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수원시장학재단 제2대 이사장으로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박 신임 이사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수원시장학재단이 수원의 교육공동체를 선도하는 재단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지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윌스기념병원 이사장이자 의료원장,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외래교수 등으로 재임 중이다. 수원시장학재단은 2006년 4월 설립됐으며,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있다.지금까지 1만2천528명에게 총 99억1천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 감염자가 치료받으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국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및 관리를 당부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은 됐으나 면역력 등에 의해 억제돼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기침 등 임상적인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 균을 전파하진 않지만,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 치료가 권고된다. 검진 대상자는 결핵 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등이다. 이번 안내서는 질병청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치료한 사람에 비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서에는 6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치료를 시행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고 부작용을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정부는 해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살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아니, 요즘은 오히려 더 느는 추세다.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동우)에 따르면, 올해 1월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 사망자 잠정치(경찰청 자료)는 1천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87명)에 견줘 32.3%(319명)나 급증했다. 2021년(998명), 2022년(1004명)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협회는 2023년 연간 국내 자살자 또한 2022년 대비 755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자살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이듬해 9월에야 취합돼 발표되는 구조다. 다만, 자살의 증감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한 자살 잠정치가 2개월 간격으로 발표된다. 올해 자살은 남성 사망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났지만, 남성 자살 사망자는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급증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배우 이선균 씨의 자살 사망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1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는 15만5천599건, 일평균 5천20건이었다.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천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편의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의정(醫政) 대치에 따른 의료 공백의 해결과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구축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 등을 국회에 입법 과제로 요구했다. 정부는 2월 27일부터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전공의 중심 치료 시스템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나쁜 환경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진료지원인력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청원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환자단체연합회의 해당 청원에는 9일 오전 11시 현재 1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천억원을 넘었다"며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천285억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건보 재정 1천882억원을 두 달째 투입했다. 총 5천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천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은 일반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우리 국민 사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천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8.3%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조사 당시 같은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 응답률(15.3%)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2년 조사에서 '대체로 그렇다'(46.3%)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관한 긍정 답변 비율(74.6%)은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적십자병원 7곳 중 3곳과 전체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하 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이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손해보험협회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생 대책에 부응한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고령층 보험상품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는 실손보험 외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약관이 정비되면 올해 중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존엄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배로 늘리고, 대상 질환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질환 말기 진단 이전으로 앞당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 등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가족이 종교인이면 영적인 돌봄도 받을 수 있고, 환자가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도 받는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말기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호스피스 전문기관 188→360곳 확충…대상 질환 확대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 포함)으로 늘린다. 전문기관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의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과 폐렴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도입됐다. 예방할 수 있는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PCV15(박스뉴반스)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 폐렴구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추가로 예방할 수 있다. PCV15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5세 미만 영아와 만성 심장·폐 질환 소아청소년 등 12세 이하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이다. PCV15 백신과 PCV13 백신은 교차 접종할 수 있고,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향후 보호자에게 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치료·예방법 등을 담은 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 진단 후 3개월 이상 다른 대체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이나 징후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계통 증상 외에도 불안 또는 우울,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임상코호트·빅데이터·중개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대한감염학회와 증후군의 진단기준(정의), 13개 증상별 검사법, 12개 증상별 치료방법, 예방전략 등을 지침에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는 증후군 치료에 전신스테로이드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후각장애 개선에는 국소 코르티코이드 사용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 증상별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됐다. 증후군 예방 전략으로는 백신 접종과 급성기 초기 항바이러스제 치료 등이 권고됐다. 진료지침은 대한감염학회 공식 전문학술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지침은 연구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용이 추가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말라리아 선제 대응을 위한 매개 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9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1993년 재발생한 이후 계속 환자가 발생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과 야외활동이 제한되며 2020년과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672명 환자가 발생해 2022년보다 75.9% 증가했다. 이 중 80%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409명의 환자가 발생해 2022년 대비 82.6% 증가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말라리아 재퇴치사업에는 구리, 가평, 부천, 시흥 등 경기도 15개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이달부터 파주, 김포, 고양,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 16개 채집 지점에서 LED 트랩을 설치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를 채집하고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에 대한 감염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질병관리청에 전달해 말라리아 발생 경보를 알리는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발생 빈도와 원충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6년 사이에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2018년 6월까지만 해도 58.9%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그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내려갔다. 이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에는 44.3%로 하락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37.8%로 떨어진 데 이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덕분에 더 내려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런 조치로 재산보험료 비중은 31.2%로 급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인 경우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3만원을, 남성에게 정액검사 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다. 서울시의 경우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여성이 지원받는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검사다. 남성이 받는 정액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검사를 통해 '가임력 우려' 소견을 받으면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국 1천51개(서울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천만원을 넘겼던 유방암 신약 주사제 '엔허투'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41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과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일부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 등재하기로 했다. 유방암의 경우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쓸 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엔허투는 유방암 환자에 투여했을 때 기존 약물에 비해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환자가 생존하는 '무진행 생존 기간(PFS)'을 늘리는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내 40∼50대 여성 사망 원인 1위인 유방암 신약 급여화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가 높은 점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방암을 기준으로 환자 1명의 엔허투 연간 투약 비용은 8천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줄어든다. 위암 환자 역시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
지난해 한의원·한방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첩약은 근골격계 치료에 쓰는 '오적산', 한약방은 '갈근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천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약 처방(조제)은 기관명과 보험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사람들은 공통으로 근골격계통, 호흡기계통 쪽 처방을 선호했다. 우선 첩약의 경우, 한방병원에서는 근골격계통(88.6%)을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이에 따른 처방명은 오적산(80.3%)이 가장 많았다. 오적산은 근육 관절통에 주로 쓰는 한약이다. 한의원과 요양병원 등도 인기 품목과 처방 분야는 같았다. 약국과 한약방에서는 주로 호흡기계통 관련(48.3%)을 처방했고 이에 따른 처방명은 감기 치료에 주로 쓰는 '갈근탕'이었다. 비보험 한방제제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근골격계통 처방이 68.4%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른 처방명은 '당귀수산'(77.6%)이 1위였다. 당귀수산은 어혈을 제거하고 부기를 빼는 한약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범부처 종합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9일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올해 첫 '정부혁신협의회'를 열어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8개 중점과제와 110개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 및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실현한다.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AI 기반 감염병 유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범부처 훈련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기관별 기능점검 중심으로 된 감염병 대응 훈련을 범부처, 감염병 전주기 대응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종합현장대응훈련 형태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AI 저작권 제도도 개선한다.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 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공동 설계를 추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맞아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가 암 치료 분야에서도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빅5' 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을 분산시켜 의료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편의를 꾀하기 위해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100곳에서 50곳 추가해 150곳으로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고, 진료협력병원이 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추가되는 50곳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으로, 암 진료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중대 수술이 아닌 항암치료 후 부작용 관리 등은 암 환자들이 집 근처 진료협력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암 진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등은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간호업계에 희색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간호계의 숙원이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이 이번에는 제정될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8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그동안 간호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간호인과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간호법 제정 노력, 의사들 반대에 끝내 '좌초'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를 구성하고 이를 규탄했다. 제정안이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었다. 4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들은 대통령에게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고령자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자와 보험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망률 개선은 수명 연장보다는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 증가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 평균수명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 2.8세, 2.2세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망률이 개선되면 연령별 질병 발생률이 동일하더라도 노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암 발생률이 개선돼 90세 이후에는 개선 폭이 1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누적 암 발생자 수는 90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사망률 개선 효과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과 유사하다"며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