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1박2일 방일…오늘 기시다와 정상회담·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4년 만이다. 조만간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이뤄지면 12년 만에 양국 정상 간에 '셔틀 외교'도 복원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의 만남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양자 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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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디트스위스 충격에 글로벌 시장 다시 출렁…다우 0.9%↓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국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 심리를 다시 자극하면서 그 여파로 15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주요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후퇴한 것은 물론 은행권 위기가 몰고 올 수요 침체 가능성에 국제 유가도 급락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국채와 금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날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0.63포인트(0.87%) 떨어진 31,874.7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5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어낸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6006500072
■ 폴란드 외교장관 "韓방산기술 폴란드 이전·유사무기 생산기대"
즈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은 15일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폴란드로의 기술 이전과 국내 유사 무기 생산을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과 새로운 방위·군수 협력을 고려 중인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방산·군사협력은 우리가 지금 한국산 중장비를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부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이 대두되면서 미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군사 장비 구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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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 "국제법 허용 어디든 비행·작전할 것…러, 실수말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흑해 상공에서 미 무인기(드론)와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실수하지 말라"며 러시아에 강하게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50여 개국 국방 당국자 간 임시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러시아에 군용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위험한 사건은 국제 공역에서 러시아 조종사들에 의한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행동 패턴의 일부"라며 "러시아는 군용기를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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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 덕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7개월 만에 올랐다
연초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약세를 보여온 실거래가지수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은 지난해 6월(0.23%)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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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전두환 손자' 영상서 범죄자 지목 장교들, 사실 확인할것"
소셜미디어 동영상을 통해 스스로 전두환의 손자라고 밝힌 남성이 범죄자로 지목한 지인 가운데 현직 장교가 있어 군이 사실확인에 나선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15일 이 동영상을 통한 범죄 의혹 제기에 대해 "영상에서 범죄 의혹을 제기한 현직 군인에 대해 사실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확인은 입건 전 조사, 즉 내사의 이전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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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개최 원칙인데…정부 학폭대책위 2년 연속 1회만 열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가 학교폭력(학폭)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가 최근 2년간 연간 한 차례씩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열릴 수 있게 돼 있는데도 개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해 학폭대책위가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대책위는 2021년과 지난해 서면회의 없이 각각 한 차례씩만 출석 회의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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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반도체법 관련 韓 우려에 "美 기업에도 똑같은 조건 적용"
미국 국무부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지적에 이런 조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 대만, 유럽연합(EU)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너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툴루이 차관보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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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 크고 건조한 날씨…낮 최고 18도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6도, 인천 2.0도, 수원 0.1도, 춘천 -1.7도, 강릉 7.5도, 청주 3.4도, 대전 2.0도, 전주 2.7도, 광주 4.9도, 제주 9.0도, 대구 8.5도, 부산 13.0도, 울산 11.0도, 창원 10.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8∼18도로 예보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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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총 열어 선거제 개편안 논의…당내 의견 수렴
여야는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된 ▲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의 안을 각자 의총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 이양수 의원의 보고를 듣는다. 의원들의 질의응답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