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치

전체기사 보기

섹션 미리보기

"국회의원 특권과 부패는 40년전 전두환 때보다 심각하다"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특권은 40년 전인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보다 심하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도 검은돈을 받기도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 대표나 당내 실력자들에게 줄을 서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순수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인재들은 국회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선생이 2023년 7월, 2024년 1월 인터뷰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그는 8개월 후인 2024년 9월 22일 암으로 별세했다. 그의 마지막 꿈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작년 4월 총선에서 특권폐지정당을 통해 5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들 5명의 의원이 걸어서 국회로 출근하고, 급여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반납하고, 보좌관 수도 줄이는 등 특권 폐지를 실천하면 여야 거대 정당들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그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가 말년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한 것은 낙후한 정치권이 한국의 선진적 분야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훼손한다고 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법사2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몽골 도로에 한국형 주소 도로명판 설치된다…해외 첫 사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한국형 주소 체계(K-주소)로 된 도로명판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4일까지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5월 한국이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서울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몽골과의 주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K-주소를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과 디지털정부구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K-주소 기반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 장관은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서울로)'에서 열리는 '서울로(SEOUL street)'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 제막식에 참석해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에 공표한다. 이번에 설치된 '서울로' 도로명판은 해외에서 한국형 주소체계가 반영된 도로명판을 설치한 첫 사례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ｍ 이내서 금연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ｍ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 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제 도입법'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

"품위있는 죽음"…안규백,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도록 한다. 대상자는 말기 환자에 해당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선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

경기도의회, 전국 첫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11일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증가한 가사 부담과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가사 스트레스와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심리 상담,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정례회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성행…위험 약품 '급증'

의사 처방으로 약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은 2016년 2만4천928건에서 2019년 3만7천343건으로 4년 새 49.8% 늘었다. 특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약품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각성·흥분제는 2016년 2천176건에서 2019년 3천801건으로 늘었다. 낙태 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2019년 2천365건으로 12배 넘게 폭증했다. 채널별로는 2019년 기준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이 전체의 80.1% 상당을 차지했다. 페이스북 등 인스타그램 판매 광고는 2016년 360건에서 2019년 1천5백88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식약처가 불법 판매 광고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작년 기준 10건에 그쳤다. 고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80%를 차지하는 오픈마켓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책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日 아베, 발목잡은 '궤양성 대장염'이 뭐기에…"심하면 대장암발병"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두 번이나 발목잡은 궤양성 대장염은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대표적인 만성 난치성 질환이다.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이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부분은 직장에 염증을 동반하며, 이 염증은 결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장내 점막층에 생긴 염증이 악화하면 궤양이 유발된다. 환자의 90% 이상이 혈변을 보이고 때론 설사, 배변 긴박감, 경련성 복통 등을 호소한다.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명확지 않다.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료계는 추정한다. 난치성 질환이어서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하는 '활동기'가 반복한다. 치료 역시 완치보다는 증상 조절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중점을 둔다. 대신 증상이 악화하거나 대장암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 발생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대장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의 2.3∼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한희 교수는 2

섹션 포토

많이 본 기사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제약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제39회 약의 날 기념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 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는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 부대행사로 의약품 안전 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뛰어난 연구 인력,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등 전 세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침팬지 전쟁'의 목적은 번식?…"전쟁 후 암컷 번식률 2배↑"
침팬지 무리 사이에서는 종종 상대편을 죽이는 폭력적 충돌이 일어나며 이는 '침팬지 전쟁'으로 불린다. 야생 침팬지에서 이런 전쟁이 영토 확장 및 번식력 증가와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브라이언 우드 교수와 미시간대 존 미타니 교수팀은 18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우간다 키발레 국립공원 내 응고고 침팬지 무리 간 충돌과 이후 영향을 장기간 추적,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드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집단 간 동맹적 살해가 영토 획득과 함께 번식 성공 증가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한다"며 이는 집단 간 공격성의 진화적 기원과 그것이 번식 성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침팬지 무리가 힘을 합쳐 다른 무리의 개체를 공격해 죽이는 것은 야생 침팬지에서 종종 발생하며 침팬지 행동의 두드러진 점 중 하나로 꼽힌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런 폭력이 무리의 영토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것이 번식 성공도(fitness) 이득으로 이어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침팬지 무리 간 폭력적 충돌로 잘 알려

메디칼산업

더보기
대웅제약, 중국서 지방파괴주사제 임상 사례 첫 공개
대웅제약은 지방파괴주사제 '브이올렛'을 중국 최대 규모 미용·성형학회에서 처음 소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17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AMWC 차이나 2025'에서 '브이올렛 사이언티픽 포럼'을 열고 글로벌 의료진에게 브이올렛의 임상 데이터와 차별점, 시술 사례 등을 발표했다. 브이올렛은 2021년 대웅제약이 국내에 출시한 데옥시콜산(DCA) 성분 지방파괴주사제로, 국내에서 96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 3상과 시판후조사(PMS)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 지방 세포 반영구적 파괴 등 기전적 장점도 지녔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브이올렛은 '나보타'와 함께 대웅제약의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이끌어갈 블록버스터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일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