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용산 압수수색·김용현 구속, '내란 윤석열' 긴급체포하라

이 와중에 당 주도권 잡겠다는 친윤계, 낯 두껍다

'윤석열 옹호' 진화위원장·'내란 침묵' 인권위원장 자격 없다

▲ 국민일보 = 14일 탄핵안 처리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야

민주당, 황당 법안에 눈길 돌리지 말고 민생에 올인해야

▲ 동아일보 = 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

'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

탄핵 정국 혼란 틈탄 反시장-反기업 입법 강행은 안 된다

▲ 서울신문 = 與 '질서 있는 퇴진' 해법은 탄핵안 자율표결뿐

"北 도발하면" 주한 미 대사도 걱정하는 '안보 공백'

탄핵 정국에 '반도체·AI법'마저 팽개칠 건가

▲ 세계일보 = 관련자 증언으로 드러난 尹 거짓 해명, 강제 수사 속도 내야

'국정 불확실성 해소' 최선의 방법은 14일 탄핵 가결이다

계엄사태 한국에 던진 한강의 '反폭력·생명파괴' 메시지

▲ 아시아투데이 = 계엄 내란죄 여부, 나중에 헌재에서 다룰 일이다

야당, 민생 중시해서 반도체법 즉시 처리해야

▲ 조선일보 =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

장군들이 자기 살려고 軍 주요 기밀 유출하고, 울고

마구잡이 중복 수사, 볼썽사나운 전리품 차지 경쟁

▲ 중앙일보 = 조속한 국정 혼란 수습, 탄핵밖엔 길이 없다

이 와중에 당권 욕심 내는 친윤계, 부끄럽지도 않나

▲ 한겨레 = 윤 대통령 '하야 없다'는데, 국힘 '탄핵' 거부할 이유 있나

12·3 내란 수사, 권한시비 끝내고 공조본 중심으로 해야

'내란 후 무정부' 상태,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만들라

▲ 한국일보 = 탄핵할 테면 해보라는 尹… 여당은 역사 두려워해야

명백해진 내란수괴 혐의… 체포·구속 늦출 이유 없다

"정치, 삼성에 부정적 영향" TSMC 창업자의 아픈 '충고'

▲ 글로벌이코노믹 = 최초의 감액 예산…대외신용 빨간불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려면

▲ 대한경제 = 초유의 '감액 예산' 통과, SOC확대 추경 협의 나서야

탄핵정국 혼란 틈탄 건폭 부활 경계해야

▲ 디지털타임스 = `내란 수괴` 지목된 尹… 탄핵만이 헌정질서 조기 회복 길이다

대혼란 속 고용한파·성장둔화… 경제극복엔 여야 따로 없어야

▲ 매일경제 = 與, 좌고우면 말고 떳떳하게 탄핵 표결 임해야

비상가동 F4, 금융시장 안정 총력대응을

이 판국에 정치파업 … 생산현장 멈춰세워선 안돼

▲ 브릿지경제 = 전기본·원전 로드맵 방향 잃지 않아야 한다

▲ 서울경제 =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국헌 문란' 다시는 없도록 해야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 막고 기업 살려야 한다

軍 통수권 문제 속히 정리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없게 해야

▲ 이데일리 = '북한 도발시 군 통수권 누가' 美 우려… 우린 걱정도 않나

탄핵 정국에서 길 잃은 교육 정책, 피해는 누구 몫인가

▲ 이투데이 = 트럼프 태풍 앞에 기업만 알몸으로 서야 하나

▲ 전자신문 =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총력 지원해야

▲ 파이낸셜뉴스 = 경제위기 대응, 민관이 함께 뛰어야 한다

법·정책 제자리, 한국 AI 빅3 도약하겠나

▲ 한국경제 = 정국 혼란에 고용 한파까지, 경기 부양 서둘러야

모리스 창까지 걱정하는 한국의 정치 불안과 기술력 문제

줄탄핵·줄체포·줄수사 … 행정·국방·치안 공백 우려스럽다

▲ 경북신문 = 윤, 헌재에서 비상계엄 합법성 다툰다?

▲ 경북일보 = 탄핵정국…지방정부, 민생안정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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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선정…내년부터 진료
보건복지부는 91개 시군구에 있는 135개 의료기관을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1곳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방문진료료 수가가 신설되면서 재택의료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의료원은 기존 8곳에서 내년 13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확대되면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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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의료제품 인증·규제지원기관 내달 운영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인증 업무와 규제 지원을 해주는 기관들이 내달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4년간 123억6천400만원을 투입해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다음달 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뛰어나 정보통신기술과 세계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의료제품 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관리와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현행 유형 하드웨어 중심의 규제가 무형 소프트웨어(SW)와 데이터, 네트워크,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제정됐으며 내년 1월 24일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 2026년 1월 24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해 각각 적용된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뿐 아니라 약품이 조합돼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