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가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고, 한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기후변화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1천706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90.1%(매우 그렇다 43.7%·그렇다 46.4%)에 달했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1%였고, 실감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는 1.7%(그렇지 않다 1.1%·매우 그렇지 않다 0.6%)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장마 때도 아닌데 폭우가 온다거나, 폭염이 너무 오래 이어질 때', '겨울에 개나리가 필 때' 등에 기후변화를 실감한다고 답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있느냐'라는 질문에는 89.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1.4%에 불과했다. '보통이다'라고 한 사람은 8.4%였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 세대로는 영유아를 꼽은 응답자가 30.1%로 최다였고, 노년(26.7%), 청소년(15.8%), 중장년(13.1%), 청년(13.0%)이 뒤를 이었다.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받는 기상현상은 폭염(53.
이른바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불리는 1960년대생 3명 중 1명은 정작 자기 자신이 고독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 세대 10명 중 5~6명은 부모나 자녀, 혹은 양쪽 모두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퇴직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평균 2.3개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15일 1960년대생(만 55~64세) 98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386세대'로도 불리는 1960년대생은 모두 8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에 달한다. 710만명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다. 내년부터 가장 빠른 1960년생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인 법적 노인 연령에 접어든다. 설문 응답자의 10명 중 3명꼴인 29%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부모가 있는 경우 44%가 월평균 73만원의 용돈을 주고 있었다. 49%는 부모가 편찮아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중 32%는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고령층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실제로 디지털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2일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고령층의 정보 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고령 세대의 정보 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관련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줄어들고, 특히 75세 이상은 일반인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의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령 세대는 정보와 여가 관련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지만, 금융과 쇼핑 같은 생활 편의 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 앱을 이용해 표를 구입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령 세대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고령자들의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소셜미디어(SNS)와 같은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이번 분석을 통해 고령층 고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가량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천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천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의 13.4%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천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엔 177만 명 중 44만5천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일상에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를 나이와 학령 수준에 따라 정리한 목록이 나왔다. 국립국어원은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 사업을 거쳐 우리 국민이 습득해 사용하는 한국어를 정리한 '국어 기초 어휘 목록'을 1일 발표했다. 기초 어휘는 한국어를 사용해 일상 언어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어휘를 뜻한다. 국립국어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 어절 규모의 구어·문어 말뭉치를 토대로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본 뒤, 총 4만개 어휘 목록을 완성했다. 국어 기초 어휘는 연령과 학령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4∼6세, 학령 전 아동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가깝다', '말하다', '바퀴', '스마트폰' 등 5천개의 어휘가 포함됐다. 2등급은 연령으로는 7∼8세, 학령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로 2천500개에 달했다. 예를 들어 무지개의 일곱 색깔 가운데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보라 등 6가지 색상은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1등급으로 분류됐다. 4∼6세, 학령 전기에 습득해 평생에 걸쳐 사용하는 수준의 단어라는 의미다. 반면 남색은 7∼8세, 초등 1∼
6월 들어 초콜릿과 콜라·사이다, 김, 간장 등 각종 가공식품과 음료, 프랜차이즈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280360]는 이날부터 가나 초콜릿 등 17종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하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는 초콜릿 주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가격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인상 시기를 한 달 늦췄다. 롯데칠성음료[005300]도 이날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6개 음료 품목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 조미김 시장 1위인 동원F&B[049770] 역시 김 가격을 평균 15% 정도 올린다. 지난달 초 CJ제일제당[097950]과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이 제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동원F&B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국내 간장 시장 1위 업체인 샘표식품[248170]은 이달 중순 간장 제품 가격을 평균 7.8% 올린다. 대표 제품인 '샘표 양조간장 501' 가격은 11.8% 인상된다. 외식기업 중에서는 제너시스BBQ가 오는 4일부터 치킨 메뉴 23개 가격을 평균 6.3% 올리기로 했다. BBQ는 치킨 가격을 지난달 23일부터 올린다고 발표했다가 인상
의사가 아닌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대리 수술' 의혹을 받은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 병원 원장 A씨와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A씨 등을 고발했다. 2022년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끝에 1년 10개월 만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개원한 연세사랑병원은 2008년 서울 서초구로 이전해 영업을 해왔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강원 속초 앞바다에서 암컷 악상어가 혼획돼 해양경찰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속초시 외옹치항 동방 약 1.4㎞(0.8 해리) 해상에서 29t급 어선으로부터 "그물 정리 작업 중 상어가 숨진 채 걸려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낙산파출소 육상순찰팀 확인 결과 혼획된 상어는 길이 약 243㎝, 둘레 약 180㎝, 무게 약 1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혼획된 악상어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은 상어를 속초시청에 인계했다. 해경은 수중 레저사업자와 서핑업체에 상어 혼획 사실을 알리고 안전 활동을 당부하는 알림 문자를 전송했다. 박형민 서장은 "속초해경은 어업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4%로 설정하고,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 비중과 대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1일 올해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의 중기자산배분안은 5년 단위의 기금 운용 전략으로, 향후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에 대한 분석을 반영해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한다. 기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장기 운용방향 기준(위험자산 비중 65%)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을 5.4%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 목표 비중은 주식 약 55%, 채권 약 30%, 대체투자 약 15%로 잡았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 한도 내에서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기금위는 설명했다. 기금위는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키우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3.59%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 1분기에
뿌리와 줄기에 독을 지녔지만,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며 물을 정화해주기도 하는 '독미나리'가 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가 30일 밝혔다. 독미나리는 북방계 식물로 아시아·유럽·북미 북부지역과 중국, 일본 등에 널리 분포해있다. 국내에선 강원 대관령 일대와 전북 군산 쪽에 서식하는데, 군산의 경우 과거 약용으로 재배하던 개체의 후손이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독미나리의 최남단 서식지다. 독미나리는 습지나 하천 주변에 사는 수생식물이기도 한데 도로를 건설하거나 농수로를 정비하면서 서식지 감소로 개체 수가 줄어 2005년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랐다. 독미나리는 높이가 1ｍ 정도로 전체적으로 털이 없으며 땅속줄기는 녹색이고 굵으며 마디가 있다. 땅속줄기 마디는 죽순처럼 안이 비었다. 잎은 길이가 30~50㎝이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독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독근근(獨芹根)이라고 불리며 약으로 쓰였고 어린 순은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한다. 과거 율곡 이이가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쪽에서 수학할 때 대관령에서 독미나리를 가져다가 옮겨 심고 나물로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 2006년 멸종위기 야
육아 부담이 여성에 쏠린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과 '마이너스' 관계라는 연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두고 "여성의 직장·가정 병행이 특히 어렵다"며 유연한 근로 시간, 가사 분담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경제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우한수·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다. 특히 고소득인 소득 5분위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명)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컸다. 반대로 1∼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소폭 많았다. 연구진은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
우리나라 국민 열 명 중 서너 명 꼴로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7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국민 35.2%가 '사회 전반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인식했다"며 "전반적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체감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통합위는 "특히 20대 남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서로 더 불평등하다고 느꼈고, 20대 남성은 남성이 더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20대 남성 24%는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반면, 20대 여성 73.4%는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국제 지수의 경우 지수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91개국 가운데 15위(2022년 기준)로 높은 평등 수준을 나타냈으나,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성 격차지수(GGI)에서는 146개국 중 99위에 그쳤다. 통합위는 "국제·국내 지수 결과가 각기 다른 것은 지표의 구성, 측정 방법 등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며 "성평등 지표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0%를 넘었고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은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는 가장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진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천922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의 91.6%로 역대 가장 높다. 이 수치는 2019년 89.7%에서 2020년 90.4%로 90% 선을 처음 돌파했고 2021년 90.6%에 이어 2022년 더 높아졌다. 지난 2022년 수치는 30년 전인 1992년(63.8%)의 1.4배에 이른다. [표] 연도별 한국과 OECD 평균임금 추이 (단위: 달러) 연도 한국 OECD 평균 순위 OECD 평균 대비 비중 2022 48,922 53,416 19 91.6 2021 49,143 54,258 20 90.6 2020 48,294 53,448 20 90.4
인공지능(AI)에 더 많이 노출된, 즉 작업에 AI가 더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산업 부문은 노동 생산성이 거의 5배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AI 일자리 채용 공고는 전체 일자리보다 빠르게 늘고 있고, AI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는 임금을 25%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 '2024 글로벌 AI 일자리 지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와 정보 기술, 전문적인 서비스처럼 AI에 더 많이 노출된 부문은 AI에 덜 노출된 부문보다 노동 생산성 성장이 4.8배로 더 높았다. AI 기술이 필요한 채용 공고는 전체 일자리 공고보다 3.5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문에서 AI 보급이 가속하면서, 금융서비스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AI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 비율이 2.8배로 높았다. 전문 서비스는 타 부문에 비해 3배로, 정보통신은 5배로 각각 더 높았다.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AI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에는 상당한 임금 상승도 뒤따랐다. 미국의 경우 프리미엄이 평균적으로 25%에 달했는데, 구체적으로 회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포장육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온달축산'이 제조·판매한 '홍두깨 육회용'으로 가공 일자는 올해 5월 8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콘퍼런스' 축사에서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와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낮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통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경제·사회·안보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기 과제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필요한 시기에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가정 양립제도가 중소기업에도 확산해 전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착하도록 정부가 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0∼11세 국가책임 교육·보육체
챗GPT(ChatGPT) 같은 거대언어모델(LLM) 인공지능이 일명 '마음 이론'(Theory of Mind)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서도 사람과 비슷하거나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함부르크-에펜도르프 대학 메디컬 센터 제임스 스트라찬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서 LLM 모델인 챗GPT와 LLaMA2가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추적하는 능력 테스트에서 인간과 유사하거나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인지적 공감'으로도 불리는 마음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 요소이며 소통과 공감 경험에 필수적이다.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LLM이 객관식 의사 결정 같은 복잡한 인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나 인간 고유 능력으로 간주돼온 마음 이론 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오픈AI의 LLM 모델인 GPT-4와 GPT-3.5, 메타의 LLaMA2-70B에 잘못된 믿음 식별하기, 간접적 표현 이해하기, 무례한 실수 인식하기 같은 마음 이론의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공모전을 시행한 결과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연계) 임대주택'이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안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추가 비용 없이 이사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난자동결 시술 후 일정 기간 안에 출산하면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동결 시술 페이백(payback)'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준비와 가전제품 구입 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안은 공동 2위로 선정됐다. 저출산위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청년의 결혼 기피 주요 원인인 주거와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안이 뽑혔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위가 지난 3월 29일∼4월 3일 전국 25∼49세 남녀 2천1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4천만원, 그 외 비용 7천900만원이 필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자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식용종식법은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제정됐다. · 지난 2월 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이런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갖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도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다만 기존 업체들의 전업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속 결과에 따른 처벌은 3년 뒤인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진다. 현재 전업이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은 전국에 5천600여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21일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그간 관세청 등에 한정됐던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는 1억건이 넘는 데 반해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300명을 밑돌아 관리 인력 자체가 부족한 면도 있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천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천762억9천6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천520억8천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천335억6천600만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어르신 건강 챙기기부터 도로 관리, 민원 상담, 재난 알림 등 각종 서비스에서 AI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범죄 추적은 물론, 가상인간(버추얼 휴먼)까지 내세워 뉴스를 전달할 정도로 지자체마다 AI 활용에 적극적이다. AI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시대의 흐름에 맞춘 행보다. ◇ 자식보다 더 나은 AI…실시간 건강 관리·안부 확인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AI 기반 스마트폰 앱이 움직임 감지 등을 통해 AI가 어르신 건강관리를 해주고 안부를 확인하는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한다. 경기도가 NHN-와플랫,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65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은 AI 돌봄 로봇으로 고독사를 막는다. 돌봄 로봇은 센서로 인근 5ｍ 이내 사람 움직임을 확인하고 호흡, 체온 등을 감지해 이상 여부를 항상 살핀다. 대전시는 올해 돌봄 로봇을 5개 자치구에 200대씩 1천 대를 보급한다. 강원도 철원군은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과 함께 전력·통신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AI가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도마 제품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락앤락'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CSC501BRW-홀터항균도마-특대-BRW'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가리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기준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과 자장면·칼국수·냉면·김치찌개백반 등 5개 품목 평균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 가격은 3천323원에서 3천362원으로 올랐다. 지난 달 서울 김밥 가격은 2년 전보다 15.6%, 1년 전 대비 7.7% 각각 올랐다. 김밥 가격은 2022년 8월 처음 3천원을 넘은 뒤 작년 1월 3천100원, 5월 3천200원, 12월 3천300원 선을 잇달아 넘었다. 지난달 김과 가공식품인 맛김 물가 상승률이 각각 10.0%와 6.1%로 높아 김밥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류를 타고 김과 김밥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출 수요가 증가해 국내 공급이 줄어든 데다 일본과 중국의 원초(김 원재료) 작황 부진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은 이미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소비자원은 마른김뿐만 아니라 맛살·시금치·참기름·참치통조림·치즈 등 김밥 재료의 올해 1∼3월 평균 가격도 작년 연간 가격 대비 최소 0.5%에서 최대 18.1% 상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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