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7만5천호' 10년만에 최다…정부 "개입할 상황은 아냐"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가량 늘어 7만5천가구를 넘어섰다. 이런 규모는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건설업계에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달라는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미분양은 분양가를 낮추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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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8표 `배반'…아슬아슬 李 살리고도 대혼돈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격랑에 빠지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간신히' 이 대표는 살렸지만, 당은 사지로 걸어 들어가게 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30표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탈표 규모에 당 내부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모르는 대혼돈으로 접어드는 듯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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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학폭 가해자 사과·피해자 접촉금지·학급교체 합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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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징용 피해자 유족 오늘 면담…한일 협의경과 설명할듯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8일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그간 양국 협의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외교부는 강제징용 소송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가운데 피해자 유족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단체, 소송 대리인과는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해왔고 소송을 제기한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별도로 만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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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도 구심점없는 인구정책…"인구 특임장관·전담부처 신설"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위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인구 정책을 둘러싼 느슨한 거버넌스 구조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작성된 보고서가 더 강력한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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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공동결정은 담합" 공정위 신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뉴스 제휴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담합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인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전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 끝에 모두 탈락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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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몇해 안에 농업생산 근본적변혁"…北 전원회의 2일차
북한은 지난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 차 회의를 열고 농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회의 첫 번째 의정에 대한 '결론'에서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가까운 몇해 안에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발전 토대를 축성하는데서 나서는 당면 과업들과 과학적인 전망 목표들, 실현 가능성이 철저히 담보된 방도들을 찾는 것이 이번 확대회의의 기본목적"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그는 이어 "전당에 강력한 령도체계가 서있고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는한 못해낼 일이 없다"면서 농업생산에서 혁명적 전환을 반드시 일으켜 나갈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피력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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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대주자들, 오늘 '보수 텃밭' TK서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28일 오후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당심 구애에 나선다. 지난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강원에 이은 여섯 번째 합동연설회다. 마지막 연설회인 서울·경기·인천 합동연설회는 내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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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가해자 편지' 안 막는 피해자 보호명령 합헌
법원이 내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안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1항이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 종류를 한정할 뿐 편지와 소포 등 우편을 통한 침해는 막지 않아 입법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헌법불합치 정족수(재판관 6명 이상)에는 미치지 못해 결론은 합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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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 "튀르키예 지진 피해 45조원…복구비용은 피해액의 최대 3배"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최악의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튀르키예에서만 4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27일(현지시간) 추산됐다. 2차 및 간접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은행(WB)은 지난 6일 튀르키예 일대를 강타한 두 차례 지진으로 모두 342억달러(약 45조1천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