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50대도 4차접종…당일접종·사전예약 가능
18일부터 50대 연령층도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돼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미확진자는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이 경과한 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방역당국은 4차 접종 시기에 이른 50대 접종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잔여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과 백신 사전예약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잔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르면 당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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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부동산 대책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임대차 시장 합리화,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의 방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탄소 중립 정책, 안전한 물관리 방안과 초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 관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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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세제개편안 논의…법인세 인하·부동산 세제 등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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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호남서 첫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지역 현안 점검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호남에서 첫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를 점검한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각 지역의 민생 과제를 살피면서 필요한 예산과 입법조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민의힘은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내건 지역 공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첫 출발지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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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쿄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노역 배상문제 논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현 직위에서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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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이 불신임한 TBS 놔두면 직무유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 추진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TBS에 대해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조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시민이 교통방송으로서 수명을 다했다, 퇴장하라고 하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처로 일단 지원을 끊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회기(15∼29일)에는 조직 개편안과 추경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TBS 조례안은 8월 이후 11월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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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7% 땐 190만명 '최저 생계비 빼면' 원리금 못 갚는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리가 높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등 중·저신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천616조2천억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천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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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비율 개편만 반영해도 50억 다주택 보유세 5천937만원↓"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6천만원 가까이 경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1억3천757만원에서 7천820만원으로 5천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시가격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5천661만원에서 3천124만원으로 2천537만원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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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 해상 흉악범 신상 공개한다…이달부터 시행키로
최근 부산 동백항에서 보험금을 노린 오빠가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여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육상뿐 아니라 해상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도 공개된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 형사과는 최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육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이미 2010년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동안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해상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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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전라·경남권 시간당 30mm 강한비…중대본 1단계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4시 전남, 전북, 경남, 광주, 부산, 울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고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4시부로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비는 이날 새벽 전남권과 제주도부터 시작돼 아침까지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많은 곳은 150㎜ 이상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호우의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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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 금리인상 과도" FOMC 앞둔 연준 대세는 '자이언트 스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단번에 100bp(1.00% 포인트, 1bp=0.0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연준이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하면서 확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