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오늘 나토行…3박5일 첫 다자 외교무대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일정에서 9차례 양자회담과 함께 ▲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 나토 사무총장 면담 ▲ 스페인 국왕 면담 ▲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밤 9시30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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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지, 메이저대회 여자 PGA 챔피언십 제패…LPGA 통산 4승
전인지(2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900만 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인지는 27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세즈다의 콩그레셔널 컨트리클럽(파72·6천831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5개를 적어내 3오버파 75타를 쳤다.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한 전인지는 공동 2위 렉시 톰프슨(미국), 이민지(호주·이상 4언더파 284타)를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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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혁신위 첫 회의…'탈원전·전기료' 정책의총도 개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첫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가 6·1 지방선거 승리 후 당 쇄신을 목표로 띄운 조직이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침과 회의 일정 등을 정할 방침이다. 향후 공천 개혁 등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 반에는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도 열린다. 자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특강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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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野 면담…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할 듯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을 면담한다. 유족 측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경과 국방부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린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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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후 발표…"적정 수준 인상"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27일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은 이날 오후 3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단가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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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제대로 반영했나…정부, 정유업계 담합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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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개편 '속도전'…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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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중소·중견기업 세부담도 완화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낮춰주겠다는 취지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익 규모가 2억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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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 '경찰조직 신설' 등 세부계획 밝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밝힌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상세 설명을 포함해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한다.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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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강한 비·남부 소나기…동해안 등 체감 33도 이상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28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강원내륙·산지 등이 50∼100㎜(많은 곳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산지 150㎜ 이상), 충청권·전남권 서부·경북 북부·경북권 남부 10∼60㎜, 강원 동해안·제주도 북부 해안 5∼30㎜다. 전북과 전남권 서부, 경북권 남부는 저녁까지 예상 강수량 10∼6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강한 강수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25∼31도로 예보됐다. 특히 일부 남부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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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정상회의 개막…中 일대일로 맞서 777조원 인프라 투자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추가 제재조처로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G7은 러시아가 공급량을 줄이고도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도 추진한다. G7은 또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서 전세계 인프라에 6천억 달러(약 777조6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G7은 함께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표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해주는 중요한 수출자원"이라고 밝혔다. G7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