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7일·목)

[정치]
▲ 국무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10:00 국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3:30 티맥스소프트 R&D센터)
    클라우드 추진협의회 발족식(14:40 티맥스소프트 R&D센터)
    청년-총리 현장대화(15:40 KOCCA글로벌게임허브센터)
▲ 국회
    본회의(10:00 국회 본청 본회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11:00 국회 본청 복지위회의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5:00 국회 본관 445호)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본회의(10:00 국회 본청 본회의장)
    송영길 대표,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 및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촉구 기자회견(11:00 국회 본관 앞 계단)
    송영길 대표,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13:30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306호))
    송영길 대표,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16:0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송영길 대표,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접견(17:0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윤호중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윤호중 원내대표, 본회의(10:00 국회 본청 본회의장)
    윤호중 원내대표,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 및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촉구 기자회견(11:00 국회 본관 앞 계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출연(07:35)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이준석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예방(14:00 국회 본관 223호)
    이준석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방(17:00 국회 본관 205호)
    김기현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10:00 국회 본회의장)
▲ 정의당
    여영국 대표, 상무위원회(09:30 국회 본관 223호)
    여영국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정의당 내방(14:00 국회 본관 223호)
    여영국 대표,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14: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상무위원회(09: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본회의(10:00 국회 본청 본회의장)
    배진교 원내대표,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 및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촉구 기자회견(11:00 국회 본관 앞 계단)
    배진교 원내대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11:30 국회 정문 앞)
    배진교 원내대표,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14: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의정브리핑 '노잼주의보 정의당 <뉴스공방>'(16:00 정의당TV(정의당 유튜브 채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제103차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청 225호)
    권은희 원내대표, 제103차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청 225호)
    권은희 원내대표, 본회의(10:00 국회 본회의장)
▲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본회의(10:00 국회 본회의장)
    최강욱 당대표,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 및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촉구 기자회견(11:00 국회 본관 앞 계단)
    최강욱 당대표, 정세균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식(14:00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강민정 원내대표, 본회의(10:00 국회 본회의장)
    강민정 원내대표,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 및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촉구 기자회견(11:00 국회 본관 앞 계단)
    강민정 원내대표,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토론회(14: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한반도]
▲ 통일부·국방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10:00)
▲ 국방부, 6.25전쟁 참전국 초청 감사행사(11:00)
▲ 외교부,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09:10 사전녹화분 방영)
▲ 정의용 외교부 장관, 대통령 유럽순방 출장(∼17일)

[경제]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10:00 국회)
▲ 기재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3:30 경기도 성남시)
▲ 기재부·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8:00)

[산업]
▲ 문승욱 산업부 장관, 국외 출장(스페인)
▲ 산업부, 핀란드 통상장관 면담(12:00 롯데호텔)
▲ 산업부, 현안점검조정회의(13:30 티맥스소프트)
▲ 산업부, 기업인 출입국지원센터 방문(16:30 무역협회)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법안2소위(10:00 국회)
▲ 과기정통부, 우주산업육성전략TF회의(10:30 JK비즈니스센터)
▲ 과기정통부, 현안조정회의(13:30 티맥스타워)
▲ 과기정통부, 국제올림피아드 대표단 발대식(티마크그랜드호텔)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현안조정회의(13:30 성남 티맥스타워)
▲ 중소벤처기업부, NHN 커머스 부문 자상한기업 MOU(16:00 성남 분당 HNN)

[사회]
▲ 법무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10:00 국회)
▲ 법무부, 지식재산권 활용 청년창업지원 정책현장방문(15:05 정부대전청사)
▲ 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위원회(16:00 과천 공수처청사)
▲ 김진욱 공수처장, 기자간담회(17:00 과천 공수처청사)
▲ 서울시청, 서울시-국민권익위 업무협약 체결식(10:10 영상회의실)
▲ '부정승계·회계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417호)
▲ '900억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1심 1회 공판 준비기일(10:00 서울중앙지법 311호)
▲ '2천억 대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심 공판 준비기일(10:00 서울중앙지법 311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14:00 대법정)

[정책뉴스]
▲ 복지부, 본회의(10:00 국회)
▲ 복지부, 백신기업협의체 출범식(15:00 코리아나호텔)
▲ 복지부, 상임위 제2법안소위(15:00 국회)
▲ 복지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회의(16:30 광화문 S타워)
▲ 식약처,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현장방문(14:30 충북 음성)
▲ 정은경 질병청장, 코로나19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 브리핑(14:10 질병관리청)  
▲ 환경부, 한국경제포럼(07:30 롯데호텔)
▲ 환경부, 교섭단체대표연설(10:00 국회)
▲ 환경부, 국방대학원 고위공무원과정 강연(10:00 국회)
▲ 환경부, 국회 업무협의(11:00 국회)
▲ 환경부, 성과 조정 소위원회(14:40 6층 회의실)
▲ 농식품부, 차관회의 및 정책 홍보 전략회의(08:00 서울)
▲ 농식품부, 국회 본회의(10:00 국회)
▲ 교육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10:00 국회)
▲ 행안부, 교섭단체 대표연설(10:00 국회)
▲ 행안부, 행안위 법안소위(11:00 국회)
▲ 행안부, 안전정책조정회의(14:30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
▲ 행안부, 풍수해 대비 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16:40 경기 고양)
▲ 신열우 소방청장, 백신생산시설 현장점검(15:30 충북오창)
▲ 신열우 소방청장, 세종소방서 격려방문(17:00 세종)
▲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제55차 APPA 포럼(09:00 정부서울청사)
▲ 여가부, 교섭단체 대표연설(10:00 국회)
▲ 여가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현장방문(15:00 전북 무주군)

[국제](현지시간)
◇ 베이징
▲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
◇ 도쿄
▲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18일)
▲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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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