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19일 英여왕 장례·20일 유엔총회 연설…5박7일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간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후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다.
■ 찰스3세 참석 추도예배후 여왕의 관 일반에 처음 공개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을 떠나 에든버러에 도착한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1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대중에 24시간 공개됐다. 열흘간의 장례식 중 사흘째인 이날 오후 여왕의 관을 앞세운 장례행렬은 홀리루드 궁전에서 로열마일을 따라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향했다. 장례행렬의 선두에는 새 국왕 찰스 3세와 부인인 커밀라 왕비, 앤 공주, 앤드루 왕자 등 왕가 인사들이 섰다. 성 자일즈 대성당에서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여왕의 삶을 추억하는 추도 예배가 열렸다. 예배 끝에 신도들은 영국 국가를 불렀다. 예배 후인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여왕의 관은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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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vs 3억'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시행령 관건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가격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의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특별공제 역시 내달 20일까지 국회를 넘지 못하면 올해 정상 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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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도 첫해부터 '건보 재정 20% 국가지원' 규정 못 지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건보 국고 지원금액은 올해보다 조금 늘었을 뿐, 여전히 법정 지원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9천702억4천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조4천992억원보다 4천710억4천700만원 증가했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4%로 이번에도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에 못 미쳤다.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첫해부터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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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채무자 줄었는데 '취약고리' 다중채무자 450만명 넘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다중채무자는 450만9천명으로 3월 말(449만8천명) 대비 1만1천명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채무자 수가 1천992만3천명에서 1천990만명으로 2만3천명 줄어든 가운데 다중채무자 수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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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에 경고등…보험·카드·증권사 부동산PF대출 연체 급증
급격한 금리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겹친 가운데 보험·카드·증권사 등이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 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부동산 PF 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의 연체 잔액과 연체율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42조2천472억원으로 금융권에서 가장 많았고, 부동산 PF 연체 잔액은 1천298억원이었다. 연체 잔액은 작년 말(305억원)의 4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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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카페·패스트푸드점서 사용한 일회용컵 10억개 넘었다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소비되는 일회용컵이 최근 5년간 연평균 8억7천만개, 지난해에는 10억개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에 회수되는 일회용컵은 30%가 안 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업체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에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사용한 일회용컵은 43억4천567만3천여개로 연평균 8억6천913만5천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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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특검팀, 오늘 100일 수사 결과 발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 등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공개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부터 전날까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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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4호선 삼각지역→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근길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 오전 7시 30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2개 팀으로 나누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다. 2개 팀은 삼각지역 1-1 승강장에서 각각 4호선 상·하행선을 타고 국회의사당역까지 향한다. 한팀은 서울역을 지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한 뒤 5호선으로 갈아타 여의도역에서 9호선을 탑승한다. 다른 팀은 사당역으로 이동해 2호선으로 갈아타 당산역에서 9호선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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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 오늘 에미상 비영어권 첫 작품상 도전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 도전한다.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한국시간 13일(현지시간 12일)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을 연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을 포함해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이정재), 남우조연상(박해수·오영수), 여우조연상(정호연)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세계 이목이 쏠린 부문은 작품상이다. 지금까지 에미상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드라마는 작품상 후보에도 오른 적조차 없어서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후보에 오른 데 이어 수상까지 성공할지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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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체로 흐리고 곳곳 비 소식…낮 최고 28도
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오전부터 전라권과 경남 남해안, 오후부터는 충청권과 경상권 서부 내륙에 가끔 비가 오고,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100㎜(많은 곳 산지 120㎜ 이상),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전남권 10∼50㎜, 충청권 내륙·전북 내륙·경남 서부 5∼30㎜, 경북권 5mm 안팎이다.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예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