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 저녁 특히 많이 발생했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도로교통공간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2016~2020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설명절 전후 5일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400여건으로 연중 평균(599건)보다 적었다. 이는 명절 연휴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교통사고 당 인명피해는 평소보다 많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설연휴 기간 182.3명으로, 전체 평균인 150.3명보다 21.3% 많았다. 교통사고는 연휴 기간보다 연휴 전날 많이 발생했다. 연휴 전날 평균 734건 발생했고, 연휴 첫째날(492명), 둘째날(387명), 다섯째날(384명), 넷째날(376명), 셋째날(360명) 순이었다. 연휴 전날 중에서도 오후 6시~8시 시간대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는 설날 정오를 전후해 많았다. 사고의 절반 이상은 안전의무 불이행(56%)이 원인이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 포
지난해 스타벅스코리아가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다회용(리유저블) 컵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언뜻 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캠페인처럼 보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스타벅스의 당시 행사가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 컵 또한 몇 번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사실상 새로운 플라스틱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린워싱은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친환경 마케팅 기법은 기업들의 이미지 세탁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사례 외에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이나 ' 무공해', '무독성'을 강조한 제품 광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연에서 100% 생분해돼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주방세제 광고는 대표적인 부당 광고 사례에 해당한다. 세척력에 필요한 주요 성분인 계면활성제는
지난해 출산한 산모 10명 중 6명이 출산 전까지 일을 했으며, 그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다시 일터로 돌아갔거나 그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12일간 머물면서 249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출산한 산모 3천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8%가 '출산 전까지 하루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63.8%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자거나 별도의 출산휴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휴가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산 전까지 일을 했던 산모 가운데서는 77.5%가 다시 일터로 복귀했거나 복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배우자의 경우 53.3%가 아내의 산후조리 기간 함께 출산휴가를 사용해 다른 자녀를 돌보거나 아이와 함께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 비용은 243만1천원이었다. 산후조리원 외 장소와 산후조리 기간은 집(26.8일), 친가(23.7일), 시가(20.9일)였고, 평균 지출 비용은 81만5천원이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30대 여성의 우울 위험이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30대 여성의 우울 점수(7.0점)와 우울 위험군 비율(33.0%)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자녀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 그리고 높은 실업률이라는 삼중고 탓이다. 작가인 이혜지(33) 씨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임금도 많이 떨어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여성 사원 먼저 정리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의 사회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인 이소라(34) 씨는 "(30대 여성들이) 아무래도 육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모로 자유롭지 못하다"며 "우울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에 진출해 한창 꿈을 펼칠 나이인 30대 여성이 일자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가장 심각하게 (문제로) 느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삼중고가 30대 여성을 경력 단절로 이끄는 사례가 많은데, 실제 작년 상반기 국내에서 경력단절 여성은 145만 명으로 파악됐다. 또 이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6대 수칙)'의 지난해 국민 인지도가 87.9%로, 2020년 53.8%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15일 전국 만19세 이상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 손 씻기 ▲ 익혀 먹기 ▲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수칙과, ▲ 보관온도 준수 ▲ 식재료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 ▲ 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 사용 등 조리 시 주의사항 3가지를 통튼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하절기 김밥 식중독 발생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데다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전문점에서 270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고양, 파주 등 여러 지역에서 김밥집 관련 식중독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 씻기(93.0%), 익혀 먹기(94.5%), 끓여 먹기(94.3%) 등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식재료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86.7%), 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안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6일 까지 '1타 3만 체육쿠폰'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1타 3만'은 1번의 간편한 신청으로 3가지 만족(건강만족·알뜰만족·시설만족)과 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점을 압축한 조어로, '1타 3만 체육쿠폰' 사업은 환급 업체로 등록한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비대면 체육강좌 서비스 업체에서 누적 금액 8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3만 원을 환급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약 52만5천명이 환급을 받았다며 올해는 56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체육 시설 소비할인권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24일 오전 1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체육시설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카드를 '1타 3만' 누리집(kspo.or.kr/smile)에 신청·등록해야 한다. 환급은 2월 11일부터 3월 11일 사이 그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신청했던 카드사를 통해 이뤄지고, 환급일은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타 3만' 누리집과 콜센터(☎
국내 연구진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신속하게 감염병 밀접 접촉자를 구분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전증강융합연구단 이택진 책임연구원은 23일 KIST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근 개발한 핀포인트 방역 시스템인 디지털 접촉자 관리시스템(Contact Tracing System·CTS)을 소개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방문한 장소의 폐쇄회로TV(CCTV), QR코드 접속 이력,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활용 중이다. 하지만 GPS는 실내에서 무용지물이라 실내 동선 파악에는 활용할 수 없고 CCTV는 일일이 사람이 영상을 돌려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한다. QR코드 접속 이력을 통한 접촉자 통보도 접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와 같은 매장에 있었다는 점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공간이 넓은 대형 매장에서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는 데 쓰기는 무리다. 이 책임연구원은 확진자가 있었던 공간이 어디인지보다 이들이 '누구와 접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RF(Rad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제품 관련 허위·과대광고 178건(식품 129, 화장품 3, 의료기기 6)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510건, 화장품 200건, 의료기기 300건 등 총 1천10건의 광고를 점검했다. 식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중에서는 57.4% 74건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다. 일반식품인 당절임 제품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 혼합음료 제품을 '비염 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 및 독감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위반사례도 30건 적발됐다. 화장품 관련 광고 중에서는 피부재생·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에 효과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광고 34건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이 각각 적발됐다. 의료기기 광고에서는 허가 사항과 다른 거짓 광고 5건, 사용자 체험담을 이용한 부당 광고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원료로 쓰면 안 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국내로 밀수해 '정력 캔디' 또는 '열공 캔디' 등으로 홍보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세관이 이런 일을 벌인 수입·유통업체 대표와 국내 영업담당자를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제의 사탕은 이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데메틸타다라필'과 한약재 '쇄양'을 넣은 사탕을 위탁 제조한 뒤 일반 사탕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입니다.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합니다. 특히 타다라필 유사물질은 심근경색·고혈압·두통·홍조·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메틸타다라필을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쇄양'은 한방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약재입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로부터 밀수해온 사탕에 '마하 캔디'라는 이름을 붙인 뒤 성인용품점·판매대리점·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당 1만원에 17만개 가량을 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요즘 배달비에 딱 맞는 표현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나눠 내는 배달 대행 수수료가 500∼1천원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3천300원이었던 수도권 기본 배달대행료가 4천400원 수준입니다. 1년 만에 대략 30% 뛴 겁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선 거리에 따라 7천∼8천원은 기본이고 최대 1만2천원까지도 됩니다. 1만∼2만원의 치킨, 피자 등을 주문하면서 지불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근래 온라인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배달비를 겨냥한 글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묘책이 없을까요? 바로 '더치페이'가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배달비 절약 방법'을 담은 글들이 올라 있는데요. 이른바 '공동 구매'입니다. 아파트에서 단체 대화방으로 치킨, 피자, 커피 등을 주문할 때 함께 시키는 겁니다. 누군가 몇 시에 치킨 시킬 것이라고 공지를 띄워 동참자를 모집해 대표자가 한꺼번에 주문하고 각자 음식값 외에 배달비를 'N분의 1'로 내는 거죠. 배달원이 아파트의 특정 동 앞에 도착하면 주문한 걸 각자 받아 가는 식입니다. 이는 대학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방법
·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경기 평택 미군부대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화성과 안성, 오산 등 인접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19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천176명으로, 이 가운데 미군부대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 중인 평택시는 미군 90명을 포함, 329명이 확진됐다. 평택은 지난달 28일 이후 22일 연속 세자릿수의 도내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공 있다. 시 보건당국이 검체를 표본 검사한 결과 9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오는 등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평택지역 확산세는 점차 인접 도시로 번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34명이 발생한 화성시는 지난 한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93명)보다 44%(41명) 증가했다. 최근 화성시 보건당국의 최근 표본 검사에서 오미크론 검출률이 30%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동탄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부는 평택 고덕이나 안중 쪽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다"며 "평택지역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관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상향해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안성시도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한반도 주변 바다가 다른 바다보다 수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상청은이 공개한 '해양기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20년 한반도 연근해 표층수온 평균(신평년값)은 18.53도로 1981~2010년 평균(구평년값) 18.32도보다 0.021도 올랐다. 전 지구와 동아시아 표층수온이 각각 0.012도(18.18도→18.30도)와 0.0205도(20.54도→20.73도) 오른 점을 고려하면서 상승 폭이 컸다. 해양기후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한반도 연근해 수온은 연평균 18.98도로 2000년(18.37도)보다는 0.61도 올랐고 1981년(17.64도)보다는 1.34도 상승했다. 기상청은 한반도 연근해뿐 아니라 지구적으로 2010년 이후 바닷물 온도가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연근해 연평균 수온 상위 10개 연도 가운데 절반이 2010년 이후이며 전 지구 바다 연평균 수온은 상위 10개 중 한 해(2009년)만이 2010년 이전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다. 파도의 높이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이 상승하면 대기 안정도가 변화해 바다 위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의 높
올해 미국 오렌지 수확량이 1945년 이후 가장 적을 것이란 전망에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급등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농림부는 올해 플로리다주(州) 오렌지 수확량이 90파운드(약 40.8㎏)짜리 기준 4천450만 상자로 예상된다며 기존 전망치를 낮췄다. 이어 올해 작황이 허리케인 '어마'로 대대적인 피해를 봤던 2017년 때보다 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WSJ은 농림부의 전망이 정확하다면 올해 오렌지 수확량은 1945년 이후 최소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로리다주 감귤국은 감귤녹화병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감귤녹화병은, '귤나무 이'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나무의 영양분과 수분 흐름을 막아 열매가 익지 않은 채 떨어지게 한다. 이 질병에 걸린 과일은 신맛이 강해 상품성도 없다. 감귤녹화병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 지역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지난 12일 낙과가 평소보다 훨씬 많고 수확된 오렌지도 비정상적으로 작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소식에 오렌지 주스 선물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냉동 농축 오렌지 주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30만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상 심의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지급 권한은 질병청장에게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갖고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시·도지사는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과성을 심의하고 보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질병청 전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설 명절에는 연휴의 절반 이상을 호텔에서 보낼 계획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는 설 연휴인 이달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호텔에서 묵는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박 이상 숙박하는 '연박' 건수가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11배 이상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호텔 예약 건수는 작년보다 8.3배 늘었고, 고객들은 '호캉스'(호텔에서 즐기는 휴가) 상품을 입실일 기준으로 평균 34.6일 전에 예약했다. 여기어때는 "이번 설 연휴에는 장기간 숙소에 머무르는 소비 행태가 뚜렷이 나타난다"며 "대규모 가족 모임보다 소가족이나 개인 단위로 휴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호텔 업계는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시티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설레는 호캉스' 패키지를 한정 출시했다. 야외 온수풀, 실내형 테마파크 '원더박스', 피트니스 시설 이용권 등이 포함됐다.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는 3월 31일까지 미식을 콘셉트로 한 '트립 투 판교 : 미식편' 호캉스 상품을 판매한다
서울 도심 거리 곳곳에 자리했던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시대 변화와 함께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은 모두 1천552곳으로, 전년보다 119곳이 줄었다. 10년 전인 2011년 2천550곳과 비교하면 39.1%(998곳)가 사라졌다. 10년 사이 가로판매대는 1천284곳에서 670곳으로 47.8% 줄었고, 구두수선대는 1천266곳에서 882곳으로 30.3% 감소했다. 시가 연간 시설물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매 부진에 따른 영업 포기가 46건으로 전 체 운영 중단 사유의 38.6%를 차지했다. 주변에 편의점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불편함 등으로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코로나19 이후 거리 유동 인구마저 감소하면서 영업에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 부진에 이어 운영자의 고령화로 영업을 포기한 사례가 24건, 운영자가 사망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가 14건으로 각각 20.2%, 11.8%를 차지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관련 조례가 시행된 2001년 8월 이후 기존에 허가된 시설물 외에 신규 허가를 엄격히 금
편집자 주 = 2018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고서 올해 7월이면 4년이 됩니다. 정부는 1단계 개편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선거 등 변수로 시행 시기를 늦춰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2단계 개편작업이 끝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더 부담해 형평성과 공평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향과 내용을 기사 2편으로 미리 살펴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이어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다. 현재 소득에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 60등급)과 자동차(11등급)에도 등급별 점수당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2단계에서는 보험료 부과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 부담 수준이 1단계보다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보험료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면 최저보험료(2021년 기준 월 1만9천140원)만 내면 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져 고소득·고액 재산가가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1단계 개편으로 현재 적용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재산 기준은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초과한 때이다. 이런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기준은 2단계에서 더 엄격해진다. 소득 기준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현행 연 3천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낮춰져 이를 넘어서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진다.
"방역패스? 휴대전화도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냥 내쫓지 않는 데 찾아 다니는 거지 별수 있나."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만난 김제만(73)씨는 거의 매일같이 이곳 공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에 관해 묻자 김씨는 "불편함은 말해 뭐하겠느냐"며 "그런 거 하라고 하면 노인네들이 어떻게 다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스마트폰이 없는 김씨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복잡해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식당에 가서 일단 앉고 주인이 방역패스가 없다고 나가라 그러면 나오고, '그냥 드시라'고 하면 먹는다"고 말했다. 최근 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시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잇따른 가운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방역패스 사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방역패스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이나 지역 등을 놓고 혼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이 제도 자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공원 옆 거리에서 장기를 두는 사
'쓰레기 다이어트'는 서울시가 쓰레기 배출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구별로 자발적으로 쓰레기 감량 계획을 세워 저울 등으로 배출량을 측정 및 기록하고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도전하는 시민실천 프로그램이죠. 시는 참여 가구에 저울·분리 배출함·활동 노트 등을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164가구의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11월 기준 참여 가구의 1인당 평균 종량제 생활쓰레기(재활용품 제외) 배출량은 9월 대비 40.8%(5.81㎏→3.4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가구는 1인가구 38가구, 2인가구 18가구, 3인가구 36가구, 4인가구 72가구였습니다. 특히 가구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감량 규모가 컸는데, 1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보다 두 배 이상 쓰레기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 가구의 1인당 재활용품 분리 배출량도 31.4% 급감했습니다. 재활용 품목 중에는 종이 배출량이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플라스틱·비닐·스티로폼 순이었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 감소율을 비교해보면 1인 가구는 생활쓰레기 감소율(48.8%)이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 분야 전문가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약사법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대 이하 청소년 마악사범이 크게 늘고 있어 마약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 마약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과 활용도 제고 ▲ 마약류 사범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 재활교육 수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매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이행 점검, 정부 합동 단속을 총괄하고 있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사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행정조치 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등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마약류가 우리 일상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시기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 개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님들에게 당당하게 팁(Tip)을 요청한 장어 전문 식당이 최근 화제입니다. 이 식당은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해 드렸다면, 테이블당(팀당) 5천원∼ 정도 팁을 부탁드립니다"란 안내문을 세워뒀는데요. 비록 '팁을 주고 말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좋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한다'고 명시했지만, 해당 글을 본 누리꾼 반응은 싸늘했죠. 음식점주는 "급여는 이 일대 최고지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많아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 해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직접 불만을 표출하는 고객은 없었고, 현재는 안내문을 없앤 상태라고 밝혔죠. 작년 3월에도 배달앱 메뉴에 '팁 2천원'을 따로 표기하고 '셰프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인 일식집이 논란이 됐는데요. 일부 레스토랑·호텔, 유흥·마사지업소 등지에서 팁이 오가긴 하지만 보편적 문화는 아닌 만큼 소비자 거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인 조모(61) 씨는 "팁으로 저임금을 보전하는 서양과 달리 우리는 월급을 따로 받지 않느냐"며 "고객 자율에 맡겨야지 강요는 곤란하다"고 말했죠. 실제로 일식 레스토랑에서 팁핑(tipping·팁을 주는 행위) 인식 및 행동을 연구한 결과 팁을 잘 주지 않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추위로 인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에 대해 13일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가 2011∼2020년 월평균 한파 특보가 발효된 일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월이 3.4일로 12월(1.8일), 2월(1.3일)보다 많았다. 또 2020년 12월에서 지난해 2월까지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총 433명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오전 6∼9시 사이 전체 한랭 질환자의 16.6%가 발생했다. 한랭 질환자 발생 장소를 보면 실외가 80.4%를 차지했고, 실외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의 33.3%는 길가에서 발생했다. 또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156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한랭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모자,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챙겨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노상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경우 추운 날씨에 혈관이 손상돼 발생하는 염증(동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추운 날씨일수록 집 안 수도나 보일러 배관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난방에 주의해야 한다. 저온 환경의 작업장에서는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고, 땀과
스타벅스코리아는 13일부터 개인컵을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금액을 기존 300원에서 400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또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개인컵을 사용할 때 가격 할인 대신 에코별 적립을 택할 경우 내달 2일까지 음료당 별 1개가 아닌 2개씩 적립해준다. 이 기간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은 개인컵 이용과 무관하게 음료 1잔당 별 2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내달 2일까지 리워드 회원이 개인컵으로 음료를 1잔 주문하면 최대 4개의 별을 적립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에코별을 일정 개수 이상 적립한 고객에게 무료음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개인 컵 혜택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혜택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4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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