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8시간 추가근로제·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심의 개시
여야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들 일몰 법안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일몰 조항들은 연내에 연장 처리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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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전망] 총선 예열모드…尹 3대개혁·與 전대·李 수사 '주목'
계묘년 새해에는 전국 단위의 굵직한 선거는 없다. 그러나 약 1년 4개월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정치권은 본격적인 예열모드로 들어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말에 치러지는 총선은 여야 모두에 사활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권 첫해 각종 입법에서부터 연말 예산안 협상까지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한 여권은 총선 승리로 국정운영 주도권을 잡아야 후반기 성과를 토대로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2021년 재보선부터 올해 대선, 지방선거까지 3연패로 위기에 몰린 야당은 총선에서 '의회 권력'까지 빼앗길 경우 존립 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절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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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대위, 전대 선관위원장 의결…전대 준비 속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선관위원회 위원장에 유흥수(85) 상임고문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선 의원과 주일대사를 지낸 유 상임고문을 전대 선관위원장으로 추천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번주 안에 선관위원 인선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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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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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급등 여파'…주택대출 갚는데 월 소득 60% 쏟아붓는다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B은행에서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억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적용 금리는 신규 코픽스(1.84%)에 가산금리(2.16%)를 더한 연 4.0%. A씨는 매달 원리금상환액으로 167만원, 연 2천4만원을 내게 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가까스로 맞췄다.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컸다. 원리금은 부담됐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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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수두룩…600억원 넘게 떼먹기도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왕 김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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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 연내 도입 무산…내년 국가채무, GDP 절반 넘는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가 내년 예산과 세제 개편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인 탓에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9월 20일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달 1일에야 상임위원회인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까지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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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원전 전력거래량 비중 30%로 껑충…7년만에 최고
올해 전력거래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까지 확대되며 7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6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원전 전력거래량은 15만2천958GWh(기가와트시)로 전체 전력거래량(49만8천757GWh)에서 30.7%를 차지했다. 이는 31.7%였던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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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온라인 배송 규제도 풀릴까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이어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빠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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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혹한 크리스마스…美 겨울폭풍에 30명 사망·무더기 결항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폭풍이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강타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 NBC방송은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된 겨울폭풍으로 미 전역에서 최소 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고, AP통신은 사망자가 최소 28명이라고 보도했다. 최대 110㎝의 눈이 내린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에서 사망자 4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전체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