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2단계 걸쳐 '권고' 전환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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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눈발에 강추위…서울 아침 -13도
금요일인 2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전라권(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제주 산간·독도 5∼15㎝, 충남권(남부 서해안과 남동 내륙 제외)·충북 중부·제주(중산간, 산지 제외) 2∼8㎝, 충남권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남 동부 남해안·경상 서부 내륙·서해5도 1∼5㎝다. 경기 남서부·충북 북부는 1∼3㎝, 충남권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남 동부 남해안·경상 서부 내륙·서해5도에는 1∼5㎝의 눈이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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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3호선 연기 발생…약수∼구파발 운행 중단
23일 오전 6시 24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사이에서 연기가 발생해 약수역∼구파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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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김경수 '동반사면' 될까…오늘 '연말특사' 심사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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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되고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이번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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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내년 기준금리, 물가 안정에 중점"…추가 인상 시사
한국은행은 23일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은은 내년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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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랠리는 없나?…뉴욕증시, 하루만에 다시 투매
미국 뉴욕증시에서 하루 만에 다시 투매 장세가 펼쳐지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8.99포인트(1.05%) 내린 33,027.4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6.05포인트(1.45%) 떨어진 3,822.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3.25포인트(2.18%) 급락한 10,476.12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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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북한, 지난달 러 용병회사 와그너그룹에 로켓·미사일 판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달에 와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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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 절차 시작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23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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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울린 '깡통전세' 불법 중개 5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 정보를 바탕으로 깡통전세 수사를 벌였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