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금리 0.25%P 또 올려 5% 진입…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1.5%P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애초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베이비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006251071
■ 韓,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
한국이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167900504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오늘 헌재서 최종 결론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127500004
■ 美, '北의 핵 공격 임박했나' 묻자 "징후 없어…면밀히 감시 중"
미국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모의 전술핵탄두 공중폭발 훈련을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최대치로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전술핵무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김정은은 언제든 핵 공격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는데,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실제로 그런 종류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만한 정보나 징후가 없다"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하지만 우린 최대한 면밀히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011200071
■ 작년 일본 어패류 수입액 1억7천만달러…후쿠시마 사고 후 최대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1억7천만달러 수준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4년 정도 줄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아직 원전 사고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어패류 수입액 중 절반은 활어가 차지했다. 일본 수입액은 러시아·중국 등에 이어 6위 규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156700003
■ 건보료만 400만원…월급 1억1천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3천326명
재벌총수, 대기업 사주나 임원, 전문 CEO 등이 건보료 최고액 납부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천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건보료로 부담하는 이들은 월급만 1억1천만원을 훌쩍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068800501
■ 韓美, 29~3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화상회의로 진행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이 공동 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로버트 버친스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프레스 센터 외신 브리핑에서 "회의 기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회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버친스키 국장은 "여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회의 당시 발표한 4억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된다"며 "이는 ▲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지원 ▲ 부패와의 전쟁 ▲ 민주주의 및 인권 운동가 지원 등 정책에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001100071
■ 양곡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與하영제 체포동의안 보고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153100001
■ '성과급 잔치' 보험·카드사 현금배당 3조원 육박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논란이 일었던 보험회사와 카드회사가 3조원에 육박하는 현금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보험회사들의 지난해 현금 배당액은 2조75억원, 카드회사들은 7천631억원으로 총 2조7천706억원이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삼성화재[000810]가 지난해 5천866억원을 현금 배당해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3천500억원), DB손해보험[005830](2천762억원), 현대해상[001450](1천540억원) 순이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139800002
■ 전국 오후까지 봄비…낮 최고 13∼23도
목요일인 2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북부·충남권 북부·전남권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