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개시…104곳 의료기관 참여

전액 건보에서 부담하던 '협의진료료'에 본인부담률 적용

 의과와 한의과 사이의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16일 개시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7일 밝혔다.

 2016년 처음 시작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전 4단계까지 시범사업에선 협의진료료를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으나 5단계 시범사업에선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해서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본사업 전 마지막 시범사업인 만큼 효과성·수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를 거쳐 선정한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모두 104곳으로, 4단계 때보다 18곳 늘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가령 한의 진료도 함께 하는 국립재활원이나 의과 진료를 보는 자생한방병원 등은 각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가천대 동인천길병원과 가천대 길한방병원은 함께 묶여 참여한다.

 복지부는 2027년 12월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한 후 평가를 거쳐 2028년 이후에 본사업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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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민관 협력 네트워크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과제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과제 32-4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는 필수의약품 제조가 개시되는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단계를 포괄해 지원한다. 향후 주문생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상 선정 및 행정적·기술적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제약사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제약 분야 협회 및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유통 참여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해당 네트워크 개시를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서 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사업 현황과 향후 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는 주문생산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주문생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공공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