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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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빼고 다 올랐다…임금근로자 3분기 실질소득 5% 급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새 약 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소득으로, 가계가 체감하는 살림살이 형편에 가깝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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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12∼17세도 '오미크론 대응' 개량백신 접종 가능
12∼17세 청소년들도 12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개량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날부터 12∼17세의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19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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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달 궤도 무인우주선 '오리온' 귀환…인류 달 복귀 1단계 완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11일(현지시간) 달 궤도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다. 이로써 미국은 유인 달 탐사 '아폴로' 계획 이후 반세기만의 인류 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에서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 NASA는 이날 오리온이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인근 태평양에 착수(着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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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ECD 국가 중 GDP 대비 법인세 비율 6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따져보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이 비율 상승 폭은 OECD 7위였고 상승세가 이어진 최근 5년간에는 2위였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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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베트남 특별입국' 의혹 덮나…피해업체 '입막음' 시도
대한상공회의소가 베트남 특별입국 대금 연체로 인해 논란에 휩싸이자 피해업체를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지난 10월 이번 사태의 피해업체인 SHV(Samsung Hospitality Vietnam)에 밀린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3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사자는 특별입국 담당자였던 대한상의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을 비롯해 SHV의 한국 본사인 SBTM 이강일 대표와 채무자인 투어페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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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준금리, 일본·체코 제외 선진국 중 가장 덜 올랐다
지난 9∼11월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발맞춰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잇따라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각국 경기와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요 선진국(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의 정책금리 인상 현황을 집계한 데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각각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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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동아태차관보 오늘 방한…북핵·한미동맹 등 현안 논의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12일 한국을 방문한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담당 선임국장과 함께 중국 방문을 마친 뒤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행은 13일 한국 외교부 인사들을 만난 뒤 14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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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7만명…전년의 2배로↑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2배로 급증한 수치인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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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림…곳곳에 비·눈 소식
월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다.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 전북, 경상권, 제주도, 서해5도, 울릉도·독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동부, 강원 영서 1∼5㎝, 충북, 전북 북동부, 경북 북서 내륙 1㎝ 내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