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에 시간당 100㎜ 물폭탄…당진천 범람, 일부열차 운행 중단
밤사이 충남 서해안 일대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됐다. 당진 당진천이 범람하고 이 지역 역천과 예산 삽교천 수위가 경보 단계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서 범람 위기가 커지고 있다.
■ 경기남부·충청 호우경보…중대본 2단계·위기경보 '경계' 격상
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오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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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 '슈퍼위크' 나흘째…외교장관 청문회 공방 예고
여야는 17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나흘째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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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前영주시장도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남서 전 영주시장(68)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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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일본과는 관세 서한대로 갈 듯"…美日 협상 난항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일본에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들(일본)과 협상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 아마도 일본과는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결국 현재로선 이달말까지 일본과 무역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낮기에, 지난 7일 일본에 대해 서한으로 통보한 25%의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게 될 것 같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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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제헌절 경축식…'12·3 계엄 해제' 상징석 설치
국회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제헌절을 기념하며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은 상징석을 국회의사당 경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경축식 본행사에는 4부 요인과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주한외교 사절, 대한민국 헌정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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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내려라" 유럽도 미국도 정치권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내리라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유럽 정가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안사통신 인터뷰에서 유로화 약세를 유도해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유럽중앙은행(ECB)에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타야니 부총리는 "ECB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를 0.50∼1.00%포인트 내리거나 각국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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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1순위 청약통장 3개 중 1개 서울에 사용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청약 통장 3개 중 1개는 서울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의 1순위 청약자 25만7천672명 중 서울 청약자는 8만3천709명으로 집계돼 32.5%를 차지했다. 상반기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서울 아파트에 도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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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소유예 연평균 16만건…헌재 이의제기 인용률은 18%
최근 5년간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연평균 1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도 5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졌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총 79만7천718건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15만9천544건꼴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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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시리아 수도 공습…국방부·군본부 타격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해 국방부와 인접한 4층 건물 일부가 부서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정권의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공격했다"며 "군사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드론으로 시리아 국방부 진입로를 타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