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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신문 사설](9일 조간)

▲ 경향신문 =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코레일·SR 통합 시동, 철도 공공성·효율성 높여야 여권도 건넸다는 통일교 정치자금설, 진상·경위 밝히라 ▲ 국민일보 = 민주당만 뺀 편파 수사 논란, 특검팀을 특검해야 할 판 법관회의와 여당 의총서도 쏟아진 내란재판부 위헌성 다문화 사회 진입한 한국, 포용이 미래 경쟁력이다 ▲ 동아일보 = "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 서울신문 = 李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 더는 변죽만 울려선 안 돼 '편파 논란' 특검, 통일교 민주당 후원 의혹 당장 수사해야 특별감찰관 추천, 머뭇거리는 이유 뭔가 ▲ 세계일보 = 汎與도 우려하는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그만 접어야 李 '성동구청장 극찬', 서울시장 후보 띄우기 아니길 쿠팡 사후 대응도 안일·부실, 소비자 우롱 엄벌하라 ▲ 아시아투데이 = 與-사법부 극한 충돌… 국민은 안중에 없나 李 "수도권 일극 탈피" 구체적 방향 제시 간절하다 ▲ 조선일보 =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특별감찰

[전국 주요 신문 사설](8일 조간)

▲ 경향신문 = '북핵 빼고 대만 방어' 트럼프 국가전략, 정부 정밀 대응 필요 쿠팡 이어 기업들 보안사고 봇물, 이래서 AI 강국 되겠나 첫눈에 마비된 수도권 교통, 제대로 대비한 것 맞나 ▲ 국민일보 = 내란재판부법 보완한들 위헌성 사라지겠나, 이젠 접어야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투자 계획 못 세웠다는데 ▲ 동아일보 = 北 비핵화 뺀 美-中 안보문서… 트럼프에만 목매선 안 된다 조진웅 '과거' 논란… '교화와 피해자 권리' 새 균형점 논의할 때 "中, 日 전투기에 레이더 照射" … 위험수위까지 온 양국 갈등 ▲ 서울신문 =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역대급 집값 규제책 고통인데… 대통령이 "대책 없다"라면 北 비핵화 빠진 美 안보 전략… 韓 독자 전략 재설계 시급 ▲ 세계일보 = '북핵' 빠진 美 안보 전략, 자강 노력 더욱 절실해졌다 '1인1표제' 제동, 정 대표 리더십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이 대통령이 고충 토로한 서울 집값 대책 정말 없는가 ▲ 아시아투데이 = 대통령실·혁신당도 제동 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수출 7000억 달러…'반도체 착시' 걷어내고 실상 봐야 ▲ 조선일보 = 극단 지지층만 바라보다 역풍

[전국 주요 신문 사설](5일 조간)

▲ 경향신문 = 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 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 쓰레기 직매립 1월 금지, 미봉책 넘어 근본 해법 세우라 ▲ 국민일보 = 北 억류 국민 모른 이 대통령, 北 억류자 석방 리본 日 총리 입시를 운으로 만드는 널뛰기 수능, 이대로는 안 된다 장동혁 대표의 100일… 더 요원해진 보수 재건 ▲ 동아일보 = 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데이터센터 인허가에 1년 반…AI 고속도로 열리겠나 소재도 모른다는 '韓 쿠팡 책임자' 김범석…고객들 우롱하나 ▲ 서울신문 = 與 '과속' 정년 연장안, 청년·기업·국가경쟁력 모두 흔든다 월급 3% 오를 때 세금 9% 껑충… 직장인 유리지갑만 '봉' 北 억류 한국인 석방, 정부가 끈 놓는 일 없어야 ▲ 세계일보 = '주 52시간 제외' 무산, 대만·중국과 경쟁할 수 있겠나 정부 '北 억류 국민' 해결 의지 피력, 늦었지만 다행 與 필리버스터 무력화, 小野 입 틀어막는 의회 독재다 ▲ 아시아투데이 = 간첩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 늦었지만 다행 지역의사제 조속 시행되게 후속 조치 서둘러야 ▲ 조선일보 =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전국 주요 신문 사설](4일 조간)

▲ 경향신문 = 내란 1년 '정의로운 통합' 새긴 이 대통령, 정치가 길 내야 윤석열 말 되뇌며 내란 비호한 장동혁, 위헌정당 자처하나 문진석·김남국 '부적절한 청탁', 인사 기강·시스템 이래서야 ▲ 국민일보 = 추경호 영장 기각… 법원 판단을 정쟁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 "현지 누나한테 추천"… 실세 권력 암시한 문자 파문 지역의사제 실효성 높이고, 의료계는 제도 안착 협조해야 ▲ 동아일보 = 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 서울신문 = 李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더 듣고 싶었던 말은 "통합" 秋 영장 기각… 野 면죄부도, 與 사법 개혁 빌미도 아니다 세계는 숨가쁘게 달리는데, 우리만 엉거주춤 원전 ▲ 세계일보 = '정의로운 통합' 강조한 李, 내란 단죄 계속 이어가나 추경호 영장 기각이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니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러니 '만사현통' 의심받는 것 ▲ 아시아투데이 = 추경호 영장기각에… 與, 내란재판부 강행하겠다니 소통비서관이 '형·누나'에게 인사 연결하는 자리인가

[전국 주요 신문 사설](3일 조간)

▲ 경향신문 = 단죄도 사회대개혁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악질 플랫폼' 김범석의 쿠팡, 정도·책임경영 하라 고환율 후폭풍, 치솟는 체감물가 관리 비상등 켜야 ▲ 국민일보 =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다른 현안에도 협치 이어지길 책임 회피하는 김범석 의장… 징벌적 과징금 반드시 부과를 계엄 1년 된 날에도 진영 대결만 보이는 씁쓸한 풍경 ▲ 동아일보 = 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 서울신문 = 가뭄 단비 같은 예산안 합의… 국민 체감되게 핀셋 집행을 SKT에서 쿠팡까지… 7개월째 잠만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고환율에 서민 먼저 때리는 석유·먹거리 물가, 관망 말아야 ▲ 세계일보 = 5년 만에 시한 지킨 예산안, 합의 처리 전통 이어가길 쿠팡, 책임 방기 도 넘어… 엄중 책임 묻고 재발 막아야 "尹, 월담 의원 체포 지시" 경찰청장 증언도 부인하나 ▲ 아시아투데이 = 예산안 시한내 처리 다행이나 물가상승 우려 쿠팡사태 김범석 의장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 조선일보 =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

[전국 주요 신문 사설](2일 조간)

▲ 경향신문 = 내란 부화뇌동한 경찰의 사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 사과문 덜렁 내고 과실·노출이란 쿠팡, 시민 불안 안 보이나 법정 시한 넘기는 예산 교착, '민생 우선' 속도 내라 ▲ 국민일보 = 무슨 특검을 또 하나… 3대 특검 마무리로 국론 모을 때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강력 처벌·실질 보상 필요하다 온라인 그루밍 급증,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시급하다 ▲ 동아일보 = 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 홈캠 12만 대 해킹범 적발… 내 사생활 中서 음란물로 팔렸다 美 관세 압박 속 신기록 써가는 韓 수출 ▲ 서울신문 = 계엄 1년… 與 포용의 시대 열고, 野 건강한 보수로 전환을 유출 정보 협박까지… 쿠팡 사태 2차 범죄 막아야 中의 섬뜩한 한일령… 불똥 튀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을 ▲ 세계일보 = 민주당 "2차 특검 검토", 선거용 '내란 몰이' 아닌가 국힘 의원 과반 '계엄 사과' 찬성, 지도부는 나 몰라라 국민 편익보다 기득권 앞세운 '닥터나우 방지법' ▲ 아시아투데이 = 유진의 YTN 인수, 이제라도 철저한 검증 이뤄져야 장경태 성추행 의혹, 엄정 수사로 2차피해 막기를 ▲ 조선일보 = 개인정보 유출 年

[전국 주요 신문 사설](1일 조간)

▲ 경향신문 = 수천만 고객 정보까지 유출, '죽음의 일터' 쿠팡 엄벌하라 내란 1년, 지금도 극우·부정선거 칭송하는 윤석열의 망상 놀림감 부산 엑스포, 예측·특사 엉터리인데 위에선 눌렀다니 ▲ 국민일보 = 쿠팡도 뚫렸다… 정보 유출 도미노 막을 특단 대책 절실 계엄 1년… 국힘, 진솔한 반성 통해 신뢰 회복의 길 찾아야 ▲ 동아일보 = 3370만 계정 털린 쿠팡…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부처에 땅 내놓으라 필사적" … 속도에 '목숨' 걸어야 YTN 민영화 취소 판결… 정치가 방송 휘두른 탓 ▲ 서울신문 = 전 국민 수준의 정보 털린 쿠팡, 5개월이나 깜깜했다니 내년 예산 與 독단 말고 합리적 조정안 합의하길 계엄 사과 대신 前대표 조사… 제 발로 수렁에 빠지는 국힘 ▲ 세계일보 = 12·3 계엄 사태 1년, 이젠 포용·협치로 나아갈 때 쿠팡 3370만개 고객계정 내부 직원이 유출했다니 예산안 강행 으름장 與,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하길 ▲ 아시아투데이 = 쿠팡 '3370만' 고객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 고쳐야 국힘, 지금 '윤석열·계엄' 청산 못하면 미래 없다 ▲ 조선일보 = 쿠팡 3370만명 정보 유출, '보안 위험국' 된 한국 계엄 1년 앞두

[전국 주요 신문 사설](28일 조간)

▲ 경향신문 = 'YS 제명' 운운한 장동혁, 추경호가 민주투사라도 되나 복마전 된 '유병호 감사원', 석고대죄·환골탈태하라 대란 부른 의대 2000명 증원, 추계·절차 다 주먹구구였다니 ▲ 국민일보 = '감사 번복원' 된 감사원, 정치 휘둘리는 악순환 끊어내야 특검 "양평 공무원 강압 단정 못해"… 수사로 진상 밝혀야 고환율 책임을 서학개미로 돌리며 증세 으름장 놓는 정부 ▲ 동아일보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새 장 열렸다 '주먹구구' 의대 증원 전말… 尹 보고 때마다 500→1000→2000명 '제 식구 감싸기'로 1·2인자 모두 기소된 공수처 ▲ 서울신문 = 첫발 뗀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강국 도약 속도 높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합의 불발… 거부 쪽이 환수 책임을 집값·환율에 또 묶인 기준금리… 경제 체질 개선에 전력을 ▲ 세계일보 = 尹 "더 늘려야" 한마디에 의료대란 빚어졌다니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들 감찰" 대통령 지시 부당하다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 첫발, 우주 강국 도약 계기로 ▲ 아시아투데이 = 종교지도자 재판, 불구속이 바람직하다 한은 "3년 연속 1%대 저성장" 反기업법 손질해야 ▲ 조선일보 =

[전국 주요 신문 사설](27일 조간)

▲ 경향신문 =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 세우길 김건희 대통령놀이 도운 '박성재 법무농단' 엄벌하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견제 받고 투명성·국익 지켜야 ▲ 국민일보 = 與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특검 다 하자"던 말 지키라 첫 발 뗀 석화업계 재편… 제조업 구조조정 계기 돼야 산재 증가하니 감독 책임 어물쩍 지자체로 넘기려 하나 ▲ 동아일보 = 石化 구조조정 첫발… 기업은 더 서둘고, 정부는 전폭 지원을 與, 필버 제한 추진… 小野 '최후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나 "내 수사는?" "김혜경-김정숙은 왜 느리냐" … 법무 채근한 김건희 ▲ 서울신문 = 장동혁 대표, 멀어지는 중도 민심 못 보는가 안 보는가 기어이 '반도체 주 52시간' 족쇄 채우려는 여야 감사원 운영쇄신 TF, '정치보복 감사' 우려 새겨야 ▲ 세계일보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국민 앞에 반성·사죄하라 반복되는 前 정권 감사 뒤집기, 중립성 누가 믿겠나 일하는 노인 OECD 평균 3배… 임금 구조개편 서둘러야 ▲ 아시아투데이 =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위법여부 누가 판단하나 서울 1305가구 공공 공급으론 집값 못 잡는다 ▲ 조선일보 = 권력 뜻 법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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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의료개혁'혁신위 출범…300명 시민패널 꾸려 의견수렴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가 첫발을 뗐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화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 권한은 없는 데다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개편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다"며 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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