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NLL침범 北상선에 경고사격…北 "南함정에 10발 위협사격"
북한 상선 1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한군은 오히려 남측 함정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사격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 상선이 새벽 시간에 NLL을 침범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는데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접적 해상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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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국감 마지막 날…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4일 10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는 이날도 최대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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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지원금 60조 쏟았지만 자영업자 대출 309조↑
정부가 코로나를 겪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 전보다 3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잔액이 1천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출 금리 1.50%포인트(p) 상승 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인당 평균 35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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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위반·가맹택시 특혜'…공정위, 카카오 제재 속도낼까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회사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가맹택시 특혜, 저작권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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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 10% 차지…부산보다 많아"
서울의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전체 종합소득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부산시 등 다른 지역의 전체 종합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8만1천595명이 신고한 소득은 총 122조6천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전체 종합소득(1천159조8천억원)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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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종부세 경정청구 1천481건으로 폭증…절반은 인용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1천500건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실제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간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는 1천48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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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총 100대 반도체기업에 한국 3곳뿐…순위·수익성도 뚝뚝
전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한국 기업은 3곳에 불과했고, 시총 순위와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캐피털 IQ에 기반해 시가총액 상위 100대 반도체기업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100위 안에 3곳(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SK 스퀘어)을 포함시키는 데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중국(42곳), 미국(28곳), 대만(10곳), 일본(7곳)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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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공동파업 찬반투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이 24일 공동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들 노조는 울산 본사와 영암 본사 등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26일까지 이어지며, 결과는 그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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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총리에 수낵 전 재무장관 유력…존슨 전 총리, 불출마
영국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차기 총리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유력해졌다. 존슨 전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의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마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불출마를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이로써 24일 마감되는 보수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수낵 전 장관이 단독 후보가 돼 추가 절차 없이 당 대표 겸 차기 총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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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강원·경북 동해안 비…낮최고 11∼18도
월요일인 2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 10∼50㎜, 경북 남부 동해안 5∼20㎜,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 5㎜ 내외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시간당 10∼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