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에 박성재도…잇단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어디로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내란 수사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했지만 이후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연이어 기각됐다.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향하는 한국인 상당수가 범죄자금 세탁에 쓰일 대포통장을 판매하려는 청년들이라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현지에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거나 너무 빨리 지급정지가 되는 이른바 '돈 사고'가 나면 감금돼 폭행·고문을 당하고 결국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5일 연합뉴스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단지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범죄단지는 이른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자금 세탁을 위한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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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질한 놈' 문자폭로에 국감장 발칵…국힘 "연락처 노출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4일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오후 내내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일과 5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는 '박정훈입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2일)', '에휴 이 찌질한 놈아'(5일)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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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과 식용유 등 교역 단절하는 방안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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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극적 흑자 전환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 올해도 흑자?
'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특히 '중국인 무임승차'라는 해묵은 논란이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적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극적으로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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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주식부호 100인 주식가치 22.5조원…방시혁 의장 1위
지난 2020년 이후 신규 상장 기업의 창업자 중 상위 100인의 주식가치 규모가 약 2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9월 말 기준 상장사 중 2020년 이후 신규 상장한 기업 창업자의 주식가치(9월 말 종가 기준)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총 22조4천836억원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부모로부터 지분 또는 회사를 승계받은 경우와 2020년 이전 상장 기업 창업자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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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 '무대응'…2명은 직장 떠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문제 제기나 신고하지 않고 '무대응'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내에서 불이익이나 비난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별도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사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는 피해자도 20% 가까이 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미흡해 제도 재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 응한 직장인 1천명 중 288명(28.8%)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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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금리차 연내 1.25%p까지 축소?…부동산 대책 효과도 변수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p)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 등을 위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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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트럼프 中비판에 혼조마감…나스닥 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이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8포인트(0.44%) 오른 46,270.4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41포인트(-0.16%) 내린 6,644.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72.91포인트(-0.76%) 내린 22,521.70에 각각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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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추적추적 가을비…오전 전남권 시작으로 밤 수도권 확대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부터 전남권, 오후부터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확대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