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오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해법 공식 발표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한국 정부는 이날 중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발표 주체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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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김성한 "대북확장억제 신뢰도 제고방안 美와 역점 토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심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또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한국은 소위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반도체법의 향방이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아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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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공기관장 100여명 '물갈이' 전망…공석·임기만료 수두룩
올해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이미 기관장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가 오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 아직 임기가 남았지만 연내 임기가 끝나는 기관이 수두룩해서다. 6일 연합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와 개별 공공기관을 통해 취재한 결과, 올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기관은 총 10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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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韓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3천조 육박"
기존 가계부채 관련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천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보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천억원에서 2022년 말 1천58조3천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천억원(37.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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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냉면 1만원 넘었다…외식물가 '상승 또 상승'
비빔밥과 냉면 평균 가격이 1만원을 돌파했다. 자장면도 어느덧 7천원을 바라보고 있다. 외식 물가가 천정부지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참치캔, 어묵 등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도 크게 올랐다.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지역 기준으로 대표적인 8가지 외식품목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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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우영우 덕?…작년 '한류 수지' 흑자 규모 역대 최대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을 중심으로 K-팝이 인기를 끌고,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에서도 K-콘텐츠 소비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한류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은 17억200만달러로 전년(11억5천100만달러) 대비 47.9% 급증했다. 반면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지급'은 4억6천700만달러로 2021년(4억2천100만달러)과 비교하면 9.7%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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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잔치' 보험사들, 대출 금리 내렸다
고액의 성과급 지급을 놓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보험사들이 대출 금리를 일부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금융 조달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강조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생·손보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손해보험사의 신용대출 무증빙형 평균 금리는 KB손해보험이 11.86%로 전달의 13.11%에 비해 1.25% 포인트(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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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학부모 절반 "돌봄 원해요"…2019년 30%→올해는 50%
초등학생이나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가운데 학교수업 전후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9∼11월 초등학교 1∼5학년과 만 5세 아동(2023년 취학 예정) 학부모 12만1천562명을 대상으로 돌봄 수요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8만9천4명)의 49.5%는 돌봄 이용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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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포근하지만 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6일은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1.2도, 춘천 -2.6도, 강릉 11.5도, 청주 2.5도, 대전 0.5도, 전주 3.2도, 광주 3.3도, 제주 7.9도, 대구 2.8도, 부산 8.5도, 울산 4.4도, 창원 4.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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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은 전원회의 결론문건 배포…"승리의 불멸의 대강"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8기 제7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론' 문건을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철저히 학습해 사상 무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강령적인 결론문헌이 중앙과 지방의 각급 당조직들에 배포되였다"며 "력사적인 문헌은 력사적진군을 위대한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 불멸의 대강"이라고 찬양했다. 그러면서 "총비서동지의 강령적인 결론문헌을 받아안은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해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고 선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