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무인기·러 전투기, 흑해 상공서 충돌…"냉전 이래 첫 사례"
미군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이 닿아 있는 흑해의 상공에서 충돌해 미군 무인기가 추락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두고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의) SU-27기 2대가 흑해 상공 국제공역에서 운항 중이던 미 공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무인기 MQ-9을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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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어제 미사일사격 훈련…장연서 지대지탄도미사일 2발 사격"
북한은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사격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3월 14일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훈련에는 군부대 관하 제11화력습격중대가 참가했다"며 "지상대지상(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중등 사거리 체제로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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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월 CPI 6.0%↑…인플레 둔화에도 근원물가 상승폭 확대
지난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저의 물가 압력은 오히려 약간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미 노동부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0% 올랐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6.4%)보다 오름폭을 줄여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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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 잇단 파산에 美 은행시스템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CNBC방송에 따르면 무디스 투자자서비스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을 비롯한 미국의 잇단 중소 지역은행 붕괴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SVB와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은행에서 벌어진 예금 인출 사태와 이들 은행의 파산에 따라 (미국 은행들의)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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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 상위 1% 기준은 32억8천만원…부동산이 80% 넘어
지난해 순자산이 32억8천만원을 넘으면 국내 순자산 상위 1%에 속하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자산 중 80% 이상은 부동산이었으며, 주식 등 직접 투자 비율이 전체 가구 평균의 2배가 넘었다. 15일 연합뉴스가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32억7천92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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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전액보호' 한국도 유사시 비상카드로…당국, 절차 점검
금융당국이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등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대응 카드로 고려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점검에 나섰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서 미국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예금 전액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전격 시행한 게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SVB 파산 사태 이후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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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무신 비극 더는 없어야'…공정위, 저작권 약관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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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보고서 "北인구 42% 영양실조…폭력피해 여성 보호 못받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북한의 열악한 식량·보건 현황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구의 42%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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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기 방문지역 거짓말한 학생…대법 "정학 취소"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학생에게 학교가 내린 정학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국제학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8월 온라인 수업을 했다. 당시 재학중이던 A씨는 서울 종로구 집에서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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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많고 건조…경기·강원 곳곳 빗방울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경기 북동부 제외)과 강원 영서 남부, 충남권 북부, 경남권 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7.5도, 인천 8.7도, 수원 3.0도, 춘천 -0.6도, 강릉 8.3도, 청주 6.1도, 대전 4.3도, 전주 8.8도, 광주 9.9도, 제주 9.3도, 대구 4.0도, 부산 11.6도, 울산 7.6도, 창원 5.4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