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 마니산 산불 진화 본격화…날 밝자 헬기 11대 투입
인천 강화도 마니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산림 당국이 다시 헬기를 투입하는 등 본격 진화 작업에 나섰다. 27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4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사이 꺼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산림 22만㎡ 이상이 탄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6시 기준 불길의 길이는 2.2㎞이며 산불 진화율은 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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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현안질의…'검수완박' 헌재결정·정순신 공방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유효 판결이 나온 점을 지적하며 헌재 논리의 허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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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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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가격 또 '들썩'…겨우 진정되려는 물가 또 자극하나
최근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며 물가 안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빵·과자·아이스크림·생수 등 가공식품에 이어 햄버거·치킨 등 외식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함께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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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은…30년 미래전략 나온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장기 미래 전략을 준비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본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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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대부분 종부세 '탈출'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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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유성 논란 여전한 지방의회 해외연수…코로나19 풀리니 봇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해제된 뒤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기다린 듯 줄줄이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연수 취지와 동떨어진 대성당, 공원, 투우장, 궁전 등의 관광지 방문 일정으로 채워지기 일쑤인 데다 연수보고서마저 인터넷 자료를 베끼는 경우가 허다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파주시의회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으로 10일 일정의 연수를 다녀왔다가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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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IRA 세액공제 규정 금주 발표…韓 배터리업계 입장 반영 기대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작년 말에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제정 방향에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세부 규정안이 백서 내용을 그대로 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 중요한 조항인,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서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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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밝혔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다"면서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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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고 미세먼지 '보통'…낮 최고 11∼17도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