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수사 1년 6개월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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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민주당 설득 자처 日야당 거론하며 "부끄러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한 일을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당시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은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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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보조금 받으면 中서 5%이상 증산 불가…기술업그레이드는 가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산 능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 개발 금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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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푸틴과 반미·경협 '맞손'…우크라 중재는 '물음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하며 미국과 날을 세웠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를 늘리기로 하며 서로의 실속도 챙겼다. 다만, 서방이 촉각을 기울인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선 공개된 내용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도 지난달 중국이 공개한 계획에서 추가 진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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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쓰기도 먹기도 겁나네…상수도료 17년만에 최대폭 상승
공공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생수 가격은 한 달 새 7% 넘게 상승해 11년여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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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전술핵 모의실험 우려…안보리 비토권 사용할 때 아냐"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모의 전술핵 실험 성공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지난 19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북한이 가장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불과 사흘 뒤 벌어졌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웃과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특히 북한이 이번 발사를 전술핵 사용을 위한 모의 실험으로 규정한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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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작년 4분기 영업익 69% 급감…'반도체 한파'에 실적 악화
지난해 4분기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의 인기로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등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수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한파를 겪으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실적이 급락한 탓에 대기업 전체 실적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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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月교통비 1만3천원 절약했다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이 월평균 1만3천원의 교통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2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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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25도 '포근'…밤에 전국 곳곳 봄비
수요일인 22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오전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밤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시작으로 서울·인천, 경기 북부, 강원 남부에서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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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외교관 고영환 "김여정-리설주 권력투쟁…北인권 협상 여지"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과 아내, 딸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직 북한 외교관의 진단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21일(현지시간)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딸) 김주애가 대외에 소개된 후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밀려났다"며 이러한 상황이 후계 구도를 둘러싼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전 부원장은 "김여정은 정권의 중심부에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던 김정은의 최측근"이라면서 "아직 자녀들이 매우 어린 (부인) 리설주는 김여정이 과하게 적극적이라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