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8일ㆍ목)

[정치]
▲ 대통령
    방역 관계자 격려 오찬 간담회(11:30 청와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본관 445호)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 인터뷰(08:00)
    박홍근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30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박홍근 원내대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시회 <랄프를 구해줘!> 개회식(10:00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회의(08:30 국회 본관 228호)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10:00 국회 본관 245호)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8:30 국회 본관 228호)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10:00 국회 본관 245호)
▲ 정의당
    대표단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여영국 대표, 경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14:00 경상남도청 중앙현관 앞,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배진교 원내대표,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08:00)
    배진교 원내대표, KBS1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08:17)
    배진교 원내대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10:00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배진교 원내대표, MBC '2시 뉴스외전' 출연(14:05)
    배진교 원내대표, YTN '안전 산울림' 라디오 인터뷰(15:00)
    배진교 원내대표, 인천 계양구 홍주희 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19:30 인천 계양구 장제로 881 2층)
▲ 국민의당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인수위 당정협의(10:00 국회 본관 245호)
    안철수 인수위원장,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종합대책 발표(13:30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접견(15:00 통의동 인수위원장실)

[한반도]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축사(10:00 국립통일교육원)

[경제]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경제중대본회의(08:00 정부세종청사)

[산업]
▲ 산업부, 경제중대본(08:0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09:00 무역보험공사)
▲ 산업부, CPTPP 회원국 주한대사 간담회(10:00 롯데호텔)
▲ 산업부, 바이오 외투기업 방문(15:00 송도 써모피셔社)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미국 워싱턴DC 출장
▲ 삼전전자-삼성SDI-한화솔루션-LG전자-현대오일뱅크-OCI, 제일기획 1분기 실적 공시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8:00 정부세종청사)
▲ 과기정통부, 대형연구시설 전문위원회 간담회(14:00 대전오노마호텔)
▲ 과기정통부, 국립통일교육원 특별강연(18:30 롯데호텔 서울)
▲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상반기 안전점검의 날(14:00 영상회의)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행정심판위원회(15:30 회의실)
▲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14:00 회의실)

[사회]
▲ '246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1심 1회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425호)
▲ '회계부정·부당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417호)
▲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김모씨·안모씨 2심 속행 공판(10:30 서울고법 502호)
▲ '공공 전용회선 담합 의혹' KT 전 임원들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501호)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속행 공판(14:00 서울중앙지법 508호)
▲ '故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2심 결심 공판(14:20 서울중앙지법 421호)
▲ '병역 기피' 유승준 여권·사증 발급 소송 1심 선고(15:00 서울행정법원 B201호)
▲ '26억원대 횡령·배임' 이재환 전 CJ 부회장 2심 속행 공판(17:00 서울고법 404호)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상고심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상고심
▲ 대한육견연합회, 식용개 사육농민 생존권·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12:00 통의동 인수위 앞)
▲ 기후정의동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출범 기자회견(11:30 민주노총 12층)
▲ 민주노총,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결의대회(14:00 서울고용노동청 앞)
▲ 진실화해위, 위원단 선감학원 방문 언론 현장 동행 취재(13:30 안산시 선감도 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현장)
▲ 경실련,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11:00 경실련 강당)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10:00 국회도서관 강당)
▲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서울대 명예박사 수여식(11:00 서울대 교수회관)
▲ 서울시청,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기자설명회(14:20 홍은2동 주민센터 2층강당)

[정책사회]
▲ 교육부, 학교 일상회복 준비 현장 방문(10:00 서울강빛초·중학교)
▲ 교육부,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참석(11:30 서울 코엑스)
▲ 복지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14:00 청양군청 고령자복지주택)
▲ 식약처, 커피 제조업체 위생·안전관리 현장방문(15:00 부천)
▲ 여가부,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여가부, 한국여성수련원 현장방문(14:00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도 강릉)
▲ 노동부, 경제중대본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노동부, 국정현안조정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미래전략 심포지엄(13:30 글래드호텔)
▲ 환경부,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점검(14:00 서남물재생센터)

[문화]
▲ 문체부, 원불교 대각교구절 경축 기념식(10:00 전북 익산)

[경기]
▲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 심의(10:00 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북부]
▲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10:00 킨텍스)

[부산]
▲ 부산도시농업박람회 개막식(11:00 부산시민공원)
▲ 디캠프 스타트업 라운지 개소식(17:30 부산유라시아플랫폼)
▲ 제11회 부산 MICE 페스티벌(10:00 벡스코)

[울산]
▲ 울산 중구 주민단체, 한글문화마을 조성 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10:30 중구청)

[경남]
▲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비대면)
▲ 창원·함안 중심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10:30 시청 제3회의실)
▲ 세계습지의 날 기념 봉암갯벌 해변정화 행사(14:00 마산만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 액화수소 기자재·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 업무협약식(14:00 한국기계연구원)
▲ 사천시, K-water 남강댐지사와 댐 주변 지역 친환경 영농 지원사업 협약(11:00 K-water 남강댐지사)
▲ 밀양 의열체험관 개관식(14:30 밀양시 내이동)
▲ 합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대회(13:30 황강변 일원)

[대구경북]
▲ 농업 6차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포럼(14:00 포스텍 국제관)
▲ 제330회 경북도의회 본회의(15:00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전북]
▲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18:00 전주영화의거리 전주돔)

[대전충남]
▲ 금산 월영산 출렁다리 개통식(11:00 제원면 천내리 출렁다리 일원)

[충북]
▲ 충북참여연대 우리동네 의정평가 보고 기자회견(11:00 청주시청 브리핑룸)

[강원]
▲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 출정식(14:00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  2022년 1차 강원 투자파트너스 데이(14:00 강원TP 대회의실)

[제주]
▲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15:00 제주도의회 소회의실)
▲ 제주바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캠페인(10:00 이호해수욕장)

[국제](현지시간)
▲ 파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 도쿄, 숄츠 독일 총리,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 도쿄, 한일정책협의대표단 특파원 간담회
▲ 베이징, 중국 외교부 브리핑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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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정책위원회 출범…"공적 입양체계 정착"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개별 아동의 입양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입양정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의 구성을 마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분과위원회도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들은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이며, 일부는 정책위원을 겸임한다. 분과위 심의·의결은 정책위 심의·의결로 간주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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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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