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랠리' 하루만에 침체 공포 부활…다우지수, 3만선 붕괴
글로벌 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폭 금리인상 단행에 따른 '안도 랠리'를 하루 만에 마치고 16일(현지시간) 도로 급추락했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가 되살아난 여파로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년 5개월 만에 30,000선을 내줬고, 유럽 주요국 증시도 3%대 안팎의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 가상화폐 시장의 추락세가 계속된 반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몸값을 높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741.46포인트(2.42%) 떨어진 29,927.07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 3만 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3.22포인트(3.25%) 급락한 3,666.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53.06포인트(4.08%) 폭락한 10.646.10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이로써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2020년 12월 이후, 나스닥 지수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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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 '주택구매 만류' 경고대로…美 주담대 금리 13년만에 최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 맥을 인용해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가 5.78%를 기록해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주 모기지 평균 금리(5.23%)에서 한 주 만에 55bp(0.55%, 1bp=0.01%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WSJ은 이 같은 주간 상승 폭은 1987년 이후 최대라고 전했다. 연준이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월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에 이어 6월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 미국 국채 및 모기지 금리 급등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미국인들을 향해 "수요와 공급이 재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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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에 위기몰린 바이든 "경기침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기침체가 피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선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일은 아니다"라며 "둘째,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저 수준인 3.6%의 낮은 실업률과 미국의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유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각종 여론조사에서 취임 이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 지지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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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당국자 "北핵실험 우려 中에 전달…北문제, 주요주제로 다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우려를 중국 측에도 전달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만나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는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동 때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과 북한 문제가 주요한 2개 주제로 다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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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17일 에너지·식량안보 정상급 회의…한국도 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및 식량 위기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기후 포럼(MEF)' 화상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백악관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행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MEF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 회의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협의체의 5대 공동 목표인 무공해차 보급, 메탄 감축, 청정기술 촉진, 녹색해운, 식량안보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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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예년처럼 '단일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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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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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경북 한낮 30도 이상 무더위
금요일인 17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낮부터 밤 사이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전남 북부 내륙, 경상 서부 내륙에는 예상 강수량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도 5㎜ 내외의 비가 오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특히 경북권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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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독·이·루마니아 "우크라에 EU 후보국 지위 부여해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루마니아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지지하기로 했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4개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4개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즉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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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서 사상 첫 합법적 '조력자살'…전신마비 40대 남성
가톨릭 본산인 이탈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조력자살이 실행됐다. 안사(ANSA) 통신 등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2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44세 남성이 16일(현지시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독극물 주입 기계 장치를 통한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남성은 2020년 8월 중부 마르케주(州) 보건당국에 조력자살을 요청했고 당국은 작년 11월 환자의 상태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조력자살 허용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를 승인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죄악시하는 가톨릭 전통이 뿌리 깊은 이탈리아에서는 그동안 타인의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왔다. 하지만 2019년 9월 헌재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돕는 일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부 합법화의 길을 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