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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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정상 "세계평화·안정의 중심축, 대북 3각 공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3개국 정상 대좌는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마드리드 시내의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약 25분간 진행됐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 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3각 공고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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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나토 연설…"국제사회 비핵화 의지, 북핵 의지보다 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연설은 3∼4분간 이뤄졌다. 한국 정상으로서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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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오후 한영정상회담·나토총장 면담 후 귀국길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4일째인 30일 오후(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끝으로 이번 순방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체코 정상회담을 연다. 이번 회담에서는 원자력 발전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오후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한영정상회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잇달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항 출발행사와 함께 마드리드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행 전용기에 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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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오른다…10월에 또 동시 인상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정해졌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되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되는 것이다. 내달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도 오른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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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박성민, 오늘 '이준석 비서실장' 전격사퇴…"할 역할 없어"
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전격 사퇴한다. 박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로, 그의 당직 사퇴는 대선 승리 후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지 약 3개월여 만이다. 시점상 오는 7일 당 윤리위원회의 이 대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박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신상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에서 사퇴하겠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이 대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 도움도 안 될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사퇴 결심 배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최근 표면화한 당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과 이 대표 간 갈등이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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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계파·팬덤 결별…윤미향·민형배 문제, 쇄신의 가늠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9일 "민주당이 계파정치와 악성 팬덤의 수렁에 빠져있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 계파에 휘둘리는 정당이 아닌, 민심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당내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 인사로,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멤버로 꼽히며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 인사로 꼽혀 왔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은 계파정치는 물론 '정치 훌리건'으로 불리는 악성 팬덤에 휘둘리며 민심과 상식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에서 또 지는 것 아니냐는 절망감이 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계파정치·악성팬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저는 계파에 의지하지 않는 정치를 하며 그동안 고초를 겪었다. 이번 전대에서 제가 나서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제명 문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국민이 새로운 민주당을 판단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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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나 양 가족, 신원 모두 확인…타살 혐의 없어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조유나(10) 양 가족 승용차 속 시신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29일 지문 대조 결과 인양한 시신 3구가 조 양과 그 부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양의 어머니와 아버지 지문이 차례로 확인됐고, 조 양도 미아방지 사전 지문이 등록돼 있어 신원확인이 가능했다. 경찰은 지문 대조 전 시신들의 옷차림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조 양 가족의 마지막 모습과 같은 점, 성별, 연령대 등을 토대로 동일인으로 추정했다. 또 인양한 시신을 광주로 옮겨 검시한 결과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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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신속보상 확정된 63만곳 대상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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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거래서 월세비중 한달새 50.4→59.5%…서울 미분양 2배↑
오는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천36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천715건·40.5%)을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에 50.4%(25만8천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p) 가깝게(9.1%p) 뛴 것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7% 증가한 2만7천375호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88호로 전월(360호)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미분양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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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충전 방해하면 '최고 20만원' 8월부터 서울 전역 과태료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자치구는 현재 12개에서 7월에 19개로 늘어난다. 이어 8월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에 추가되는 자치구는 은평,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중구다. 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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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대응 위해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 '경계'
행정안전부는 30일 0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풍수해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표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호우 대응을 위해 28일 오후 8시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총력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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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 파산…비트코인 2만달러 재붕괴
유명 가상화폐 헤지펀드인 '스리 애로즈 캐피털'이 결국 파산했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스리 애로즈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락한 것이 스리 애로즈의 유동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5월 폭락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에도 투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한때 2만달러 선을 다시 내줬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만9천84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소폭 반등해 오전 11시 현재 2만달러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