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5일·목)

[정치]
▲ 국무총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4:00 국회 본청 환노위회의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국회 본청 문체위회의실)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국회 본청 교육위회의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14:00 국회 본청 과방위회의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국회 본청 기재위회의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5:00 국회 본청 기재위회의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국회 본청 법사위회의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부지 현장 방문(09:45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후보지(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114-231))
    송영길 대표, 세종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10:15 세종시청 세종실(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509호))
    송영길 대표,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14:00 충남도청 대회의실(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송영길 대표,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해상교량 방문(17:00 서산시 황금산 교차로(충남 대산읍 독곶리 569-93))
    윤호중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김기현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 정의당
    여영국 대표, 상무위원회(09: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상무위원회(09: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의정브리핑 '노잼주의보 정의당 <뉴스공방>'(16:00 정의당TV(정의당 유튜브 채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제110차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청 225호)
    안철수 대표,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라스> 3편.『K를 생각한다』(11:00 유튜브)
    권은희 원내대표, 제110차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청 225호)
▲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 대표, 통상 일정
    강민정 원내대표, 교육위-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10:00 본관 522호)

[한반도]
▲ 국방부, 국회 법사위(10:00)
▲ 황기철 보훈처장, 덴마크 대사 예방(11:30 덴마크 대사관저)

[경제]
▲ 기재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국회)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5:00 국회)

[산업]
▲ 국토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 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 산업부, 예결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산업부, WTO 통상장관회의(15:00 화상)
▲ 산업부, EU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관련 기업 간담회(15:00 정부서울청사, 화상)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예결위 정책질의(10:00 국회)
▲ 과기정통부, 지역산업연계 대한 오픈랩사업 간담회(10:00 영상회의)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10:00 KISTEP)
▲ 과기정통부, 디지털치료제 간담회(11:00 영상회의)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방역현장점검(15:30 국립과천과학관)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14:00 국회)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예결위 전체 회의(10:00 국회)

[사회]
▲ 대법원 3부 선고(10:00 2호 법정)
▲ '2천억 대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425호)
▲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아들, 해경청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13:00 서울중앙지법 동관 민원실입구)
▲ 투자자들,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14:00 서울고법 306호)
▲ 헌법소원 선고(14:00 대심판정)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서초경찰서 고소인 조사 출석(14:00 서초경찰서)

[정책뉴스]
▲ 교육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미정, 국회)
▲ 교육부, 교육위 전체 회의(미정, 국회)
▲ 행안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회(09:00 상황실)
▲ 행안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2일차)(10:00 국회)
▲ 행안부,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10:30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 행안부,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현장점검(13:20 경기도 용인시, 여주시)
▲ 복지부, 예결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복지부,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16:00 서울숲리버뷰자이어린이집)(비공개)
▲ 식약처, 밀키트 제조업체 현장방문(15:00 충북 음성)
▲ 신열우 소방청장, GS리테일 업무협약식(14:00 619호)
▲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 여가부, 위기청소년지원을 위한 여가부-한국편의점산업협회 비대면 업무협약식(10:30 온라인)
▲ 노동부, 예결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노동부, 환노위 소위(14:00 국회)
▲ 환경부, 탄소중립 당정청분과회의(08:00 국회)
▲ 환경부, 새마을중앙회 간담회(10:00 서울)
▲ 농식품부, 예결위 종합질의(10:00 국회)
▲ 농식품부,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10:30 세종)

[경기북부]
▲ 2021 플레이엑스포(10:00 킨텍스)

[부산]
▲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08:00 부산시청 대회의실)
▲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10:00 부산시청 기자실)
▲ BNK금융 부산시와 탄소중립 전환도시 실현 업무협약(11:00 부산시청 대회의실)
▲ 예방접종센터 의료진에 삼계탕 나눔행사(11:20 부산 남구 예방접종센터)
▲ 부산형 강소기업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14:00 부산 롯데호텔)

[울산]
▲ SK이노베이션, 저소득 장애인 지원 성금 전달(10:00 울산시청 접견실)
▲ 울산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개소식(10:30 오토밸리복지센터 정문 광장)
▲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정식 개통(19:00 대왕암공원)

[경남]
▲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추진보고회(08:30 시청 소회의실)
▲ 청산·폐업 철회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경남지부 투쟁사업장 결의대회(12:00 경남도청 앞)
▲ 제38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14:00 도의회)

[광주전남]
▲ 진월 복합운동장 착공식(10:30 광주 남구 진월동)
▲ 이재명 지지 교수 모임, 광주전남 핵심정책 발표(14:00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
▲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14:00 광주시청 중회의실)
▲ 추미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자 간담회(14:30 전남도의회 브리핑룸)

[전북]
▲ 전북 남원 시민협동조합 사업장 준공식(11:00 남원 현지)
▲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기부금 전달식(16:30 전북도청)

[대전충남]
▲ 더불어민주당-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10:00 세종실)
▲ 미국 듀폰사 등 3개 기업 투자유치 MOU(11:00 충남도청 상황실)
▲ 더불어민주당-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14:00 도청)
▲ 대전 지역스타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14:30 대전테크노파크)
▲ 대전시·UCLG 세계 사무국 온라인 협약식(17:00 대전시장 집무실)

[충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수여식(11:00 충북도지사실)

[강원]
▲ 강원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00 강원도의회)
▲ 민주당 대선 주자 정세균 후보 강원 방문(11:20 강원도의회 세미나실)    

[제주]
▲ 코로나19 확산 상황 온라인 브리핑(11:00 제주도청)

[국제](현지시간)
<워싱턴>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정상회담(백악관)
<베이징>
▲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
<도쿄>
▲ 한일의원연맹, 도쿄특파원단 간담회(09:00 도쿄 제국호텔)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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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불체계 손본다…"행위별 수가제도 대안 모색"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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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 유발하는 '고요산혈증' 유전요인 351개 발견"
질병관리청은 고요산혈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351개의 유전 요인을 찾아내 고위험군 선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고요산혈증이란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 요산이 쌓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과 고혈압,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과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원홍희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과 영국·일본 바이오뱅크 등에 등록된 유럽인·한국인·일본인 102만9천323명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요산혈증에 영향을 미치는 351개의 유전 요인을 찾아냈으며, 이 중 단백질 상호작용과 관련된 'KLHDC7A' 등 17개의 유전자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은 요인이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유전적 요인의 위험도를 분석했을 때, 위험 요인을 보유한 상위 10% '고요산혈증 고위험군'은 하위 10%의 저위험군과 비교해 통풍 발병 위험도는 7배, 고혈압 발병 위험도는 1.5배 높았다. 질병청은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서 높은 요산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고요산혈증 발병에 주의해야 한다"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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