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4일·목)

[오늘의 주요 일정](24일·목)
[정치]
▲ 국무총리
    MBN 보고대회(08:00 앰버서더 서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09:30 정부서울청사)
    출입기자단 백브리핑(11:00 정부서울청사)
    동절기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16:00 종로구 보건소)
    월드컵 응원 현장 방문(16:30 광화문광장)
▲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09:30 본관 60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10:00 본관 638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29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30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본관 604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22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34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본관 627호)
    국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220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10:15 본관 445호)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13:30 본관 550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3:30 본관 604호)
    정보위원회 전체회의(13:50 본관 647호)
    본회의(14:00 본회의장)
▲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09:00 본관 228호)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의원총회(13:30 본관 246호)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14:00 국회 본회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13:50 국회 본관 647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 의원총회(13:15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 본회의(14:00 국회 본회의장)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범국민서명운동 보고(15:30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
    박홍근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제6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이정미 대표, 개국 28주년 MBN 보고대회(07:40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 볼룸, 서울 중구 동호로 287)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1인 시위(13:30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은주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14:00 국회 본회의장)

[한반도]
▲ 이종섭 국방부 장관, ADMM-Plus 공무국외출장(∼25일 캄보디아)
▲ 국방부, 국회 본회의(15:00)
▲ 외교부, 국회 본회의(10:00)

[경제]
▲ 기재부, 배출권 할당위원회(08:00 무역보험공사)
▲ 기재부, 기재위 전체회의(10:00 국회)
▲ 기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10:00 국회)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09:00 한국은행)
▲ 공정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09:30 정부서울청사)
▲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10:00 국회)
▲ 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브리핑(10:30 공정위 기자실)
▲ 공정위·금융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13:30 국회)
▲ 금융위, 벤처·창업 업계 간담회(16:00 마포 프론트원)

[산업]
▲ 산업부, 산중위 전체회의(10:00 국회)
▲ 산업부, 민관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15:00 연세대학교)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전체회의(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14:0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중소벤처기업부, 22 공공구매 촉진대회(14:00 코엑스)
▲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 2022(16:00 DDP)
▲ 농식품부, 한국무역협회(KITA) CEO 조찬회 강연(07:30 서울)
▲ 농식품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해수부,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면담(10:30 서울)
▲ 해수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전략위원회(10:0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제12차 디지털국정과제 릴레이 간담회(14:00 누리꿈스퀘어)
▲ 과기정통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콘퍼런스(14:00 양재 엘타워)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인의 밤(18:00 여의도 켄싱턴 호텔)
▲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방심위 통신소위(10:30 대회의실)
▲ 방통위, 미디어 나눔버스 추가구축 기념행사(14:00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사회]
▲ 기아차 통상임금 3차 소송 1심 선고(09:50 서울중앙지법 562호)
▲ '강제추행 추가기소' 조주빈·강훈 1심 선고(11:00 서울중앙지법 519호)
▲ '치킨 전쟁' BBQ-bhc 민사 소송 2심 선고(14:00 서울고법 409호)
▲ '흥신소에 신상정보 매매' 공무원 2심 선고(14:00 서울고법 312호)
▲ '지방의원 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선고(14:00 헌재 대심판정)
▲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 선고(14:00 헌재 대심판정)
▲ 경찰청, 제2차 '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

[정책사회]
▲ 노동부, 국정현안조정회의(09:30 정부서울청사)
▲ 노동부,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 방문(15:00 인천 서구)
▲ 환경부, 배출권할당위원회(08:0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전기차 리더스포럼(09:30 국회 의원회관)
▲ 환경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브리핑(11:0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13:00 대구 엑스코)
▲ 환경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행안부, 부내근무(09:00 서울)
▲ 행안부,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09:00 상황실)
▲ 행안부, 아태지역 SDGs 심포지엄(15:00 인천송도컨벤시아)
▲ 여가부, 현안관계장관회의(09:30 정부서울청사)
▲ 여가부,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10:50 정부서울청사)
▲ 여가부, 여가위 전체회의(13:30 국회)
▲ 복지부, 현안관계장관회의(09:3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대책 관련 브리핑(11:30 정부서울청사)
▲ 권오상 식약처 차장, 차관회의(08:00 정부세종청사)
▲ 교육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문화]
▲ 문체부, 2022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18:00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경기]
▲ 경기도교통공사·일자리재단·시장상권진흥원 기관장 인사청문회(10:00 경기도의회 상임위)
▲ 카타르월드컵 대한민국-우루과이전 응원전(22:00 수원월드컵경기장)
   
[울산]
▲ 현대중공업,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14:00 현대백화점 동구점 광장)

[대전충남]
▲ 대전 스타트업파크 콘트롤타워 기공식(13:00 유성구 궁동)

[충북] 
▲ 충북공동모금회, 희망2023나눔캠페인 간담회(11:00 충북공동모금회)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14:00 청주 그랜드플라자)
 
[부산]
▲ 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10:00 부산시의회)
▲ 부산 국제 식품 박람회,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11:00 벡스코)

[전북]
▲ 전북여성단체연대회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발족식(11:00 도의회 앞)

[경남]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15:30 진주 동방호텔)

[인천]
▲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10:00 인천 신항)

[제주]
▲ 화물연대 총파업 제주지역 출정식(13:00 제주항 5부두)

[대구경북]
▲ 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 출범식(10:30 포스코 국제관)
▲ 제3회 세계 물클러스터 리더스포럼(14:00 인터불고 엑스코)
▲ 2022 대구아트페어 개막식(15:00 엑스코)

[강원]
▲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10:00 동해 망상컨벤션센터)
▲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영결식(14:00 양양 8군단 사령부)

[국제](현지시간)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중국 베이징)
▲ EU 에너지이사회, 가스 공동구매·가격상한 논의(벨기에 브뤼셀)
▲ 주영한국대사관 국경일 행사(영국 런던)
▲ 유엔인권이사회, 이란 관련 특별 회의(스위스 제네바)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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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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