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中당대회에도 또 해상완충구역내 250여발 사격…9·19위반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3일차인 18일 심야에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또 포병사격을 감행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지난 14일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이번 도발도 남측의 호국훈련과 경기 철원지역 포사격에 반발성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합참은 18일 오후 10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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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묻자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방위 약속"
미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여부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거론하며 이것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2만8천 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것(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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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플랫폼 '문어발' 확장 제동…기업결합 심사기준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생기는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19일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면성 등 플랫폼의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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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두세달 1번꼴 장애…1시간 넘는 오류도 최소 22회"
카카오톡이 지난 12년여간 약 두 달 반에 한 차례꼴로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9일 카카오 공식 트위터 채널을 통한 공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 자료 등에 나타난 오류 사례를 집계한 데 따른 결과다. 카카오톡이 처음 출시된 2010년 3월 이후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에 따른 이번 '먹통 사태'까지 포함해 카카오톡 메시지·파일 전송 오류나 로그인 장애 등은 모두 56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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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피격'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구속영장…21일 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 등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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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깡통전세' 공포…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1∼9월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작년 1년 치를 넘어선 사상 최대로 집계돼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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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취업에 3년 넘게 걸린 청년 36만명…3년이상 니트족 8.4만명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3년 넘게 시간을 쏟은 청년이 36만명에 육박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도 8만명을 넘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15∼29세 청년 가운데 첫 취업에 3년 이상이 걸린 사람은 올해 상반기(5월) 기준 35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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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등 7개 상임위 국정감사…서울대 '조국 공방' 이어질듯
국회는 19일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서울대 감사에서는 직위해제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급여 수령과 조민씨의 대학원 학적 등 조 전 장관 관련 논란을 비롯해 입학전형 공정성 논란, 대학 내 연구부정 및 비위 행위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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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요구 철도이용내역에 정양호 등 文정부 인사 포함"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요구한 공직자 7천여명의 열차 탑승 내역에 정양호 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석영철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코레일과 SR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현직 공공기관장 10명의 열차 탑승 내역을 요청했다. 정 전 원장과 석 전 원장은 감사원이 열차 탑승 내역을 요청한 당시 퇴직해 민간인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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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체로 맑지만 쌀쌀…서울 아침 5도
수요일인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8도, 인천 6.7도, 수원 2.9도, 춘천 1.1도, 강릉 7.4도, 청주 4.4도, 대전 2.9도, 전주 4.4도, 광주 5.3도, 제주 13.7도, 대구 5.0도, 부산 8.6도, 울산 6.4도, 창원 8.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