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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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용산서장 등 4명 오늘 구속심사…특수본 한달 시험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참사 사흘 만에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 달여 수사 끝에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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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동장군 맹위에 하루 최대 전력 수요 '쑥'

최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지난달 30일 전국적으로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은 8만2천117MW(메가와트)로,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렀던 전날(7만5천720MW) 대비 급증하며 8만MW대로 올라섰다. 반면 같은 기간 공급 예비 전력은 1만5천380MW에서 1만565MW로 감소했고, 공급 예비율은 20.3%에서 12.9%로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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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축구인생 첫 16강' 벤투, '브라질전 생애 첫 승' 도전

한국 축구를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53·포르투갈) 감독에게도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전은 의미가 남다르다.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릴 브라질전은 벤투 감독에게는 선수 때는 물론 사령탑으로도 처음 치르는 월드컵 16강전이기 때문이다.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의 벤투 감독은 1992∼2002년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A매치 35경기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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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잉글랜드, 세네갈 3-0 격파…프랑스와 8강서 격돌

해리 케인(토트넘)이 마수걸이 득점을 올린 잉글랜드가 세네갈을 제압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 잉글랜드는 5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조던 헨더슨(리버풀), 케인, 부카요 사카(아스널)의 연속골로 세네갈에 3-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4위를 한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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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풍낙엽 경기에 물가·환율까지…급변하는 통화정책 전제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 권역으로 접어들고 있다. 실물 경기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물가·환율도 고점에서 속락하는 추세다. 경제계에선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상징되는 가파른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들이 급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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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값도 올랐네…의류·신발 물가 10년5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의식주'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의류 물가가 지난달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의류·신발 등 공산품 출고가가 치솟으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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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비정규직 40% 상회…대기업과 격차 통계작성 이래 최대

중소기업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의 비정규직 비중 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최근 10년 동안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 증가 폭은 대기업을 크게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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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절반 "내년 국내투자 계획 없거나 미정"

자금시장 경색,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절반가량이 아직 내년도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17~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투자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100개사)의 48.0%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10.0%)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38.0%) 것으로 나타났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투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로는 금융시장 경색 및 자금조달 애로(28.6%)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원·달러 환율 상승(18.6%), 내수시장 위축(17.6%)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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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한국 260조원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에 불충분"

역대 정부의 엄청난 자금 투입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한국은 2천억 달러(약 260조 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거론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인 나라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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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더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하 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이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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