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오늘부터 4800원으로 인상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6.3%) 올랐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동시에 미터기가 오르는 시점과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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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는 소득 격차…근로소득 상위 20% 연봉, 하위 20%의 15배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자들이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다.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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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더 떨어지기 전 막차"…작년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대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2021년 역대 최대였던 해지 건수는 급감했다.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 전망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과 해지가 1년 만에 롤러코스터를 탄 셈이다. 1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천58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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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100명 한달새 보증금 돌려받았다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피해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속속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656명이다. 이 중 239명(36.4%)은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달 새 1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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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특위 與野간사·자문위원장 회동…초안 지연상황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가운데 특위 여야 간사가 1일 머리를 맞댄다. 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 초안 합의 지연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간자문위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도 참석해 자문위 논의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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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 영장 발부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이 1일 구속됐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친북 반정부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는 공안당국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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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5조원 넘어…대출액 1위 홍라희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모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가장 많았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 있는 대기업 집단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7일까지 그룹 총수 가족 130명이 상장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총 5조387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138명이 4조9천909억원을 대출받은 것보다 소폭(1.0%)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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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 6만7천356명…작년보다 4.35% 증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4.35%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은 6만7천356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806명(4.35%)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신입생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 이른바 '2010년 백호랑이 띠'로 출산붐이 일었던 시기에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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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져…낮 최고기온 2∼13도

수요일인 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울릉도·독도에는 2일까지 이틀간 2∼7㎝의 눈이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0.3도, 수원 1.3도, 춘천 -5.3도, 강릉 7.3도, 청주 4.0도, 대전 4.2도, 전주 4.9도, 광주 3.1도, 제주 8.6도, 대구 -1.2도, 부산 7.3도, 울산 5.5도, 창원 1.6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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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3년새 5.9% 늘었다…갈길 먼 감축목표

국내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준연도인 2018년 이후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위매출액당 배출량은 감소 추세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의무 감축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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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수행 중 보험제도 신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돌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시설 외부 활동도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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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의료기기' 시장 진입 빨라진다…비급여로 3년간 '즉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혁신적인 신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좀 더 일찍 활용할 수 있게 3년간 비급여로 즉시 시장에 진입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안전성 검증이 약화하고 비급여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안전성 검증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새로운 제도의 골자다. 현재 새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우선 식약처의 인허가(최대 80일)를 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술인지를 확인(30∼60일)해 새 기술일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해당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최대 250일이 소요된다.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후에야 건강보험 등재(100일) 절차가 가능하며 이후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 혹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뉘어 시장에 진입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