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2일·월)

[정치]
▲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14:00 청와대 여민관)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4:00 국회 본청 정무위회의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10:3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회의(09:30 국회 본관 228호)
▲ 정의당
    여영국 대표, 대표단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여영국 대표, 권리찾기유니온 예방(11:00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80, 201호))
    강은미 원내대표, 대표단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강은미 원내대표, 세계식량기구 제로헝거리스 현판 전달(10:30 국회의원회관 514호(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원내대표, 부동산,주택 정책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14:00 국회 본관 223호)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제86차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5호)
    권은희 원내대표, 제86차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5호)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최고위원회의(10:30 온라인 줌회의)
    강민정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10:30 온라인 줌회의)

[한반도]
▲ 외교부, 실·국장 회의(10:00)

[산업]
▲ 산업부, 미 에너지부 화상회의(23:30 정부세종청사)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14:00 중기중앙회)

[사회]
▲ 전국법관대표회의(10:00 화상회의)
▲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10호)
▲ '2천200억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심 2회 공판준비(10:00 서울중앙지법 425호)
▲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첫 공판(14:30 서울고법 303호)
▲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 상대 손배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 기자회견(11:00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 서울시청, 120다산콜재단 현장방문(09:50 120다산콜재단)
▲ 서울시청, 코로나19 기자브리핑(11:00 브리핑룸)
▲ 서울시청, 현대불교미술전 空 개막식(16:00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 자문위원회(15:00 정부과천청사)

[정책뉴스]
▲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14:00 청와대)
▲ 복지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17:00 정부서울청사)
▲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상황실)
▲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14:00 청와대)
▲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17:00 정부서울청사)
▲ 노동부, 정책점검회의(10:30 세종)
▲ 환경부, 유역·지방청 간담회(10:00 하남)

[문화]
▲ 한복사랑 감사장 수여식 개최(16:00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현지시간)
▲ 정세균 국무총리, 이란 방문(이란 테헤란)
▲ 백악관,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대한 화상 CEO 서밋(미국 워싱턴DC)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연례포럼(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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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이용장애는 질병"…문화연대 "기준 맹목적 수용 부적절"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규정했다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박 교수는 "질병코드 등재는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소모해 예방해야 할 질병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의사에 반해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제기구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HO 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질병코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통계법과 관련해 "해당 문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게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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