대응 강화를

의대생 휴학 허용 상식적 … 의료계도 무책임한 주장 접어야

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철회" 이런 식이면 누가 미국을 믿겠나

▲ 브릿지경제 = 정유업계 정제마진 반등 신호가 더 반가운 이유

▲ 서울경제 = 증폭되는 경제·안보 복합위기, 국력 결집으로 안전벨트 죌 때다

뒤늦게 총선백서 낸 與, 내분 멈추고 민생 살리기 입법 주력해야

巨野 특검 독점·예산편성권 침해,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 멈추라

▲ 이데일리 = 기금으로 돌려막는 세수펑크, 나라살림 이래도 되나

부패·무능 심판 앞에 무너진 日 자민당 독주의 교훈

▲ 이투데이 = '미·중 갈등' 유탄 맞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 전자신문 = K플랫폼 규제, 신중해야

▲ 파이낸셜뉴스 = 안일한 행정으로 4천억 물게 된 GTX-A 사업

태양광 비위 31명 또 적발, 형사처벌로 엄단해야

▲ 한국경제 = 尹대통령 "4대 개혁이 민생" … 공허한 반복은 곤란

反간첩법 걸어 한국인 수개월 강제 구금한 中 인권 유린

금리 인하기에도 은행은 실적 잔치, 금융소비자만 고통

▲ 경북신문 = 선거법 위반 여야 의원… 전관 변호사 경쟁?

▲ 경북일보 = 국회 예산 심사…TK 국비예산 확보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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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해도 계속 소송…효능논란 뇌기능개선제 약값 지키기 '꼼수'
일부 제약사들이 '효능 논란'으로 유효성 재평가를 받는 뇌 기능 개선제의 보험 약값을 삭감당하거나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따른 패소에도 아랑곳없이 수년간에 걸쳐 건강보험 당국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벌이는 등 소송을 약값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낳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근당 등 24개 제약사는 건강보험공단과 맺은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환수 계약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판매하는 68개 제약사와 임상 재평가 결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임상시험 기간의 청구 금액 중 일부(평균 20%)를 환수하는 계약을 2021년 8월에 체결했다. ◇ 치매 치료 효과 불확실한데…6년간 2조5천억원 처방으로 재정 축내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두고 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건보 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급여를 줄이거나 아예 보험 약 목록에서 빼버리려고 할 때마다 소송 카드로 맞섰다. 실제로 이 약의 효능을 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