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6일·화)

[정치]
▲ 대통령
    국무회의(10:00 청와대)
    디지털협력포럼 참석 중남미 4개국 장관 접견(15:00 청와대)
▲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청 406호)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관 604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4:00 본관 430호)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10:00 본관 522호)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10:00 본관 419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10:00 본관 506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14:00 본관 501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09:30 본관 501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14:00 산자중기위 회의실)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22호)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4:30 본관 550호)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09:30 본관 550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울산시당 중소상공인특위 현장방문(09:20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울산 남구 삼산로 324))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김충규 군수 후보자 격려방문 및 당원간담회(13:50 김충규 후보 캠프사무실(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11, 2층))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의령전통시장 방문(14:45 의령전통시장 3번 출구(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20길 3-1))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책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11:0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102동 5층))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산동행 제1차 회의(10:00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7층,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77)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문현금융중심지」 방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핀테크 기업인들과의 티타임 2030 - 부산월드엑스포 등 부산비전 설명(11:20 위워크 BIFC 11층, 남구 전포대로 133)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제시장 상가 순방(13:30 세명약국 앞, 부산 광복로 33)
    주호영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07:35)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09:30 국회 본관 245호)
▲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08:00)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의원총회(09:30 본관 223호)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10:30 본관 223호)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대양판지 노조설립 직권취소 관련 기자회견(13:00 국회 정문 앞)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대책회의(13:30 본관 223호)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전화 인터뷰(17:10)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08:00)
    안철수 대표, 안철수-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17:30 KNK더플러스 1층 스튜디오)
    권은희 원내대표,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 (07:40)
    권은희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14:00 국회본청 604호)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법사위 2소위(10:00 본청 406호)
    최강욱 대표, 법사위 전체 회의(14:00 본청 406호)
    강민정 원내대표, 교육위 전체 회의(10:00 본관 522호)

[한반도]
▲ 외교부, 중대본회의(08:00)
▲ 외교부, 과테말라 외교장관 면담(16:30)
▲ 통일부·외교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14:00)
▲ 통일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 축사(16:00 소월아트홀)

[경제]
▲ 공정위,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금융위, 법사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기재부, 기재위 조세소위(14:00 국회)

[산업]
▲ 산업부, 법사위(14:00 국회)
▲ 산업부, 산중위 법안소위(14:00 국회)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법사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00 정부과천청사)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법사위 전체 회의(14:00 국회)

[사회]
▲ 법무부, 법사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김진욱 공수처장, 국방부 검찰단장 예방(10:00 정부과천청사)
▲ 김진욱 공수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10:00 국회 정문 앞)

[정책뉴스]
▲ 교육부, 교육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서울교육청, 손수건 배부 행사(08:30 교육청 1층 현관)
▲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0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법사위 제2소위(10:00 국회)
▲ 복지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14:00 국회)
▲ 정은경 질병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질병관리청)
▲ 행안부,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행안부, 법사위 제2소위(10:00 국회)
▲ 행안부, 법사위 제2법안소위(10:00 국회)
▲ 행안부, 법사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신열우 소방청장, 법사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국토부, 우크라이나 MOU체결(14:00 철도공단 수도권본부)
▲ 여가부, 여가위 전체 회의(09:30 국회)
▲ 여가부, 국립여성사전시관 현장방문(16:00 고양시 국립여성사전시관)
▲ 여가부, 유엔여성지위위원회(23:00 정부서울청사)
▲ 농식품부, 상임위 법안소위(09:30 국회)
▲ 농식품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농식품부, 예산결산 소위(14:00 국회)
▲ 농식품부, 가축방역 상황회의(17:00 세종)

[대구경북]
▲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개소식(15:00 안동대학교)

[충북]
▲ 충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분원 개소식(14:00 충주교육지원청)

[강원]
▲ 강원 경제인대회 개최(10:00 춘천 스카이컨벤션 웨딩홀)
▲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16:00 춘천시청 회의실)

[국제](현지시간)
▲ 베이징,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
▲ 도쿄,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오후, 도쿄)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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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첫발"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된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계속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생 10년간 4천 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2023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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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주권' 없는 한국, 그날의 혼란 반복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가장 크게 흔들린 순간은 확진자 급증이 아니라, 백신 도입이 늦어지던 시기였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에서 생산한 백신으로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동안, 한국은 물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접종 계획을 여러 차례 조정해야만 했다. 정부는 1회분에 수십 달러에 달하는 백신을 사기 위해 밤낮없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했고, 국민들은 매일 뉴스를 확인하며 '언제 맞을 수 있나'를 걱정했다.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었지만, 백신만큼은 끝내 수입 의존국이라는 현실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더 뼈아픈 지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종료를 선언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이 아직도 mRNA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 '백신 주권'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다가는 다음 팬데믹이 닥쳤을 때도 해외 의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공백신 개발과 mRNA 백신 플랫폼 구축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 전쟁을 치르는 현실에서, 백신을 스스로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