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경 집단행동·심야 대기발령·감찰…확전 치닫는 경찰국 사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들의 갈등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계기로 다시 폭발하고 있다. 지난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에 강경하게 반대해온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만나면서 수습되는 듯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지자 지휘부는 다음 달 초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절차적 하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심야에 경찰청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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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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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 일정의 첫날인 이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가 다뤄진다. 여야가 대북·안보 이슈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직 내 집단 반발에 부딪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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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여가부 업무보고…'폐지 공약' 업무분장도 논의될 듯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보고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가부 폐지'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업무 분장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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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야…요양병원 비접촉면회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6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한달 여만에 검역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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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비중 중국↓·미국↑…"中 코로나 봉쇄·무역전쟁 등 영향"
한국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미국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영향이 크지만, 중국의 제조업 기술력 향상과 미중 무역전쟁 영향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새 경제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소위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가 중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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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 검토된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든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90만명이 가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자산 형성 사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는 새 정부의 역점적인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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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서훈·정의용·노영민…文 정부 대북라인 4인 겨누는 檢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을 향해 좁혀지고 있다. 당시 정부 의사 결정이 내부 매뉴얼 등을 따르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인사들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주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업무 처리 과정 전반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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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
현재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해 30% 이상 약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달 7∼22일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31개사 응답)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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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규슈 남부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경계레벨 '피난'으로 올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의 화산섬 사쿠라지마가 24일 오후 8시 5분께 분화하면서 분석(噴石,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굳은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이 분화구에서 2.5㎞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에 '분화 경보'를 발령하고 '분화경계레벨'을 기존 레벨3인 '입산 규제'에서 가장 높은 레벨5 '피난'으로 올렸다. 가고시마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