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올 한해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하자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던 젊은 의사들이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정부에 맞섰다. 사상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와 극심한 의정 갈등은 만 10개월이 가까워지도록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의료계가 대학입시 진행 와중에도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비상계엄과 탄핵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의정 갈등의 출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 의대 증원에 의료계 집단 반발…의사 떠난 병원에 환자만 '끙끙' 올해 2월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이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의사 부족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가 증원을 포함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등 '의료개혁 패키지'를 들고나오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필수의료 분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기초연금액과 장애인 연금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주장하는 '사법 리스크'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판례 연구에 착수했다.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관련 판례를 수집해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시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산하에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시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않도록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올해 초 나온 특례법 초안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소 제기를 할 수 없고, 응급·분만 등의 경우 중상해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환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공청회와 의개특위 논의를 거쳐 '경과실에 한해 기소 면책'이라는 방침을 수립했다가, 결국 "보험 가입에 따른 (기소 면제 등) 형사 특례는 논의하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가운데 소위 '인기과목'에 대한 전공의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 지원율이 가장 높은 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집계됐다. 정신건강의학과는 152명 모집에 42명이 지원해 지원율 27.6%를 기록했다. 성형외과는 73명 모집에 18명이 지원해 24.7%, 재활의학과는 105명 모집에 지원자 23명으로 21.9%의 지원율을 보였다. 지원율 상위 명단에 이른바 인기과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다. 지원율이 가장 낮은 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26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0명이었다.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단 1명만 지원해 0.5%의 지원율을 나타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2.4%(206명 중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3.0%(65명 중 2명) 순이었다. 응급의학과는 224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해 지원율 3.1%, 내과는 700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해 지원율 3.9%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에도 대체로 '필수과' 지원율은 인기과보다 낮았다. 다만 필수과로 불리는 신경외과 지원율은 11.8%로, 대표적 인기과인 피부과 지원율(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12일부터 중증 환자 인공신장실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인공신장실 내부 공간을 조정해 구축한 중증 환자 인공신장실은 음압실 2실, 격리실 1실, 혈액투석기 8대 등을 갖췄다. 조선대병원은 내과적 복합질환을 가진 중증 혈액투석 환자를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시설을 구축했다. 조선대병원은 올해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받기도 했다. 신병철 인공신장실장은 "지역 내 중증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전국 의사 인력의 28%가량이 분포돼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 인구(건보 적용자·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조사한 결과 연말 기준 적용 인구는 총 5천29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19%가 65세 이상이었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 총금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81조5천381억원이었다. 직장보험료가 71조6천65억원으로 87.8%를 차지했고, 지역보험료는 12.2%인 9조9천316억원이었다. 세대(가입자)당 평균 보험료는 12만7천493원이었다. 직장가입자는 평균 14만4천713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9만2천144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서울 16만5천336원, 세종 16만985원, 울산 15만9천675원 순이었다. 지역가입자 역시 서울이 12만1천65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만4천601원, 세종 10만3천833원이 뒤를 이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이 479명으로 가장 많
올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홍성의료원, 남원의료원, 공주의료원 등 4개 의료기관이 A등급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평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영상태와 지역주민 건강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 양질의 의료(30점) ▲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 합리적 운영(20점) ▲ 책임 운영(20점)이다. 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 4개소, B등급(70∼79점) 28개소, C등급(60∼69점) 9개소였다. 전체 평균 점수는 73.6점으로 작년 대비 3.3점 상승했다. 복지부는 A등급을 받은 4개 의료기관에 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평가 우수 기관과 미흡 기관 간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미흡 기관이 운영 평가 결과를 개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가 결과를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 상황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량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대생들의 잇단 현역 입대로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없어지면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0일 호소문을 내고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8월에 1천명을 넘었고,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을 것이고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도 없다"며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전국 37개 의대에서 1천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급증했다. 대부분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현역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협의회는 "이제는 공보의를 지키고자 한다.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
경기 서북부 등 수도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00명을 넘어섰다. 11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702명이다. 지난해 747명보다 다소 줄긴 했으나 2년 연속 700명을 넘겼다. 2000년 이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01년에 2천556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2010년까지 1천∼2천명을 유지하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1년 826명이 발생한 이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까지 500∼600명대였다가 2020년 385명, 2021년 294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환자가 다시 증가해 2022년 420명에서 지난해 747명으로 늘었다. 올해 지역별 말라리아 환자 수는 경기 393명, 인천 127명, 서울 100명 등 수도권에서 620명이 발생해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 지역은 파주가 150명으로 전국의 21.4%, 경기 지역의 3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김포 57명, 고양 56명, 연천 26명 순이다. 인천의 경우 서구에서 43명, 강화에서 28명의 환자가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9일 3천594명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한 결과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8.7%였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도 784명 모집에 68명이 지원해 전체 지원율과 같았다. 수도권 수련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각각 지원했다. 이처럼 저조한 지원율은 예견됐던 일이다. 레지던트 과정은 인턴을 마친 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전국 211개 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인턴 3천68명 중 102명(3.3%)만 현재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증폭된 것도 낮은 지원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들은 전공의 미복귀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빅5 병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의 미래를 위해선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해 길러내야 하는데, 인력 양성 사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전날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 지원자마저 소수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련병원이다. 이들 병원에는 전공의가 2022년 2천437명, 2023년엔 2천742명 있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가 예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공의가 줄면서 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4천463명으로, 2022년 6천591명, 2023년 7천42명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다.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작년 525명이었으나 올해 46명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740명→70명, 세브란스병원 612명→49명, 서울아산병원 578명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 호흡기질환 급증 대비…'범부처 합동대책반' 구성 정부는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벼운 발열·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까운 발열클리닉이나 협력병원을 먼저 찾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 시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9차 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은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 심질환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맥에 우회로를 만들어 심장근육으로 흐르는 혈류를 개선하는 수술이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 일수 등이다.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4.55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한창훈 병원장은 "이번 결과는 심혈관질환 치료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료 수준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까운 병원으로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산하는 동시에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조 장관은 "특히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예방접종 독려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10곳 내외 추가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환자 수용과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속한 이송·전원으로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가올 설 연휴를 지난 추석처럼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운영해 지원과
결핵, 홍역, 백일해, 폐렴구균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용 백신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지 않게 방역당국이 5년 내에 이들 백신의 비축량을 목표량 대비 100%로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5일 국내 백신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해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에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에 쓰이는 주요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데, 비축률이 낮고 품목이 많지 않아 백신 부족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선 우선 국가예방접종 백신 24종 중 현재 비축 중인 ▲ 결핵(피내용 BCG)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폐렴구균(PPS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백신 등 4종의 비축률을 5년 내 100%로 높이기로 했다. 비축 목표량은 예상 접종 인구를 고려해 설정되는데 현재 이들 4개 백신의 목표량 대비 비축 물량은 27.6%에 그치고 있다. 질병청은 올해 말까지 이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 비축률을 37%로 늘리고 내년 45%, 2026년 64%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 생산 여부, 대체 백신 유무 등을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곳이 구조전환에 돌입하게 됐다.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 이번에 참여하는 강북삼성병원은 기존 623개의 일반병상을 561개로, 화순전남대병원은 633개를 602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임상·수련·연구라는 핵심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완수를 위해 지역 2차병원과 1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가 환자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환자기본법안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워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지난 의료공백 10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이 겪어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전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환자가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환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병하며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10개월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이 4일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줄이려던 수도권 전공의 비율도 유지한 채 전공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4일부터 수련병원별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총 3천500여 명의 모집을 시작한다.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후 필기와 면접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빅5' 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 105명, 세브란스병원 104명, 서울아산병원 110명, 삼성서울병원 96명, 서울성모병원 73명을 각각 모집한다. 수련병원별 모집정원은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정원(총 3천356명)과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난 수준이다. 정원이 소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당초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줄이려던 것을, 5.5대 5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정원을 그대로 가져가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다. 인턴의 경우 4일 함께 공고를 낸 뒤 의사 국가시험 이후인 내년 1월 선
65세 이상 고령층 465만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 4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기준 2024∼2025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5.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2023절기 동기간 접종률 23.9%, 2023∼2024절기 38.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 접종을 지속 권고한 결과 두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매년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코로나19는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와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매 절기 접종해야 한다.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 이상 사례 신고율은 0.004%다. 두통, 근육통 등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이상 사례를 제외한 중대 이상 사례 신고율은 0.0005%로 100만건당 5건 정도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4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용된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이나 중증·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아직 접종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의 적극적인
급성 호흡기감염증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으로 입원한 영유아 환자가 최근 증가하자 방역당국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4일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개소) 대상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10월 27일∼11월 23일) 국내 RSV 입원환자는 63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1천897명보다는 적은 수준이나 작년 같은 기간의 581명보단 다소 많다. 최근 4주간 전체 RSV 환자 중 0∼6세 영유아 환자는 86.7%(547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유아 환자는 11월 1주 차 73명, 2주 차 106명, 3주 차 155명, 4주 차 213명으로 최근 한 달간 계속 늘어났다. RSV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 유행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두통, 콧물, 인후통 등이다. 영유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후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와 면역저하자, 고령자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RSV는 감염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전문 진료를 24시간 담당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을 공모한다.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0개 곳으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지역에서 적기에 적절한 의료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곳이 운영 중이다. 공모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고 이후 평가를 통
울산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제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병원은 이 평가에서 7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해 혈액이 통하는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수술이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9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대병원은 수술 후 재수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등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김관식 울산대병원 심장병원 부원장은 "앞으로도 급성기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전체 분만 약 22만7천건 중 제왕절개가 64.3%(14만6천건)를 차지하는 등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자연분만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에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말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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